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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의제로 부각되곤 한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은 잘해야 할 가치도 있다. 국가마다 상황에 따라 저소득층 유아에 집중할 것인가,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의무교육으로 할 것인가, 보편 무상교육으로 할 것인가를 비롯하여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과 방법, 교사양성체제, 행·재정적 구조문제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도 그러한 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존 학교체제를 활용함으로써 추가예산이 크게 들지 않을 것이란 계산이 정책자문 집단이나 정치인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수많은 학부모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충분한 숙고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지난 7월에 발표되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조기입학 교육정책(2022.7.29.)’은 비민주적인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아기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경제 논리에 의존한 교육의 본질 간과, 돌봄공백과 사교육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로 철회되었다. 그렇지만 동일한 문제가 거듭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이루어진 학교 입학연령 관련 연구결과들을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훈을 종합화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세계적 동향은 오히려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 먼저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우리나라처럼 6세에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진다. 영국처럼 4~5세인 경우도 있지만,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교육시스템 및 성과가 우수한 국가들이 7세에 입학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서구 유럽국가들이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늦추는 추세에 맞춰 미국도 입학 기준일(cut-off date)을 1월 1일에서 9월 1일로 늦춤으로서 몇 개월 더 늦게 입학하도록 변경하였다(Dee Sievertsen, 2015; Dhuey, 2016). 실제로 6세의 상당수가 초등학교 입학을 지연하고 유치원 교실에 있으며, 생일이 입학 기준일에 가깝거나 발달이 늦는 경우를 비롯 남아·대도시·사회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적절한 초등학교 입학연령에 관한 연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부모의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지연한 집단과 지연하지 않은 집단, 학년이 동일하나 생일이 다른 학생들, 연령이 동일하지만 학년이 다른 집단들, 특히 입학 기준일에 따라 생일이 하루 차이 나지만 학년에는 1년 차이가 있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횡단 혹은 종단연구가 있다. 물론 모든 연구는 제한적임을 유념해야 하고, 국외 연구는 해당 국가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수준, 교육철학과 접근방식, 사회 제반 시스템과 문화·국가 경제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우리 상황에 적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먼저 입학 시 연령이 높은 것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수많은 연구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호주에서 1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Hanly et al., 2019)에서도 입학연령이 초등학교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일이 한 달 빠를수록 모든 영역(신체건강과 행복감, 사회적 유능감, 정서적 성숙도, 언어 및 인지기능, 소통능력 및 일반 지식)에서 상위 25%에 들어갈 확률이 평균적으로 3%가량씩 증가하며, 1년 누적되면 그 효과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 연령이 더 높은 학생들이 인지능력(Black et al., 2011; Herbst Paweł, 2016; McEwan Shapiro, 2008), 학습에 중요한 자기조절력과 사회적 행동(Datar Gottfried, 2015; Dee Sievertsen, 2015; Frazier-Norbury et al., 2015), 정신건강(Dee Sievertsen, 2015; Goodman, Gledhill, Ford, 2003; Morrow et al., 2012) 등에서 더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는 이미 누적되어 있다. 입학연령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횡단설계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미국 NICHD 연구진(2007)은 900명의 K학년(5세)을 대상으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가정배경이나 개인차 요인을 통제하고도 연령이 더 높은 집단의 학업이 더 빨리 향상되어 우드콕-존슨(Woodcock-Johnson) 검사의 모든 하위영역(문자·단어 인식, 응용문제 해결, 문장 기억력, 그림 어휘력) 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까지도 효과가 지속되어, 응용문제와 그림 어휘력을 비롯하여 교사가 평가한 언어 및 문해력, 수학적 사고 척도에서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다. 이탈리아 연구진(Ponzo Scoppa, 2014) 역시 연령이 높은 집단이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4·8·10학년의 학업성적이 훨씬 높았으며, 이러한 절대적 연령의 혜택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음을 밝혔다. 더 나아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의 효과가 대학입학이나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점이다. 독일 연구진(Puhani Weber, 2007)은 6세 대신 7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지속적으로 더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학교(Gymnasium)로의 진학률이 12%나 더 높았다고 말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Bedard Dhuey, 2006)에서도 동일 학년에서 연령이 어린 학생들의 대학진학률과 우수한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더 낮았다. 또한 생일이 각각 12월 31일과 1월 1일로 단 하루 차이 나지만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서는 1년의 차이가 있었던 4만 5,000여 명의 데이터를 통계 분석한 브라질(7세 입학) 연구(Matta, Ribas, Sampaio, Sampaio, 2016)에 따르면 학교 입학이 1년 지연된 경우 대학입학·대학성적뿐 아니라 취업·임금 등에서도 긍정적 혜택을 얻었다. 엘리자베스 듀이(Elizabeth Dhuey, 2016)는 특히 남아의 경우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한 달씩 늦어질 때마다 성인이 되었을 때 시간당 소득이 평균 0.6%씩 높아졌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그렇다면 초등학교 조기입학은 사회적 교육격차를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가, 혹은 그 반대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의무교육을 시작하는 연령을 낮추는 것은 더 어린 시기부터 사교육을 조장하고 무한경쟁 속으로 유아들을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발달이 느리거나, 문화적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2008년 이래로 유아교육을 체계화한다는 명목으로 입학연령을 낮춘 영국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인종·성별 등에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습자들에게 학습부진아 꼬리표를 일찍부터 달게 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Bradbury, 2014)는 비판을 받았다. 입학지연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큰 효과를 준다는 연구결과(Altwicker-Hámori Köllő, 2012; Fredriksson Öckert, 2006) 역시 형평성 측면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모든 교육정책은 누구에게 이득인가, 누가 심각한 손해를 입는가를 섬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입학연령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전문가들과 유아의 행복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교육시기를 점점 앞당겨서 4세에 초등학교 교실(reception class)에서 딱딱한 책상에 앉아 학습하고 평가받게 하는 영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준다. 케임브리지대학교 화이트브레드(David Whitebread) 교수는 교육학·인류학·여성학·심리학·사회학·뇌과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 등에서 형식적 교육의 이른 시작이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년기와 성인기의 삶까지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수많은 증거(Whitebread, Jarvis, 2013)를 제시하며 진지하게 고려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교육과정이 인지학습 중심, 교사 중심 접근으로 변하는 현상 역시 심각한 문제다.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들(Carlsson-Paige, McLaughlin, Almon, 2015)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유아들에게 놀이 중심의 즐겁고 능동적인 교육경험이 아닌 교사 중심의 형식적인 읽기 학습을 시켰을 때 읽기 능력에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능한 학습자로서의 정체성과 자신감을 저하시키고 정서적 불안감과 학업스트레스 등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요컨대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little to gain and much to lose)’라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뉴질랜드에서 실시된 연구(Suggate, Schaughency, Reese, 2013)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세(일반학교)와 7세(슈타이너 대안학교)에 각각 형식적 문해교육을 시작했던 집단을 2년간 종단 연구한 결과, 초기에는 일찍 읽기학습을 시작한 집단이 유리하였지만, 2년이나 늦게 읽기를 배운 집단이 따라잡아 유창하게 읽게 되어 차이가 없어졌다. 더구나 중학교 때(7학년) 실시한 검사에서는 늦게 시작한 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오히려 더 뛰어났다. 유아기에 학습자 중심, 놀이기반 교육과정이 가지는 장점은 충분히 누적되어 있다. 심리학자 앨리슨 고프닉(Alison Gopnik, 2017)은 생물학적 진화과정에서 인간의 인지능력과 문화가 탁월할 수 있었던 것은 유아기의 자유로운 탐색, 더 폭넓은 가설 설정, 모방이 아닌 창의적 생성에 있다며 놀이기반 유아교육을 지지한다. 그는 다양한 실험을 통하여 유아들이 성인에 비하여 정보기억 등에서 더 뛰어날 뿐만 아니라 물리적·사회적 인과관계에서 패턴을 읽어내고 가설을 추론하고,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하는 측면에서 더 유능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즉 지시받은 목표에만 집중하며 기존 지식이나 신념에 의존하는 성인보다 유아는 정보를 훨씬 폭넓게 탐색하며 관계를 추론하고 합리적인 가설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수정해가는 강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아는 보호받거나 관리되어야 하는 결핍된 존재가 아니라 웃고 뛰어놀면서 세상을 배우고 변화시켜가는 유능한 존재이며(이진희, 2022), 놀이는 유아기에 가장 자연스럽고도 의미 있는 배움의 방식이다.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의 교훈 오늘날의 어른들은 자신이 어렸을 때의 기억으로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그릇되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착한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일찍 한글을 익힐 수도 있고, 한자나 영어단어를 외울 수도 있고, 꽤 어려운 계산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 시기에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시기에 마땅히 해야 하는 것, 유아를 진정으로 위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여름, 그 뜨거웠던 초등학교 조기입학 논쟁은 어쩌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유아기에 가장 좋은 교육과 아이들의 미래 모습에 대하여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숙고하여 합의해가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어본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가장 부실한 국가 중 하나다. 변화에 대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권귀염, 2017; 이선영, 2017). 주어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공장식 대량생산 중심의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적이었을 수 있으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아주 작은 것에 주목할 줄 아는 것, 통섭적으로 사유하며 새롭고 특별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지구의 공동거주자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유아교육은 강제성을 가지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유아의 교육적 요구와 발달의 역동성, 학부모의 선택 권리,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보장되어 누구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무상교육이 적절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을 학교교육을 위한 ‘준비’라는 편협한 도구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유아교육의 ‘학교화(schoolification) 현상’을 발생시켜 유아들과 유아교육과정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Moss, 2013/2017). 유아를 학교에 맞추어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유아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OECD의 Starting Strong II 보고서(2006)는 기존 ‘학교교육 준비’ 중심의 관점을 버리고 유아교육과 의무교육 간의 ‘강하고 동등한 동반관계’를 구축할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유아교육과 의무교육의 관계자들이 함께 만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어린이에게 가장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 학습자의 연속적 교육경험을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유·초 연계 절벽 교육과정(임부연, 2022)을 도외시하거나 ‘학교준비’라는 이름으로 유아교육을 학교화하여 유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복한 놀이와 능동적 배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유아교육의 학습자 중심 페다고지가 초등학교 저학년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OECD(2006)의 제안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문제가 일단락되었지만, 건강한 논쟁과 사회적 합의, 지혜로운 실천이 요구되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새로운 미래를 살아갈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을 위하여 어른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른 나라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로부터의 교훈을 새기며, 우리는 어린이들과 함께 그들을 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할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분쟁을 시작하거나 경고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분쟁을 마무리할 때에도 합의문에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적는다. 법을 잘 몰라도 이를 보면 불법행위에는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 불법행위자는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민사책임), 그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형벌을 받을 수 있다(형사책임). 얼마 전 건물 8층에서 소화기 두 개가 연달아 아래로 떨어져 건물 앞에 서 있던 고등학생과 50대 행인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3.3kg와 1.5kg의 소화기를 건물 밖으로 던진 범인은 놀랍게도 만 12세의 초등학생이었다. 피해자 가족들은 이 같은 사실에 매우 황당해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므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렇듯 연소자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하면 피해자는 난감하다. 아무리 가해자가 연소자라도 손해배상은 받아야 할 터인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어떻게 민사책임을 물어야 할까? 이는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교원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이번 호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사람이 태어나 온전한 권리·의무의 주체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성장시간이 필요하다. 그때까지 미성숙한 연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며 보호한다. 민사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다. 「민법」은 불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제한한다(제753조).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 특정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즉,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을 갖추었는지는 해당 미성년자를 두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므로 일률적인 연령 기준을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대개 만 13~14세 전후에서 나눠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만약 위 규정에 의해 미성년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는가? 「민법」은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법정 감독의무자 책임을 인정한다(「민법」 제755조). 「민법」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1항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법정 감독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친권자, 즉 부모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민법」 제753조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미성년자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부모의 감독의무는 미성년자의 생활 전반에 대한 것이므로 부모가 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는 어렵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에 의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교사에게도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학교에서 부모를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 「민법」 제755조 제2항은 이와 같이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미성년자를 감독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제2항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본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집단괴롭힘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로부터 수개월 동안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고,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해학생들은 당시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자로 판단되었다. 이에 피해학생의 부모는 가해학생들의 부모 외에도 학교장과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패소였다(대법원 2005다24318 판결). 폭행이 대부분 학교 내에서 이뤄진 점, 담임교사가 평소 학생들의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점, 폭행이 적발된 후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 이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된 결과였다. 다만 학생에 대한 교사 등의 보호·감독책임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하였다. 나아가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학교 내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학생 자살사고가 발생하였고, 교사에게 집단따돌림을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더라도 교사가 자살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자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대법원 2005다16034 판결). ●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경우 미성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경우(이하,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라고 함)에는 미성년자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보통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자신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의 대부분이 스스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그 감독자에게 민사책임을 묻고자 할 것이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자칫 피해자 구제의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법원은 이 문제를 감독자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이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적용법조와 법리가 달라지면서 차이가 발생한다.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제755조)에는 감독자 측에서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지만,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제750조)에는 피해자가 부모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 사실과 사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증명책임이 있는 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가므로 이러한 차이는 재판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형사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 형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민사상 미성년자의 나이(만 19세 미만)와 다르다.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를 만 14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는 형사처벌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만 19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는데, 바로 「소년법」에 의한 소년심판이다.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물론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 만 10세 미만 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미만은 소년심판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만 10세 미만의 교화는 사법적 기능이 아닌 교육적 기능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이른바 촉법소년 행위 시를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자는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 대상은 아니나, 소년심판의 대상은 되므로 이 점에서 만 10세 미만과 구별된다. 이른바 촉법소년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다. ● 행위 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시 만 19세 미만 행위 시 만 14세 이상, 보호처분 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도 가능하다(택일). 마치며 연소자는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지능이 있는지에 따라 민사책임(손해배상)을 지고, 만 14세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부당할 수도 있다. 특히 형사책임과 관련해서는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추자는 목소리가 거세다. 아이들의 범죄가 끔찍해지고 잔인해졌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아마 아이들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과거보다 아이들의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해체된 가정이 많아지고, 저급한 사회문화가 확산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연소자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해결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한 교원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교육부가 2019년에 마련한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을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으로 변경해 2022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에 대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적용 대상 : 유·초·중등 모든 교원 ●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음성·사진·글 등)를 네이버 TV나 블로그, 아프리카 TV, 유튜브, 다음 브런치 등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유의사항 - 원격수업 등 수업활용 목적의 콘텐츠를 제작해 공개 범위를 제한해 탑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 -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해당되지 않음. ● 준수사항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 등에서 교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동일 적용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나.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다. 정당 결성이나 가입,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 금지 라.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 이익과 상반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마. 학생 및 동료 교직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 공유로 타인의 초상권 침해행위 금지 바. 학생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콘텐츠 탑재 금지 ● 겸직허가 - 인터넷 플랫폼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소속 기관장(학교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허가 신청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 - 겸직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기관 변경 시 변경 기관에 재신청 필요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 QA Q. 근무시간 중 교사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영상 촬영은 가능한가요? A. 교원은 근무시간 중에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소속기관이나 교육부·교육청 등의 요청에 따라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학교장에게 사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A.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판단돼 금지되어 있습니다. Q. 겸직허가 대상이 아닌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시 제작한 콘텐츠에 학생이 등장할 경우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겸직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초상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겸직허가를 받기 전에는 동의서를 사전에 받아 보관해두고,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를 겸직허가 신청서에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영상이나 사진 탑재 시에는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Q. 유튜브 영상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는 학생이 등장한 채 탑재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인물을 불투명 처리해 다시 탑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Q.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A. 계속 활동에는 콘텐츠 게시뿐만 아니라 댓글 작성, 계정 유지 등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한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교원이 직접 개인 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개설한 미디어에 기획·출연하고자 한다면 영리업무이거나 비영리업무일지라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언남초(교장 권혁범)에서는 4일, 그 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 동안 중단된 '꿈끼 나래 공연'을 다시 열게 된 기쁨을 맞이하였다. 꿈끼 나래 공연은 본교의 가장 특색있는 교육 활동 중하나로 공연시작 및 준비부터 공연 소개, 공연마무리, 이 모든 과정을 학생 주도로 공연기획도우미 부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1~6학년 모든 아동들의희망을 받아 월 2회, 5층 꿈터 체험관(강당) 및 각 교실 방송을 통해 다양한 영역(춤, 노래, 장끼, 줄넘기, 태권무등)을 선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권혁범 교장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상시적으로 공연하고 다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해 방송실 개선 사업으로 시청각실 및 각종 교실에서도 공연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공연 관람에 몰입할 수 있도록 시설 및 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9월과 10월세 번에 걸친 공연을 직접 관람한 학생들은 자신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내비치면서 공연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공연의 회차가 더해갈수록 무대의 주제나 종목이 다양해지고 반에서 실시간 방송 송출을 통해 다양한 학년의 공연 모습을 보면서 학교 행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 몫하고 있다. 직접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관람하고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권혁범 교장은 "학생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하는 기회를 통해 창의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발표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미래주인공의 발판을 삼으면 좋겠다"라며 격려하였다.
전북 지역 한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 사건을 외부에 알린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특정 학생의 정보를 노출하고 학교장을 명예훼손 한 점을 징계 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교총은 “교육청이 징계 사유로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또 징계까지 할 정도인지는 판단해야겠지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안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갖고 외부에 알린 교사를 징계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안을 외부에 알리는 데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절차를 지켜야 함은 기본이지만, 교실의 위기와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린 교사를 징계한다면 앞으로 누가 이런 부조리와 문제점을 고발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을 우려했다. 전북교총은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고발하면 해당 교사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을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공익 제보와 적극 행정의 차원에서 재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문제 행동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고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을 도울 수 있는 행정적 창구 마련,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 수업일수는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가 회원국 38개국 등 4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OECD 교육지표 2022’의 주요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교사 법정 급여는 초·중·고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교사는 초·중·고 교사 모두 3만4000달러 초반이지만, OECD 평균은 3만6000달러를 넘었다. 다만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7000~1만 달러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초·중·고교 교사의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보다 다소 많았다. OECD 평균은 학교급별로182∼185일정도였다.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과 거의 유사했다. OECD 평균에서 일반고만 1주 더 많았다. 또한,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늘었으나 고등교육(대학) 1인당 공교육비는 줄어들었다. 2019년 기준 초·중등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1만3819달러로 2018년보다 7%(905달러) 늘었으며, OECD 평균인 1만1990달러보다 높았다. 반면 고등교육의 경우 1만1287달러로 전년 대비 0.02%(2달러) 감소했고, OECD 평균(1만7559달러)보다 낮았다. 공교육비 정부지출 비율은 75.4%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했다. 초·중등에 대한 정부지출 비율이 90.4%로 OECD 평균(90.2%)보다 다소 높으나, 고등 부문 정부 부담 비율은 38%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2021년 한국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1.7%로 OECD 평균(41.1%)보다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69.3%로 OECD 국가(평균 46.9%) 중 1위를 기록했다. 2021년 기준 성인의 고용률은 73.0%로 2020년보다 0.2%포인트 높아졌지만, OECD 평균(76.4%)보다 낮았다. 2020년 우리나라 성인의 임금을 교육단계별로 비교해보면 고졸자 임금을 100%로 놨을 때 전문대학 졸업자 임금이 110.2%, 대학 졸업자가 138.3%, 대학원 졸업자가 182.3%였다. 2019년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적 임금이 108.3%, 대졸자가 136.3%였다.
모 방송국의 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은 1995년 처음으로 방송을 탄 이래로 현재까지 진행되는 장수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의미가 숨겨진 옛 화가의 그림, 한국의 미(美)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도자기, 선비의 품격을 담은 책과 문서,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민속품, 그리고 생생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근대유물까지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명품을 발굴하고 있다. 방송 프로그램이 이토록 유명세를 탄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것은 우리의 옛 문물에 대한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어떤 것이 과연 진품이고 명품인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하고 배우는 즐거움과 깨닫는 기쁨까지 얻게 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건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품 또는 가품, 명품이라 호칭한다. 마찬가지로 학교나 학원 등 유서 깊은 훌륭한 교육기관을 지칭할 때는 명문(名門)이라고 호칭한다. 그렇다면 현시대는 과연 어떤 학교가 명문교(名門校)라 불릴 수 있을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좋은 대학, 특히 SKY라 칭하는 대학을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를 명문교라 부르며 국민이 선호하는 대상이 되어 왔다. 과거 상급학교 입시가 이루어지던 비평준화 당시는 지역마다 몇몇 초중고교가 대표적인 명문교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여기엔 단연코 상급학교 진학의 실적을 최우선으로 평가를 했다. 실제로 그들 학교의 졸업생들은 사회 곳곳에서 유명 인사로 활동하며 입신양명의 대표 격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과가 주목을 받으며 명문교의 입지를 탄탄하게 했다. 지금도 그 전통은 남아서 당시에 대한 향수(鄕愁)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럼 선진국에서는 어떤 학교를 명문교라 칭할까? 입시성적이나 시설이 좋은 학교? 아니다. 한 마디로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갖추고 있는 학교를 호칭한다. 그렇다면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여기엔 나름의 조건이 따른다. 교육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교육효과가 80% 이상 나타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진정한 교육프로그램이라 할 것이다. 바로 선진국에서 명문교란, 교육효과가 분명한 교육프로그램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의 교육프로그램이란 지⋅덕⋅체를 기르기 위해 전인교육이든, 인성교육이든, 과목별 교과교육이든, 교육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런 교육프로그램들이 많다. 중요한 것은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보완되고 다듬어져서 완성되기 때문이다. 완성된 프로그램도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해갈 수 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30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의 전인교육이 바로 그런 교육프로그램이라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진정 좋은 교육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한 번 실시되는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고 매년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따라서 학교는 새로 들어온 교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익혀서 학교의 전통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전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매년 진화해 나가는 학교가 진정한 명문교이며, 여기에 교사들의 땀과 노력이 함께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이 있는 학교, 교육이 없는 학교》의 저자 이강년이 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 자신의 꿈을 찾는 방법 ▲ 운동 프로그램 ▲ 자세 프로그램(Charming school) ▲ 인성교육프로그램 ▲ 책 읽기 프로그램 ▲ 말하기와 발표 프로그램 ▲ 쉬운 500단어로 회화를 자유롭게 하는 프로그램 ▲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그램 ▲ 생각의 습관 프로그램 ▲ 글로벌 매너 프로그램 ▲ 토론 프로그램 ▲ 학습 프로그램 등이다. 결국 좋은 프로그램은 학교의 다양한 교육 노하우인 셈이다. 요즘은 우수한 프로그램은 특허출원도 가능하다. 실제로 앞서가는 선진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특허로 승인을 받아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원을 받으면서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도 많다. 과거부터 교육부는 매년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교사와 학교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그 교사에겐 영광스러운 자격을 부여해서 격려하기도 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교육 당국의 임무가 강화되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적극적으로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만들어진 검증된 좋은 교육프로그램들을 각 학교로 배급하여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거에도 각종 연구학교나 실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성과를 보다 보편적으로 널리 보급하려는 정책으로 실행된 전력이 있다. 이럴 때 소위 분수효과, 낙수효과가 최대화될 것을 기대한다. 또 학교별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지 정밀하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설문을 통해서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지원 수준을 상향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학교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더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현재 매년 학교 밖 아이들이 4만 명을 넘게 배출되고 있다. 학교를 떠난 아이들의 미래는 불을 보듯 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고 있는 요즘은 ‘교육회복’을 외치며 학교 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여기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곳에서 배출되는 제자들은 청출어람(靑出於藍), 후생가외(後生可畏)의 신화를 만드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시대의 명문교란 과연 어떤 학교인가에 집중해 보고자 한다. 아직도 명문교의 기준이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이라면 이는 성장이 멈춘 학교, 과거에만 머무르는 학교에 지나지 않는다. 디지털 대문명의 전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날로 인성이 삭막해져 가는 피로사회, 위험사회 속에서 학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필자가 바라보는 진정한 명문교는 따로 있다. 그것은 좋은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바로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교사들이 끝까지 학생 하나하나를 자녀 돌보듯 기다려주고 보살펴주는 정다운 학교이며 교육공동체 간에 원활한 소통으로 민주적인 학교이며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이제 학교는 경쟁보다는 따뜻한 상호 관심과 사랑하는 마음, 가르치는 열정이 존재하며,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즐겁게 배우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여야 한다. 이는 결코 이상(理想)에 치우친 초현실적인 학교가 아니다. 진정으로 학생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학교라면 충분한 실현 가능성을 내포하는 학교다. 이제 명문교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진정한 명문교는 새 시대에 부합한 시대정신으로 충만하고 교육의 본질을 충실하게 구현하는 그런 학교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생의 아이러니, 결핍동기 52세 때 그는 지나친 격무로 말미암아 완전히 실명하고 사랑하던 아내도 잃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가 감옥에서 실의에 빠져 탄식하다가 죽게 될 거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불행과 역경을 이겨내고 50이 넘은 나이에 글을 쓰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15년 후인 65세에 불후의 명작인 실락원을 저술하였다. 그가 바로 세익스피어에 버금가는 영국의 대시인 '존 밀턴'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비참한 일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비참한 것은 앞을 못 보는 환경을 이겨낼 수 없다고 낙담하며 그냥 주저앉는 것입니다. -이대희 지음 1%의 가능성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165~166쪽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세상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도 마지막까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다면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될 수 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중심에 자신을 두고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자전하는 지구처림, 펄떡이는 심장처럼 뛰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감동을 준다. 정말 강한 사람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생력을 발휘하는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준다. 인생의 최후 승자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다. 그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한 사람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 : 제 1 단계 생리적 욕구, 제 2 단계 안전 욕구, 제 3 단계 사회적 욕구,제 4 단계 인정받으려는 욕구, 제 5 단계 자아실현의 욕구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은 한 욕구가 충족되면 이전의 욕구는 내려가고 상위 욕구로 올라간다는 것. 그러므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등과 같은 욕구가 충족되고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인간의 긍정적인 성격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성장동기(5단계)에 이르기까지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결핍동기에 의해 움직인다는 이론이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낮은 단계의 욕구 수준에 만족하고 더 이상 욕구 충족에 애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는 생리적 욕구가 지나쳐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안전 욕구에 그치는 사람, 사회적 욕구나 인정받으려는 욕구 자체를 거부한 채 세상과 담을 쌓고 수도하거나 명상과 고행으로, 자발적 외톨이로 사는 사람도 많은 게 현실이다. 아니, 3단계나 4단계는 경쟁과 성공을 당연시 하는 사회풍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매슬로우가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인간에 대한 부정적이고 염세적이며 한정적인 개념을 부정하며 주창한 이론이니 다분히 교육적이다. 1, 2단계에 머무르는 본능적인 인간을 넘어 3단계나 4단계에 과몰입 하지 않기를 바라며 5단계에 이르도록 부추긴 이론은 아닐까. 더 나아가 모든 인간은 5단계를 지향해야 한다고 인생의 좌표를 찍어준 것은 아닐까. 매슬로우의 심리학 이론에 의해 '자아실현'의 개념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으니 인간다움을 향한 그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매슬로우(Maslow, Abraham H.)는 자아실현을 성장 동기가 계속적으로 충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자아실현은 인간 교육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며, 윤리의 핵심 요소이다. 인간의 삶이 자아실현을 위한 잠재적 실현 가능성의 과정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이다. 그는 인간의 본질을 합리성으로 보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발휘함으로써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결핍동기는 교육심리학에서 자주 회자되는 심리학 용어다. 제1단계부터 제4단계 까지는 결핍동기에 해당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순차적인 단계를 넘어서는 사람도 있으니 심리학 이론이 100 퍼센트 맞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이론인 셈이다. 그럼에도 가정교육, 학교 교육, 회사나 기업에서 자주 인용되어 자기계발의 화두로 삼아 설득하는 주제이기도 하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들, 장애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인생을 살다간 사람들은 결핍동기를 뛰어 넘어 제5단계로 직진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핍동기를 성장동기로 승화시켜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인간의 한계에 도전해왔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키너는 50명의 실험대상자를 무작위로 선발해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A집단의 사람에게는 그들이 원하는 환경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여행을 가고 싶다면 즉각 갈 수 있게 해 주었고, 갖고 싶어 하는 보석 등도 구해 주었다. 반면 B집단의 사람들은 역경을 넘어야 하는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했고 행동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나고, 두 집단의 마인드나 성장률의 변화에 대해 측정했다. 그 결과 A집단은 처음보다 5점이 떨어졌고, B집단은 8점이 상승했다. 결국 인간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면 오히려 퇴보하고, 불리한 환경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이 실험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있다. 부족한 정도를 넘어 너무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는 삶의 의지를 잃어 도전할 의욕조차 없는 경우가 생기기때문이다. 그럼에도 완벽한 조건보다 결핍동기를 자극하여 도전적인 상황이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실험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 전제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기회와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최대한 출발선이 비슷한 환경, 결과적 평등이 보장되는 공정한 사회의 시스템에 있다. 선생님을 법으로 지켜 달라 무엇보다 결핍동기를 자극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특히 '자아실현'을 최상의 교육목표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소중히 하는 정책과 제도가 중요하다. 최상의 학교 시설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훌륭한 선생님이다. 오히려 시설투자보다 선생님이라는 인적자원이 가장 소중함을 나의 오랜 경험으로 알았으니!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나쁜 학생들로부터 지켜내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현재와 같이 치받고 대드는 것도 부족해서 휴대폰으로 선생님을 몰래 찍는 파렴치한 학생, 단톡방을 열어 일상적으로 선생님을 험담하거나 따돌리는사태는 국가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선생님에게 어떤 짓을 해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불이익도 없으니 함부로 하는 것만은 막아야 하지 않은가. 쉬쉬 하고 덮어줄 단계는 이미 지났다. 나는 2012년 학습연구년 교사로 북유럽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든 약간의 파열음이 있다. 핀란드도 예외가 아니었다. 학교폭력으로 골치를 앓던그 당시 핀란드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학교폭력으로 친구를 괴롭히는 학생을 처벌하는 법적인 제도가 있음에 놀랐다. 그 학생의 부모에게 그 당시 우리 돈으로 최소 72만원의 벌금을 물리는 사례를 알게 되어 기사를 쓴 바 있다. 지금 국가적으로 논의 중인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공간적으로 단순 분리하는 조치만으로는 너무 미약하다. 이미 상처 받은 교사의 자존감, 다른 학생들이 받은 교육적 손실을 보상할 대책이 아니다. 다른 교실에 가서 다시 반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인간적인 방법이 한계에 부딪힐 때는 법적인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철없는 학생도, 함부로 교사를 무시하는 학부모도 법적인 조치는 무서워한다. 법마저 지켜주지 못하는 교권으로 선생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국가의 존재 가치는 억울한 사람을 지켜주는 일이다. 선생님도 사람이다! 안하무인에 난폭한 학생들을 자신 있게 선도할 선생님이 몇이나 될까. 주먹질을 하고 흉기를 들고 대드는 제자에게 '자아실현'을 소신껏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한 선생님을 기대하는 일은 무리이다. 더욱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입을 피해는 엄청나다. 국가와 교육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라. 몰상식한 학생으로부터 선생님을 지킬비책을 내놓으라. 정쟁에서 벗어나 교실을 지킬 대안을 모색하라. 선생님을 지키는 일은 교실을 지키고 곧 선의의 학생들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언제까지 용서만 하고 참으라는 건가.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선생님은 자신의 '자아실현'을 의심하는 자괴감에 시달린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전염된다. 상처 받은 그 마음을 회복시킬 최소한의 보호막을 국가는 서둘러 제공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수한 인재가 교육현장으로 찾아들어 넘치는 열정으로 제자들을 행복하게 가르치게 하라. 자괴감으로 교단을 떠나는 선생님들을 막아라. 국가적인 손실을 막아라. 한 사람의 선생님을 키우기 위해 공들인 시간과 노력을, 인생을 바친 교단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말라. 억울하지 않게 보듬으라. 선생님으로부터결핍동기를 채우도록 격려 받고 일어선 유년의 나를 기억하며,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정년퇴직 교사가 서글픈 마음으로 하소연한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 육상부 학생들이 지난 22일 하남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하남시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육상대회’의 육상 분야에서 종합 우승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18개 종목에서 1위, 12개 종목에서 2위, 10개 종목에서 3위를 하였으며 남녀 최우수 선수상과 최우수 지도상을 수상하였다. 당연히 종합 우승은 망월초의 것이 되었다. 80m, 100m, 200m, 600m 개인 달리기와 400m 계주 및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모든 분야에서 1위를 한 선수들을 배출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3~6학년 육상 대표 학생 52명은 아침 시간 및 점심 시간을 활용하여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였다. 지도 교사는 육상 훈련으로 체력단련을 하면서도 각자의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에도 더욱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늘 강조하여, 학생들이 전인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 600m 개인달리기에서 1위를 한 6학년 학생은 “대회에서 더 좋은 기록을 얻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이번 대회에서 내가 연습을 할 때 세웠던 최고 기록을 깨 1위를 하게 되어 기쁘다. 좋은 결과를 얻어 부모님께도 자랑스럽고, 학교의 이름을 알리게 되어 행복하다. 이젠 더 큰 대회에서 뛰어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0 도쿄올림픽의 높이뛰기 분야에서 깜짝 놀랄만한 실력을 선보인 우상혁 선수가 꾸준한 도전으로 2022년 현재 세계랭킹 1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서양 선수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육상 대회에서 아시아권 선수들이 점점 돋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활약이 계속되도록 미래 인재들의 체육 잠재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몫이 될 것이다. 꾸준한 체육활동이 바탕이 되어 훗날 망월초 학생들이 스포츠계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란다.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교장 안희숙)는 9월 한달 동안 5학년 10개 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성교육 수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동물과 관련된 속담놀이를 하고, 옛날 풍속화를 살펴보면서 동물들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동물이 살아가는 상황에 따라 반려동물과 야생동물 등 다양하게 분류해 보기도 했다. 또한 동물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화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반려동물의 이야기는 가족과 같은 존재로 감동을 주었다. 동물복지의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의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하고, 인간처럼 권리와 복지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두 번째 수업 시간에는 다양한 동물 관련 직업을 알아보고, 동물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수의사가 꿈이라는 한 5학년 학생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예방주사를 맞거나 아플 때 동물 병원에 갈 일이 많아요. 그런데 길고양이나 유기견으로 보이는 동물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지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거나, 지저분해 보일때가 있어요. 제가 수의사가 된다면 적어도 제가 사는 동네의 길고양이나 유기견은 공짜로 치료해주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뭇가지를 이용한 생태놀이를 했다. 나뭇가지가 연쇄적으로 기대어 있는 모습처럼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알게 했다. 나뭇가지가 무너지면 “생태계가 무너졌어. 얼른 복원하자.”라고 이야기하며 원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수업을 마무리하며 한 학생은 “그동안 동물을 보며 귀엽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동물들이 편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도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고 말했다. 이렇듯 망월초는 동물복지 인성교육과 같은 다양한 생태생명교육으로 학생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감성을 가진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른 인성을 기른 망월초 학생들이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뿐 아니라 동물들과도 함께 어우러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남해국어교육연구회(회장 정순자)가 제576돌 한글날을 앞두고 지난 9월 30일 남해교육지원청에서 관내 초등학생 47명을 대상으로 '고마워 한글, 다함께 즐겨요!' 한글날기념 백일장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2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져 의미를 새롭게 하였는데 인사말에서 정순자 회장은 다양한 국제행사의 수상으로 한글의 위상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른 나라에서도 한글을 배우려는 모습이 활발함이 자랑스럽지만, 아직 우리 생활 속에 잔재한 일본식 표기의 말을 찾아내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바른 모습을 보이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고마워 한글 백일장 행사의 시제는 운문은 날씨, 산문은 바램이었다. 행사후 심사소감에서 심사위원들은 공모전에 비하여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았으며 자신의 일상 생활경험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이 많았다고 하였다. 심사결과 각 부문별 장원으로 운문부 성명초 5학년 이아임, 산문부 창선초 5학년 이예지 학생으로 선정되었다. 각 부문별 차상 이상의 작품은 꽃밭 43호에 수록 발간 예정이다.
필자가 임상 현장에서 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듣는 말은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낮은 것 같아요, 어떻게 높여줄 수 있나요?”다. 또 상담받는 당사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은 “제가 자존감이 낮아요. 이번에 대학을 잘 가서, 성적을 올려서, 상을 받아서, 반장이 돼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서, 일을 잘 해내서 자존감을 높이고 싶어요”라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성공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하고 더 자존감이 떨어진다며 상처받은 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내담자들을 만날 때마다 필자는 이렇게 말한다. “무언가 눈에 띄게 성공해서 자존감이 올라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낮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으며, 무언가 실패해서 자존감이 낮아진다면 이 세상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겪는다. 항상 성공할 수 없고, 항상 실패할 수 없다. 또 누군가에게는 성공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실패이고, 누군가에게 실패인 것이 누군가에게는 성공이기도 하다. 어떤 실패는 자존감에 손상을 주고, 어떤 실패는 자존감과 무관하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존감은 단순히 어떤 일에서의 눈에 띄는 성공과 실패로 형성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스스로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눈에 띄는 성취나 성공을 얻고자 고군분투한다. 인간은 태어나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기마다 중요한 심리사회적 문제나 위기를 만난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Eric Erikson)은 심리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에서 인간은 전 생애 동안 8개 단계를 통해 발달하며, 각 단계마다 대립되는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면 다음 단계로 발달해가면서 사회 및 성격 발달을 이룬다고 했다. 가령, 첫 번째 단계인 ‘신뢰 대 불신’에서는 생후 1년 동안 타인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렇게 1~2세, 3~5세, 5세~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자율성 대 수치심’, ‘주도성 대 죄의식’, ‘자신감 대 열등감’, ‘정체성 대 역할 혼미’의 단계를 거치고, 후기 성인기의 ‘자아통정성 대 절망’ 단계까지 성장한다고 봤다. 많은 순간 경험의 축적으로 탄생 에릭슨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아이는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슈를 겪는다. 이런 과정에는 어른 눈에 사소한 것으로 보여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수없이 존재한다. 필자의 첫 아이가 생후 5~6개월 즈음, 젖병을 들고 분유를 먹고 싶어 했다. 아직 양손으로 젖병을 쥘 수 없었지만, 손바닥으로 젖병을 지지하고 입술에 힘을 주어 어떻게든 스스로 먹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이 짠해 잡아주려고 하면 아이는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필자가 아이 눈에 띄지 않게 손가락을 젖병 아래에 넣어 지지해주자, 이를 눈치채지 못한 아이는 흡족한 미소를 띠며 젖병을 빨았다. 이런 노력은 한 번에 끝이 나지 않았다. 젖병을 혼자 들고 먹을 수 있을 때가 되자, 아이는 분유를 다 먹은 뒤 젖병의 뚜껑을 스스로 닫으려 안간힘을 썼다. 대신 닫아주려는 시도만 보여도 손을 뿌리치고, 뚜껑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다시 주어서 낑낑댔다. 반갑고도 놀라운 발견이었다. 매일, 수 차례, 분유를 먹는 순간마다 아이는 자기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호기심을 채우려 했고, 스스로 성취하고자 했으며, 만족했다. 이런 사실을 간과한 양육자들은 얼른 우는 아이를 배불리고, 체할까 트림 시키기 바쁘며, 재빨리 젖병을 소독하고 미역국에 밥을 말아 씹는 둥 마는 둥 힘들게 아이를 키운다. 비단, 첫 단계 아이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걸음마를 하고 세상을 탐구하며 오감을 통해 체험하는 모든 순간에도 아이들은 자기를 인식하고, 양육자와 타인에게 비치는 자기를 인식한다. 세상과 환경, 사물들을 자율적으로 탐색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혹은 더럽다는 이유로 ‘지지~’하며 제한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수치심과 자기 의심을 경험한다. 자존감은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많은 순간 경험들의 축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사소해 보이는 것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정복하려는 젖병이, 탐색하려는 사물이 세상이다. 일상의 사소해 보이는 경험을 통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지점을 말하고자 한다. 먼저 아이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이 좋다. 불편한, 혹은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자존감이 낮다.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이 부모에게 나쁜 아이로 비춰질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는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부모가 원하는 감정을 표현하고자 괜찮은 척, 밝은 척, 긍정적인 척 거짓된 감정을 표현한다. 그러나 늘 좋은 감정만 느낄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는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느끼면 자신을 좋지 않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인식한다. 부모가 감정을 알아주면 아이는 이해받는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자신을 좋게 여길 수 있다. 아이가 혼자 놀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좋다. 혼자 다양한 놀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아이들은 학습을 비롯한 중요한 삶의 과제들을 끈기 있게 이뤄낼 수 있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 몇 년간, 자녀 양육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매체에서 자녀와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 형태로 강조됐다. 하지만 병폐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양육서적을 읽었지만 여전히 무기력해 하는 부모, 매체에서 접한 방법들은 다 적용해 봤지만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부모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유는 소개된 좋은 방법을 우리 아이에게 맞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와 많이 놀아주고, 놀아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지자 열심히, 몸이 부서져라 놀아주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산으로 들로 다니며, 매일같이 새로운 놀이터 투어를 하는가 하면 어떤 부모는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놀아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누군가 놀아주지 않으면 혼자서 진득하게 못 노는 아이, 혼자 노는 것이 지겨워 멍하게 있거나 때 쓰는 아이, 친구가 없으면 외로워서 놀기 싫다는 아이들이 속출한다. 과감히 아이가 혼자 놀 수 있게 키우라고 말하고 싶다. 결코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점차 더 길게 혼자 놀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한 발짝 뒤에서 따라가며 놀이를 촉진하라는 것이다. 다양하게, 오랫동안 집중해 혼자 놀 수 있는 아이는 스스로 조작하고 창작하며 완성해가는 경험을 통해 주도성과 책임감 있는 자기를 인식하게 된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집안일을 맡기는 것도 좋다. 효능감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의 경험으로 생겨나지 않는다. 삶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해보면서 쌓아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요즘은 ‘때가 되면 하겠거니’ 했던 일이 때가 돼도 하지 못하는, 혹은 하지 않으려는 아이들 때문에 화가 난 부모들을 만난다. 삶에서 기본인 일은 시시해 보인다. 하지만 사소한 일을 자연스럽게 해야 할 나이에 하지 못하거나 혹은 안 하는 아이들을 만나보면, 막상 중요한 성취에서 미끄러졌을 때 ‘기본도 안 되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라며 자학한다. 귀찮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해낼 수 있고, 해내려는 동기는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도전의 밑거름이 된다. 혼자서도 잘 놀 수 있게 키워야 나이에 맞지 않는 지나친 칭찬과 격려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자녀에 대해 뭐든 지나치게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모들이 있다. 소심해지지 않을까, 상처받지 않을까, 자신감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해서 작은 일에도 교과서처럼 칭찬하고 격려한다. 정작 아이는 원하는 것도, 듣고 싶은 말도 아닌데, ‘실수해도 괜찮아~’,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이는 잘 할거야~’라며 먼저 칭찬하고 격려한다. 그 럴 만한 이유는 있다. 부모 자신이 어릴 때 소심해서 힘들었고, 실수할까 염려했으며, 외로웠다. 자신의 경험을 자녀에게 투영하다 보니 나와 다를 수 있는 아이를 지나치게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배려하는 것이다. 나이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칭찬이나 어린아이를 대하듯 하는 격려, 지나친 걱정으로 늘어놓는 말들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이나 표정을 거울삼아, 자신을 믿지 못할 불안한 존재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칭찬은 아이의 나이에 맞는 구체적인 일에 대해, 나이에 맞는 언어로 하는 것이 좋다. 아이의 단점을 뒤집어 장점으로 발견해주는 것이 좋다. 목소리와 행동이 커 집단에 방해가 되는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자제 시키기보다는 아이들의 주의를 끄는 데 활용하는 긍정적 역할을 부여한다면, 단점 뒷면의 장점을 촉진하는 것이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싫어하는 아이는 드물다. 그러나 초등학교 진학 후에는 현격히 줄어 고학년에는 찾기가 어려워진다. 잘 그리는 그림의 전형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이 창의적일 수도 있고, 표현 방식이 재미있을 수도 있다. 결과물에 상관없이 그림을 그리면서 즐겁다면 그 또한 계속 그려도 되는 그림의 긍정적인 역할이다. 학습이 중요해지고 경쟁하는 시기를 보내다 보면 분명히 더 눈에 띄는 아이들이 보인다. 소위 인기 있는 재능과 성격이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 그와 다른 아이들은 스스로 집단 속에 도태되고, 숨게 된다. 공동체 속에서 다름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름이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경쟁보다는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있는 존재가 아닌 의미 있는 존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 좋겠다. 우리 세상에는 많은 다름이 존재하고 그 다름이 조화되지 않는 공동체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불나방처럼 특정한 무엇에 함께 돌진하다가 그것을 차지한 사람만 외롭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아남는 비결은 모두가 잘하고 싶은 것을 잘하려다 고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더불어 존재해도 괜찮다는 용기 있는 선택이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
“2050년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 자녀 세대가 40대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 중 80~90%는 쓸모없을 확률이 높다.” 학교 교육에서 배우는 지식의 수명에 관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이 예측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한 미래와 관련해 모순되게도 그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육 당국은 미래 역량 강화와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미래형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미래형 교육체제의 핵심 역할 학교도서관은 인류의 과거-현재-미래를 통찰하고 담아낸 지적 유산이 농축된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그곳에는 기록의 역사부터 정보의 처리까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교사가 있다. ‘초·중등교육법’이라는 교육법적 지위의 교수·학습 공간과 교사로서 학교도서관과 사서교사는 학생이 미래사회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유·무형의 인류의 지적 유산과 그들의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한 교육적 책무를 위해 사서교사는 특히, 미래 교육에서 더욱 강조하는 독서와 정보활용교육 기반의 교과 수업을 지원하는 ‘협력’과 더 나아가 교과 사이에서 주제와 주제를 연결해 관련 지식과 정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탐색하는 사서교사 주도형 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활용교육의 전문가로 교수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서교사의 교육적 확장성은 사서교사의 배치를 비롯한 법적·제도적 여건의 부재와 법리적 불합리로 학교 상황, 여건 그리고 관리자의 인식에 따라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인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교사로서의 전문성과 법적 지위 보장에도 사서교사의 교육적 역할에 관한 시각은 보편적이지 않다. 인터넷과 디지털미디어로 지식과 정보에 관한 개인의 접근은 더 수월해지고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정보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정보격차와 정보 권력 등의 지적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을뿐더러 광활한 정보 세계에서 지식과 정보의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촘촘한 교육망 구축·운영’과 함께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 공공성 실천에 필수적 학교도서관은 책을 비롯한 디지털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유·무형의 지식정보자료를 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허브로, 미래형 교육체제에서 사서교사는 전공 전문성을 발휘해 전통적 책 읽기를 뛰어넘어 디지털 문해력 교육과정을 실현하며 헌법이 명시하는 ‘교육 공공성’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 이제 국가는 교육 공공성 실현과 통일된 정책 추진을 위해 사서교사 배치와 관련한 법령의 불합리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학생은 동일한 수준에서 미래사회의 주체로 학교도서관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사고, 창조, 공유, 성장’이라는 핵심 가치를 경험할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사서교사 배치와 확대는 교육 당국이 꼭 지켜야 할 약속이다.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과밀 학급 학생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 부족, 학생간 학력 수준차로 인한 학업 결손, 쌍방향보다는 일방향에 가까운 온라인 수업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커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면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업동기와 성취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낮아졌고,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읍·면 지역 학생들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새롭게 시도하는 온라인 교실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으로 올해 경남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내 초·중등학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바로 ‘학교밖 온라인 누리교실’ 플랫폼이다. 평일 방과후는 물론이고, 주말, 방학 등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들의 수준에 맞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무료로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무리 인기 강좌라도 수강생이 15명 이상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다른 학생들에 대한 개별 피드백이 용이하다. 지금까지 총 강좌수는 2900여 개이고, 경남 전체 학생 수의 10%에 가까운 누적 수강생 3만9000명(경남 학생수 41만명)이 온라인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초 및 심화반으로 나눠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역 격차 해소, 학습 결손 보충 등의 항목에서 80%가 넘는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필자는 온라인 누리교실에서 영자 뉴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련 기사 사진과 함께 스토리를 안내하고, 영어 어휘들을 학생들이 쉽고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저녁 7시 45분부터 한 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수강 학생들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학생들의 효과적인 발표력 신장을 위해, 프레지(Prezi)와 캔바(Canva) 등 클라우드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툴 활용법도 가르치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학생들은 수준별 교과 교육과 교과 외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들을 손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학교 현장 멀리 거제, 고성, 하동 등 읍·면 지역에서, 저녁 식사 이후 수업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교사로서 뿌듯함을 느낀다. 본인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는 수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참여도는 적극적인 편이다. 실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들의 진로와 꿈을 물어보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 전체 피드백과 개별 피드백을 적절히 제시하면서, 교실 현장과는 또 다른 배움의 장을 연출하고 있다. 수업이 끝난 후 당일 수업 내용 정리 노트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그들의 정성에 학교 현장과 또 다른 사제지간의 정을 느끼고 있다. 분명 교실에서 학생들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피드백을 주는 것만큼 효과적인 교육 환경은 없다. 하지만 코로나가 밀어붙인 미래 교육의 가속화로 학교 현장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새로운 디지털 교육 생태계로 돌입하고 있다. 이제는 지역을 뛰어넘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메타버스 학교와 학생의 확장된 범위에 대한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메타버스 학교 프로그램과 학생의 자기주도적 참여 현재 근무하는 한얼중학교는 경남 진영읍에 위치한 소위 농어촌 학교다. 인근 도시들보다 학습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서,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력 신장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상황이다. 영어 수준이 낮은 학생들도 영어 독서를 온라인 게임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다.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영어책 읽기 프로그램을 메타버스(Metaverse, 가상공간) 플랫폼인 ‘ZEP’을 통해서 현재 학교 공간과 비슷한 사이버 학교 공간에 구성했다. 가상의 영어 독서 테마별 교실들은 물론이고, 도서관, 보건실, 체육관, 컴퓨터실, 과학실에서 실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캐릭터가 다양한 미션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영어 독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구현했다. ZEP은 인원 제한에 자유로워서 전교생이 동시에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본교 교사들을 공동 관리자 및 스텝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독서 활동 및 각종 이벤트 안내를 가능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영어 독서 읽기 설계를 통해, 학업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도 본인들의 아바타로 사이버 학교 공간을 게임하듯이 누비며 문제 해결에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영어 독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메타버스 학습 환경을 통해 영어 독서와 같이 개별 성취도가 다를 수 있는 영역에서는 개인적인 격차를 효과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EBSe Fun Reading의 다양한 난이도의 영어 도서를 중심으로, 학생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고, 수준이 비슷한 그룹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마련해 주었다.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들어가 학습할 수 있고, 단계별로 차별화된 그룹과 교류하며 의사소통하며, 그 자체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21대 상반기 국회에 이어 후반기에도 교육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 상반기와 후반기 모두 동일인이 재선출된 경우는 1950년대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그만큼 국회와 당 차원 안팎에서 교육에 대한 유 위원장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국정감사 시작을 6일 앞둔 지난달 29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과의 특별대담에서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맞는 두 번째 국감을 "정쟁이 아닌 정책 국감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특히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느린 학습자와 장애학생 특수교육 등 현장의 이슈들이 더 많이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총 등 교원단체 차원의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에는 여야로 가르기 어려운 문제가 많고, 최근 교육현장을 대변하는 교원단체들의 주장에 보수·진보 차이가 거의 없어진 만큼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해 한목소리로 접근하자며 통합과 포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현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인 교원 정원감축을 화두로 던졌다. 유기홍(이하 유)=정부가 내년 유·초·중·고 공립교원 수를 올해보다 3000명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1970년대 이후 계속 증가했던 교원 수를 사실상 처음 줄이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현안이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이고 결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에도 손대겠다는 거다. 학생 수가줄어드니 교육예산을 줄이고, 교사도 줄이자는 등식이다. 이것만은 단단히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성국(이하 정)=동감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도 전국교대총장협의회, 교대련 등과 공동대응하기로 한 상태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현장과 맞지 않고 교육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내고 있다. 10월 6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을 강조할 예정이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 감축이나 교부금, 교육환경 개선 등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경제적인 논리나 숫자적 개념에 따라 반대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에 75년 만에 처음 당선된 초등 교사 출신 회장으로서 현장의 염원을 담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이다. 유=제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 지난 만 5세 초등입학 문제 때 대통령 업무보고 프로세스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까 불안했다. 여야를 넘어서 교육의 앞날이 걱정됐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협조할 수 있는 장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의 교육을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번 국감을 정쟁보다는 정책 국감으로 이끌고 싶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느린 학습자 문제, 장애 학생 특수교육, 기초학력 보장까지 여야 대립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이 많다. 정=그런 의미에서 이번 회기 내에 생활지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한다. 어제도 교육부에 설명했고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의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과연 분리조치만으로 교사들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기회에 교권을 확실하게 확립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유=교총이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봤다. 교원 10명 중 6명이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이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다는 사실과 90% 이상의 선생님들이 분리조치와 심리치료 필요성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크게 다가왔다. 이런 현상에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겪는 과도기적 측면도 있는 것 같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고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생기부 기재 문제는 깊이 고민해보겠다. 아이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다. 기재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 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지금처럼 수업 중인 교실에 누워 선생님을 촬영해도 제지할 방법과 권한이 없는 상태를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에 나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저 역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이번 생활지도 법안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각종 악성 민원으로 학교를 흔들고 있는 학부모들에 대한 경종의 의미도 있다. 교권을 함부로 침해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 내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가정교육도 확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유보통합과 유아학교 명칭변경에도 관심 부탁드린다. 유치원의 명칭이 유아학교로 변경되면 좀 더 체계를 갖추고 유보통합이 준비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이며 취지에 공감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유보통합 공약을 만든 바 있다. 당시에는 유보통합 ‘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었고 아쉽지만 현재 국정과제에는 유보통합 ‘추진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 장관이 확정되는 즉시 추진단이 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정=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단체 추천 2명이 빠진 채로 반쪽짜리 출범을 했다. 현재 위원 구성만 봐도 현직교사는 아무도 없다. 10~20여 년 전에 경험을 한 사람은 있지만, 최근의 교직사회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던 때였다. 하루빨리 정리해 교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독일이나 핀란드는 현직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럿인 걸로 안다. 우리처럼 퇴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휴직하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는 식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교원들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길게 보면 교원단체 공동의 과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본다. 우리 사회에서 그 숫자도 많고, 가장 높은 지성을 가진 집단이 교사들인데, 그들의 정치적 발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사회가 자정 기능을 갖고 권력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으려면 못할 때 못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정=교사들의 행정업무도 이야기하고 싶다. 교육본질에서 벗어난 업무처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 상담하고 교재를 연구하며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행정업무에 쓰이고 있다. 실제 제 경험도 그랬다. 교재 연구를 하려고 해도 급한 공문이 왔다고 연락이 오면 먼저 처리하느라 수업준비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불필요한 공문은 되도록 교육청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교육부에서 공문을 내리면 교육청은 그대로 받아 학교현장에 뿌리는 구조부터 바뀌어야 한다. 국감을 앞둔 현 시점에도 국회의 자료요구가 선생님들께 업무부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엄격하게 꼭 필요한 자료 위주로 신중하게 하자고 당부 중이다. 또 현장을 잘 알고 외국 사례도 잘 아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TF를 꾸려 개선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과 추가인력, 예산 배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교육감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의논해보겠다. 정=학교현장의 이야기를 대변해주시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 저 역시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만 바라보도록 중심을 잡겠다. 이밖에 관심이 있거나 추진하고 싶은 교육정책이 있다면. 유=독일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독일 고등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축제’인데 한국 학생들은 하루하루가 ‘숙제’라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해주고 싶다. 학교에서 좋아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28 대입제도 개편이 중요하다. 고교학점제에 대해 선생님들이 느끼는 부담을 잘 안다. 제대로 정착하려면 정부와 교육청이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우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드리는 전제가 필요하고, 대학원에 진학이나 편입 등 자기개발을 지원하면 좋겠다. 입학생 줄어서 걱정인 대학은 대학대로, 선생님들은 선생님대로 더 깊은 전문성을 기르는 차원에서 윈윈하는 방법 아닌가 한다. 정=훌륭한 생각이다. 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 책임감 속에는 교원 사기진작에 대한 걱정도 있다.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1.7% 올린다고 발표한 후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들이 자발적으로 기재부 앞에서 시위를 했다.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호소였다. 뿐만 아니다. 담임이나 부장수당도 너무 오랫동안 동결돼 선생님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 선생님들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부분도 생각해주면 좋겠다. 유=그렇다. 정부가 교육예산을 줄이라고 할 때가 아니다. 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학생 수가 준다고 예산을 줄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문제만큼은 함께 잘 지켜냈으면 좋겠다. 앞으로 많은 협력 부탁드린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1958년 서울 출생 △양정고 △서울대 국사학 학사 △민화협 초대 사무처장 △청와대 정책기획실 국장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제17·19·21대 국회의원 △제21대 국회 전·후반기 교육위원장 진행=엄성용 편집국장 /정리=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이 29일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대담을 갖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감축’, ‘생활지도 권한 강화’ 등 교육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몇 년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한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생각대로 교부금을 줄이면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까지 다 함께 죽는 길"이라며 "초·중등 예산을 줄여 대학에 주면 초·중등도 죽고, 그 돈을 지원받은 대학에는 더 이상 필요한 지원을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 회장에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한국교총 회장에 당선된 것"이라며 "교부금 문제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우군이 바로 교총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 회장은 "오는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교부금을 포함해 교원 감축이나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현장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반도체 인재 양성 등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는 부분이 있어 초·중등 교육현장 비전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회원들이 초등 평교사를 회장으로 뽑은 기대에 부응해 학교현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문제를 비롯해 교사 생활지도 권한 관련 입법 논의, 교원단체가 빠진 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 문제 등에 공감하며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사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중장기 교육제도 및 정책을 책임질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용, 이하 국교위)가 9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교원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출범이라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대통령 지명인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장관급)을, 국회 추천인 김태준 전 동덕여대 부총장과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상임위원(차관급)을 맡는다.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이 5명이고 국회 추천 위원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9명이다. 교원관련단체 추천의 경우 한국교총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자 2명을 정하지 못해 공석이다. 최대 교원단체 교총 추천 위원은 확정이지만, 나머지 1명 자리를 두고 교사노조와 전교조 간 회원 수 산정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교조는 관련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현장교원이 빠진 국교위 출범은 의미가 없다”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사무처는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을 포함해 31명이 근무한다. 교육발전총괄과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을, 교육과정정책과는 교육과정을 수립·변경하는 일을 담당한다. 참여지원과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등을 맡는다. 국교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88억 원이다. 너무 작은 규모의 조직, 적은 예산 탓에 위상과 역할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자문 역할 정도에 그치지 않겠냐는 우려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민적 열망으로 탄생한 국교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아 걱정”이라며 “현장 교원은 확정된 교총 위원만이라도 참여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 “교육 문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구성원 의견 모아 조례 보완할 것” 최근 교육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학생 인권과 교권의 양립에 대해 교육 주체들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경기과학고 과학영재연구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 공포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신장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상대적으로 교권이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8월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고 수업을 이어갔던 한 교사의 영상이 유포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무너진 교실의 현실”, “도 넘은 교권 침해”라며 참담함을 감추지 못했다. 좌장을 맡은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균형 있는 시각이야말로 학교 교육을 바로 세우고 본질을 찾아가는 핵심”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대립 개념으로 인식되는 것을 우려했다. 서미향 보라중 교장은 “학생은 스스로 인권 보호뿐만 아니라 교사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학생 인권을 넘어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인권’이 강조돼야 한다”며 “교육활동 침해, 수업 방해 등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는 소수의 학생을 분리해 치료와 교육을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청심국제중 3학년 이세은 양은 “학생 인권이 강화하면 교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두 개념은 상반되는 것이 아닌 함께 강화돼야 하는 권리”라며 “교사와 학생이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희진 변호사도 “우리 사회가 흔히 말하는 교권은 교사의 직무상 의무, 양질의 수업을 해야 할 권한이며 교사의 권리란 학생의 인권과 다르지 않은 기본적 인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에서 교사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의무 이행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학교문화, ▲비폭력적인 방법과 참여적인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적 제도, ▲폭력을 막아낼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과 학생 인권의 현주소, 교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학생 인권과 교권을 바라보는 관점, 바람직한 인권교육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 관련 법률과 조례 개정 방향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선생님은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바람직한 교육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는 건 인권, 자유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하고 교육 문제는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하는 일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학생·교사 면담, 학교폭력 예방 교육, 경찰과 학교 간 협력을 도모하는 ‘예방 활동’, 112, 117등 신고 사안 처리 등을 수행하는 ‘사안 대응’, 보복 및 추가 피해 방지, 보호·지원 연계, 가해 학생을 선도하는 ‘사후 관리’, 학교·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보호’다. 이외에도 교육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에서 수시로 열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경찰 위원으로 출석해 가·피해 학생 조치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학폭위 사안을 심의하다 보면 정해진 시간을 훌쩍 넘길 때가 다반사이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가·피해 학생이 서로의 상반된 진술만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인 학생들보다 학부모끼리 감정의 골이 깊어 도무지 화해가 힘든 경우가 그렇다. 어느 사안이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할 때가 많다. 학교폭력이 사라지고,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근절할 새로운 예방책은 없을까. 기존의 예방 활동 외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여고생의 말에 시작된 캠페인 2021년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이하 청참단) 단원이었던 A고 여학생 지민이(가명)와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꺼내 봤다. 우리가 함께 찍은 학교폭력 예방 홍보 유튜브 영상을 다시 봤는데, 지민이가 나를 가리켜 “멋있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잊고 있던 뭔가가 갑자기 떠올랐다. ‘맞아, 멋있다는 표현. 나는 내 직업 덕분에 지민이에게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었지! 내가 학생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은 굳이 경찰이 아니어도 어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지민이는 내내 멋있다고 감탄했고….’ 결국, 청소년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라면 누구나 이런 멋들어진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아이들에게 멋진 사람이 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어쩌면 아이들은 ‘멋있어요~’라고 말할 어른을 계속 찾고 있는지도 모른다. 범죄예방 활동의 하나로 기획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이렇게 탄생했다. 우리 어른들, 그냥 어른 말고, ‘멋진 어른’이 돼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메신저에서 ‘멋진 어른’ 검색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 캠페인은 카카오톡 채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청소년 대상 범죄예방, 학교폭력 예방 관련 이슈 등 아동·청소년 안전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카카오톡에서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고 ‘멋진 어른’을 검색하면 입장할 수 있다. 채널의 1호 영상은 인기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학교폭력 피해자로 등장한 철수와 은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앞으로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는 청참단 회원들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어른들을 향해 목소리를 낼 작정이다.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면 채널을 통해 정기 배달되는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잘 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면, 채널에서 제안하는 ‘멋진 어른 수칙’을 실천해보길 권한다. ‘멋진 어른 되기 프로젝트’의 첫 번째 목소리는 최근 드러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제2 N번방 사건’에 대한 논평을 담아봤다. 중·고등학생들이 논객으로 등장한다. 수줍어하면서도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은 다 하는 멋진 논객들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른들, 궁금하신가? 지금 바로 휴대전화를 열고 ‘멋진 어른’ 네 글자를 조심스레 입력하시라!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기적에 동참하시길!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외 8개 교육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29일 오후 3시 서울 삼정호텔에서 ‘도약하는 지방교육, 미래를 향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2022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50주년 및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20주년을 기념해 한국교육개발원과 시·도교육청이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지방교육의 비전과 도전, 그리고 과제는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는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의 개회사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미래교육 준비를 위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정책 비전과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교육 정책방향의 이해’를 주제로 ①서울교육방향 체계 및 성격 ②서울교육비전 ③교육지표 ④정책방향 ⑤다양한 시민성 함양 교육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회복 등 10대 전략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삶의 힘을 키우는 경북미래교육’를 주제로 학령인구 감소 추이, 디지털 전환 지표, 교육 격차 지표를 바탕으로 경상북도 교육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고, ①코로나19 상황의 중단 없는 학습지원과 마음 건강 회복 지원 ②경북 특화 프로그램 ③직업교육 및 체험 교육 센터 ④교육현황 대응과 미래교육 비전 등 정책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연 이후에는 류방란 원장 진행으로 대담이 진행된다. 대담은 조희연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이 함께 하며, 지방교육이 도약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교육청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제2부는 교육 관계자및 전문가가 지방교육 도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교육공동체 제안 세션이 진행된다. 첫 번째 제안은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하헌우 구미여고교사와 김성천 한국교원대교수가 발표한다. 두 번째 제안은 ‘주민 참여 확대 및 실천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강지희 장곡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최준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다. 세 번째 제안은 ‘교육 난제 및 갈등 해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상미 전북교육청 장학관과 박휴용 전북대교수가 발표한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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