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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지방선거 이후 첫 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 정원 감축 중단과 함께 적극적인 교사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11일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을 감축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고 교육부는 교원 정원의 지속적인 감축을 예고하고 있다”며 “미래 교육수요와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교원 정원 감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원 정원 확대 및 안정적인 교원 수급 ▲교원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협의 기구 구성 ▲지역별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첫 상견례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 재정 확충에 쓰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지난 7일 정부는 ‘새 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등을 활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의 교육 여건은 학습환경부터 교육재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박 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어 “교육감협의회 교육감들은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여건 마련,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연장 발의,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활동 등 해결해야 할 여러 교육 현안들에 대해 함께 온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라며 “교육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상생하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부총리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어려움을 함께 풀어 보자”며 “교육재정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학생, 교원,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렵해 최적의 대안을 찾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제9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진 구성도 마쳤다. 협의회장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회장에는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감사에 김광수제주도교육감이 각각 선출됐다.
광주교총(회장 김덕진)과 광주영양교사회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추진 계획을 ‘일방통행 전시행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8일 관내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및 공립유치원 방과 후 유아에게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은무상제공을 추진한다는 공문을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냈다. 공문에는 급식 운영방식과 급식 인력 배치기준을 담았다. 직영급식 운영 학교는 기본 급식 인력 조리사 1명, 조리원 2명을 일괄 배치하며, 급식 학생 수에 따라 조리원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조리종사원 대상 방학 기간 근로 동의를 전제로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광주교총은 방학 중 학생급식 추진 정책에 대해 교원을 비롯한 학교 현장 의견조회 및 수렴 없이 당장 여름방학부터 시행을 급하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학 중 급식 제공 정책을 포함해추진 예정인 교육정책에 대해 학교 현장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들이 학교에 전가되면서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궁극적으로 학교의 본질적 기능인 교육 기능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광주영양교사회는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에 따르면 방학 중 초등돌봄에 따른 중식 지원 업무는 돌봄전담사가 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양교사에게 최소한의 사전 의견수렴이나 협의 없이 공문으로 일방 통보한 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총과 광주영양교사회는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혼란과 반발 최소화를 위해 업무 담당자 설정에 대한 공문 내용 수정과 돌봄교실 사례를 참고해 별도 인력 배치를 요구하는 등 여름방학 중 학교급식 제공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 빛가람유치원은 7월 6,7,11일 3일간 학부모대상놀이코칭 미니워크샵 ‘소나기’를 실시했다. ‘소나기’는 워크샵의 3가지 주제인 ‘소중한 놀이'와'나를 돌아보는 그림책 놀이','기억할 만한 놀이'의앞글자를 딴 명칭이다. 원장, 원감, 부장교사가 강사로 나서 학부모들에게 한여름 소나기처럼 시원하고 울림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마음을 담았다. 유치원 현장에 기반한 실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놀이코칭으로 학부모 놀이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모처럼 힐링되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소나기 2차 워크샵도 이루어지길 희망했다. 이귀열 원장은 “유아의 행복한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부모의 놀이역량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부모연수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진짜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 방과후과정 놀이쉼터 유치원으로 지정된빛가람유치원은 교육공동체 간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유아의 행복감 증진과 전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 사회를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교육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의 패러다임이 급속도로 바뀌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어떻게 길러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년째 교직에 몸담은 저자는 “교육은 어른들이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관성 없는 입시제도, 자주 바뀌는 교육 과정, 학벌·경쟁 중심의 사회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특히 4년마다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 교육의 중립성을 강조하지만, 정치색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후보의 정치 성향에 따라 교육 정책이 만들어지고, 선거 결과에 따라 하루아침에 정책이 사라지기도 한다. 일관성 없는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교육은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 교사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 시대 교육의 민낯을 가감 없이 풀어내고 미래 교육의 이상적인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게 안내한다. 1장에서는 ‘교사’를 주제로 한 내용을 모았다. 교사 패싱, 승진 가산점, 기간제교사, 교원 평가, 교권 침해와 보호, 교사 평가 등을 키워드로 삼았다. 2장에서는 디지털 문해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디지털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극복할 방법도 제시한다. 3장에서는 교육을 옥죄는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고, 4장에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위협하는 폭력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의 조건을 이야기한다.최우성 지음, 성안당 펴냄.
경남교총(회장 김광섭, 사진 오른쪽)은 7일 한국선비문화연구원(최구식 원장,왼쪽), 경남일보(회장 고영진)와 산청군 소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세 단체는 상호 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의 발전과 전문성 향상은 물론, 남명 조식 선생의 사상과 정신을 후대에 전하는 연수 프로그램과 콘텐츠 공동 개발, 연수 활성화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불의에 항거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초개같이 여겨 의병장으로 활약한 남명학파는 경남교육의 뿌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었다”며 “사제동행 문학기행을 비롯해 백일장 대회, 남명사상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연구 동아리를 지원해, 하반기에는 워크숍을 통해 남명 사상을 알려 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구식 원장은 “남명 조식 선생은 이곳 산청에서 11년 동안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이 20년 뒤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모두 칼을 들고 구국의 의병장이 됐다”면서 “남명 선생은 제자를 가르치는 교사였고, 왕에게 목숨을 건 직언을 통해 조선 사회의 폐단을 척결하려고 노력한 언론인이었다. 그런 남명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오늘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다시 한번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고영진 회장은 “남명 선생의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뜻깊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향후 남명 사상이 시대의 정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 곡정초등학교(교장 정갑수) 위(Wee)클래스에서는 또래상담반 학생들과 함께 지난 12일~13일(수) ‘우정손글씨 전시회’ 행사를 진행했다. ‘우정 손글씨 전시회’는 친구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담은 응원의 메세지를 엽서에 적고, 서로를 격려하며 마음을 나누는 활동이다.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손편지를 써볼 기회가 많지 않은 요즘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를 느껴보도록 마련한 행사다.전시회를 통해 전교생이 응원의 메세지를 감상하며 정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아존중감도 향상되는 효과도기대된다. 곡정초 위(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정손글씨 작은전시회 ▶좋은글귀 읽고 힐링하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있어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일 세종 한솔초에서 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 캠프(사진)를 운영했다. 참가비는 무료다. 이 캠프는 드론을 통해 미래 주요 산업을 체험하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를 통해 학생들은 △드론의 원리 △드론의 구조 및 조작법 △드론산업의 미래 및 진로 △드론 조종(드론 축구) 등 다양한 내용을 학습했다. 강사로 나선 김제훈 장기초 교사는“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론을 학생들이 직접 만져보고 조작하면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가르쳤다”고 밝혔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생은 “TV에서만 보던 드론을 직접 조종해봤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며 “친구들과 함께 캠프 활동을 해 더욱 즐거웠는데,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친구들과 또 참여해 보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연수를 신청한 황선영 한솔초 담당교사는 “아이들이 평소 드론에 관심을 많이 보여 신청했는데 교사인 저까지 드론의 매력에 푹 빠졌다”며 “주말에 기대감을 안고 온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은 “지난달 선생님 대상의 드론교육 직무연수는 8만원의 많은 수강료에도 불구하고 연수 후기가 좋았다”며 “이번에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초등학생 대상 무료 드론캠프를 시도했는데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세종교총은 회원복지 강화 이외에도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원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교총은 8월 2회차 캠프에 이어 2학기에 두 차례 캠프를 추가해 올해 네 차례의 ‘찾아가는 주말 학생 드론 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38대 한국교총 회장단 취임식 현장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교총에 대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관심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학교 현장 교원과 학생들도 신임 회장단이 이끌 한국교총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현장에서 보내온 메시지 취임식의 시작은 정성국 교총 회장이 가르친 제자들의 축하 영상으로 장식됐다. 제자 이종원 씨는 “어려서부터 인간다운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던 선생님 덕분에 오늘날의 제가 있다”고 고마움을 전하면서 스승의 취임을 축하했다. 첫 제자인 김진희 씨의 아버지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만큼 중요하다”며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진희 씨도 “선생님의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로 마음을 열고 초등학교를 즐겁게 다녔던 기억이 선명하다”며 “멀리서나마 선생님을 응원한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전국 현장 교원들의 응원 인사와 함께 새 회장단에게 바라는 점을 담은 영상으로 마무리됐다. 교원들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마음 편히 가르친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생활지도법 마련, 돌봄 및 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교사의 업무와 관계없는 행정업무 최소화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기대했다. 주요 참석자 메시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며 한 사람이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육계 전체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신 선생님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부도 새롭게 출발하는 한국교총과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하는 교육을 이끌어나가겠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정성국 회장님이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으로 당선됐다는 것은 (교총의) 전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1960~1970년대 무렵 학교에 다닐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배웠고 그것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정당한 권위에 대한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 사회가 존립할 수 없다. 특히 스승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그렇다. 교권이 확립되고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환경,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이 만들어지길 기대하며 교총을 파트너,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돕겠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한국교총 역사상 최초의 초등 평교사 출신 회장의 출현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총이 현장 중심, 교사 중심 조직으로 더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이다.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정성국 회장님과 여야 의원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 고민하겠다. 정성국 회장님이 내주신 숙제를 열심히 풀고 나중에 숙제 검사할 때 참 잘했어요, 도장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 인생의 황금기는 경남 밀양고 교정에서 보낸 3년’이라고 주변에 말한다. 시골 학교에서 서울대에 가기까지 인생을 만든 선생님들이 계셨다. 제게 주신 꿈, 열정, 인내, 도전 의식, 절제하는 마음, 신념, 강한 의지 덕분에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돌파할 수 있었다. 정성국 회장님이 제시한 비전에 우리 모두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냈다. 교육, 교권, 학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교육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제대로 된 선진국을 만드는 데 교육이 회복돼야 한다는 염원을 담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회도 같은 꿈을 꾸고 사명감을 갖고 힘을 모으겠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건 현장 교사라는 점에 백 프로 동의한다. 시대적 요구와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대한 요구를 뒷받침하는 역할은 결국 국회를 비롯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교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십으로 일하겠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저도 6일째 새내기 교육감이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야 할 때다. 교육을 선진적으로, 선도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정성국 회장님의 모습이 당당하다. 시대는 바뀌었다. 바뀐 대로 회장님이 뜻을 펼치시면 돕겠다.”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교총의 역사는 건국의 역사와 함께한다. 일곱 개 비전을 잘 잡았다. 현장을 대변하는 여러분이 왜 당선되셨는가는 확실히 보여줬다. 정성국 회장이 이야기한 아젠다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의 길이다.” -이원희 전 한국교총 회장-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권은 처참히 무너지고 있다. 기초 학력은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만큼 추락하고 있는데 서열화, 낙인 효과라는 이유로 받아쓰기도 못 하게 하는 나라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놀러 간다는 조롱이 세태를 반영한다. 이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해 새 정부와 한국교총이 나서야 한다. 새롭게 출발하는 38대 회장단 출범을 거듭 축하한다.”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최근 일어난 일련의 교권 사건은 ‘참담’ 그 자체다. 울산 고1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 그리고 전북 초등학생의 상상을 초월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사건에 이어 경기도에서는 초등학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사건까지 발생했다. 오죽하면 40대 초반 교사조차 ‘조기 명퇴’를 고민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이 같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자는 학생 깨웠다가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받고, 수업 중 계속 떠드는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다가 정서학대 혐의를 받는 세상 아닌가. 자는 학생 깨웠다가 조사받는 세상 왜곡된 인권 의식의 싹이 무럭무럭 자라게 한 이들은 지금 아무도 교실 현실에 관심 갖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직 교실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업하고자 애쓰는 교사의 애절함만 있을 뿐이다. 권리는 의무와 책임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모르는 아이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도 선생님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의 문제행동은 외면한 채 교사의 잘못된 교육방식과 지도로 생긴 일이라며 민원과 언론제보로 맞선다. 교육 당국은 상벌점제도를 없애고, 장기체험학습을 떠난 학생 가족의 안부를 일주일마다 확인하라고 한다. 친권자인 부모가 데려간 체험학습조차 교사의 책임과 간섭이 필요하다면 제도를 아예 없애는 게 맞지 않는가. 전화해도 받지 않고, 전화를 받아도 아이를 바꿔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해결해야 할 일을 사법권은커녕 준사법권이나 조사권도 없는 교사에게 미루고, 잘못되면 징계하겠다는 게 온당한지 묻고 싶다.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다’, ‘권리는 없고 책임만 따른다’는 말이 교직 사회의 불문율이 된 지 오래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려운 학교 현실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긍정적 변화는 찾기 어렵다. 이에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 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교직사회 스스로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절박함에서다.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교육부 장관으로 박순애 교수가 취임했다. 그는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개혁과 자율·창의·공정 실현, 대학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음주운전 전력 등 이런저런 논란은 있었지만, 우리 교육을 위해 정말 잘하길 바란다. 거창한 구호보다는 현장을 그런데 취임사에 빠진 것이 있다. 교육 현장의 가시를 뽑아주겠다는 메시지다. 문제행동 학생 증가로 점차 사막화되는 교실을 바꾸지 않으면 미래 인재 육성, 좋은 교육은 불가능하다. 거창한 구호보다 현장을 살피라. 교사의 눈물과 처진 어깨를 외면하지 말라. 최근 5년간 교권침해사건이 1만1148건에 달한다. 교사가 상해·폭행당한 사건만 해도 888건이다. 문제행동에 대응 수단이 없는 교사의 증가는 결국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교사의 실질적 생활지도권 보장과 분쟁 시 법적 보호, 피해 교사 치유, 문제행동 학생 교육을 위한 생활교육(지도)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방치된 문제행동은 개인과 국가에 해악이 된다. 문제행동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학생의 인권과 삶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보통 회사원은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매달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반은 본인이 내고, 남은 반은 회사에서 내준다. 교사는 공무원연금 대상자다. 국민연금처럼 월급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월급명세서의 일반기여금 항목이 바로 그것이다. 교사의 고용주는 국가다. 그래서 반은 교사 개인이 내고, 남은 반은 나라에서 낸다. 국민연금보다 각각 2배 더 많이 낸다. 직장인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보통 세전 월급의 4.5%를 떼어 간다. 이것을 기여율이라고 한다. 반면, 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세전 월급의 9%를 뗀다. 이처럼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보다 돈을 2배 더 많이 낸다. 그럼 나중에 연금을 2배 더 많이 받을까? 그렇지 않다. 이를 이해하려면 지급률 개념을 알아야 한다. 직장인이 1년간 돈을 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1%라는 카드를 한 장 준다. 최대 40년을 넣을 수 있다. 그럼 카드는 모두 40장이 된다. 이 카드를 연금 탈 때 쓴다. 대략 본인이 평생 번 평균 월급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물론 소득재분배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저소득자는 덜 내고 더 받지만, 고소득자는 더 내고 덜 받는다. 교사는 어떨까? 직장인보다 2배 더 냈으니 매년 2%짜리 카드를 받을까?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편으로 1.7%짜리 카드로 바뀌었다.(단계적 인하) 대신 선배들보다 3년 늘어난 36년까지 넣을 수 있다. 36년을 일하고 모은 카드를 확인해 보자. 약 60%다. 이제 본인이 평생 번 월급의 평균에 60%를 곱하자. 그 정도가 매달 연금으로 나온다.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편됐다.(1995년, 2000년, 2009년, 2016년 등) 이제 선배 교사들처럼 33년 일하고 월 300만 원씩 나오기를 기대하긴 힘들다. 더군다나 교사 정년은 62세다. 연금은 65세부터 나온다. 정년퇴직해도 3년은 소득 없이 버텨야 한다. 명예퇴직하면 더 오래 버텨야 한다. 부부 교사는 페널티가 하나 더 있다. 유족연금이다. 공무원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대체로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다. 매달 지급액은 생전에 받던 연금의 60% 수준이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수급자면 유족연금이 반으로 깎인다. 30%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면 페널티가 없다. 임용 합격 전에 군대를 다녀온 경우, 기여금을 소급해서 낼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낼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낼 수도 있다. 물론 내지 않아도 무방하다. 다만 그 ‘카드’를 받지 못할 뿐이다. 소급기여금을 내려면 5월이 되기 전에 내자. 기여금이 매년 5월에 인상되기 때문이다. 월급은 매달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친다. 조금이라도 줄면 티가 확 난다. 하지만 연금은 몇십 년 뒤의 이야기다. 관심 갖기 힘든 구조다. 만약 본인이 국가 재정 담당자라면 어디를 손볼 것인가? 당연히 연금에 손댈 것이다. 현재 개편된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9%이며, 지급률은 1.7%이다. 기여율이 오르면 월급 실수령액이 준다. 지급률이 낮아지면 연금이 준다. 나중에 기사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면 꼭 확인해 보자. 분명히 또 개편될 것이다. | 구민수 경남 봉원초 교사, 블로그 알뜰살뜰구구샘 운영
매년 연말이 되면 노벨상 수상자 소식이 전해진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냥 부러움으로 언제쯤 노벨상을 받을까 아쉬움을 간직하곤 한다. 특히나 이웃 나라 일본에서 기초과학이나 문학 분야에서 수상자가 나올 때는 더욱 부러움이 짙게 깔린다. 사실 우리 국민은 세계에서 평균 지능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유대인의 경우만 해도 세계 인구 비율의 0.2%에도 불구하고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넘게 배출한 것과 비교하면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낀다. 그리고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사색하며 고뇌한다. 결국 우리 교육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단상에 이른다. 지난 5일 참으로 오랜 국민의 숙원이자 우리 교육의 소망인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허준이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 겸 한국 고등과학원(KIAS) 수학부 석학교수가 핀란드 헬싱키 알토대학교에서 열린 국제수학연맹(IMU) 필즈상 시상식에서 메달을 들고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가 이처럼 4년마다 수여하는 ‘수학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것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허 교수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권자지만 2살 때 부모와 함께 한국에 귀국해서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박사 과정을 위해 미국에 유학했으며 학위를 취득한 후에 현재는 명문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 말은 그가 토종 한국인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혹자는 그가 미국인이라고 평가절하하지만 굳이 그렇게 자기비하나 자기학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 필자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과 동시에 우리 교육에 대한 각별한 성찰이 필요함을 지적하고자 한다. 허준이 교수는 한국에서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학을 싫어하던 학생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가 세계 최고 수학자가 된 과정을 보고서 당연히 한국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언론기사에 의하면 그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경시대회에 나가려 하자 교사는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장의 성과가 보일 것 같지 않으면 좌절시키는 게 우리 공교육이다. 고등학교 때는 몸이 아파 야간자율학습을 빼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했다. 결국 그는 자율성도 융통성도 없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대학에 갔다. 시인이 되려는 뜻을 이루고자 고교를 자퇴했다는 보도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교 환경에 실망한 이른바 제도권 교육의 낙오자인 셈이다. 이러한 우리의 교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제적으로 한국의 수학 연구 역량은 ‘최고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만 보아도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최상위권의 수상 실적을 유지한다. 그런데 문제는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흥미는 최하위권이다. 고등학생 3명 중 1명은 이른바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란 통계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의 수학 교육은 철저히 입시 공부에 맞춰져 있다. 즉, 기계적 문제 풀이의 반복이다. 오직 입시를 위한, 실생활에는 쓸모가 없는 너무 어려운 것을 가르친다. 그것도 모자라 변별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소위 ‘킬러문항’이라고 불리는 고난도 문제를 낸다. 그러니 수학에의 사교육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수학조차 암기과목으로 부르기도 한다.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여건이 절대 아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수학은 사교육의 도움 없이는 따라잡기가 어려운 과목이다. 중간에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공교육은 이렇게 뒤처지는 학생을 포기한다. 학교가 포기하니 학생 자신도 포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허 교수는 즐겁기 때문에 수학 연구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수학 공부가 즐겁다는 것이다. 이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知之者 不如好之者, 如好之 不如樂之者)”는 논어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대부분 한국 학생들은 수학의 즐거움을 모른다. 수학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기타 많은 과목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마찬가지라 믿는다. 논어에서는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게 없고(學而不思則罔), 생각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思而不學則殆)”고 경고했다. 허 교수의 필즈상 수상을 계기로 입시 위주의 우리 교육은 확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각자의 차이를 드러내면서도 재미있게 배우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해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육으로 말이다. 우리 교육,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경남 영재키움 멘토 학생과교사 30명은 4일 김해서부소방서를 방문해119 청소년단 발대식 및 소방 안전 체험을 했다. 영재키움프로젝트 대표 멘토 교사인 대청초 구은복 교사는 작년부터 김해서부 소방서와 MOU를 체결해 영재키움 프로젝트 학생들이 소방서를 견학하고, 소방안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체험에서는대한민국에 고성능 소방차인로젠바우어 판터의 기동 및 화재진압 시연이 있었다. 올해4월 보급된 4세대 로젠바우어 판터여서 더욱 의미있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인명 구조가 가능한 소방사다리차가 실제로 70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인명을 구조하는 장면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동안전 체험차량에서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을 했다. 체험활동을 도와준현장 소방관들에게는 대형 현수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경남 영재키움 교사 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현성 교사는 "영재키움 학생들에게 김해서부소방서 서장님께서 직접 임명장도 수여해 주시고, 학생들을 위하여 보기 힘든 소방 차량들을 소개해 준김해서부소방서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했다. 영재키움 프로젝트 2년차 박세빈 학생은 "무인방수탑차 로젠 바우어 판터의 활약을 보면서 나도 미래 소방관이 되어 저런 차량을 운전하면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실제 현장에서 불을 끄면 힘든가요?"라고 질문을 한 박민기 학생은 "30도가 넘는 여름 날씨에 방화복을 입고 불을 끄면 온 몸 전체가 땀으로 젖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소방관의 대답을 들었다. 이 학생은"소방관님들이 평소에도 운동을 통하여 체력을 기르는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한 노력이라 너무나 고맙다"며현장에서 소방관 응원챌린지로 '소방관님 안아주기'를 했다.
정성국 제38대 한국교총 회장은 7일 취임식에서 “교원이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칠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 변화’와 ‘새로운 교총’을 실현해 최초의 초등 평교사 회장을 선택한 현장 교원의 바람에 부응하겠다는 포부다. 정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성국의 능력, 인품, 공약보다는 변화를 갈망하는 시대의 요구가 모여 선택됐고, 오늘까지 학교 현장을 지켜 온 정성국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지지로 이어졌음을 잘 알고 있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교육 변화와 교체를 이끄는 새로운 교총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싶으며, 스승으로서 잘못을 타일러 제자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다. 이런 소망과 바람이 진정 불가능한 것이냐”며 “이제 교총이 바꿔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원의 소신과 열정을 흔드는 고충 해소에 진력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악성 민원,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행정업무, 교육기관의 정체성을 어지럽히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등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했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 교원행정업무 전격 폐지,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문제행동 학생 치유‧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현행 교원평가 폐지 및 성과급 폐지 후 본봉 산입,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 현장 염원 과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다양화, 개별화에 꼭 필요한 과제로 꼽았다. 정 회장은 교원이 소신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한 명의 학생도 귀하게 여기는 교육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저소득‧취약 계층과 다문화가정 자녀, 정서‧학습장애 학생 등에 대한 교육 지원활동을 적극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축하 메시지 “교육 강국 이끌어주길 기대” 각계 인사 300여 명 대거 참석 최초 초등교사 회장에 큰 기대 이날 취임식에는 각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해 정 회장과 부회장단인 이상호 경기 다산한강초 교장(수석부회장), 여난실 서울 영동중 교장, 김도진 대전보건대 교수, 손덕제 울산 외솔중 교사, 고미소 광주 월곡초 교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립 이래 75년간 우리 교육의 발전과 인재 양성은 물론, 교권과 교직 전문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교육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는 축전을 보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김기현‧조해진‧정경희‧김병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강득구‧신현영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이원희 제33대 교총회장, 서강석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등 각계 인사는 직접 취임식장을 찾아회장단을 축하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세계교육연맹(EI)과 일본·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필리핀 등 해외 교원단체 등은 축전을 통해 축하와 협력의 메시지를 전했다.
상처 입은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 ‘넘어지고, 떨어지고, 까지고, 멍이 들고 딱지가 진’ 아이들이 제힘으로 문을 열고 도움을 청한다. 대개 보이는 상처가 덧나지 않게 간단한 처치만으로 상황은 마무리된다.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픔을 호소하지만, 원인을 쉬이 찾기 어려운 아이들도 이곳으로 모인다. 보이지 않는 곳,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아이들이다. 이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 자신의 아픔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을 품은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 학교 보건실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학교 현장에서 20년간 보건교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기록한 보건실 이야기다. 학교에서 기록하는 보건일지 프로그램의 양식은 간단하다. 이름, 아픈 곳, 처치가 전부다. 저자는 매일 하루 30분 이상 시간을 내 보건일지를 입력하지만, 보건교사로서 한 일이 충실하게 기록되지 못해 못마땅했다고 고백한다. “언젠가부터 틈이 나는 대로 아이들의 다양한 모습을 내 방식대로 기록했다. 정확히 말하면 해를 더할수록 보건 업무라는 일로부터 소외되어가는 나를 위해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틈틈이 남긴 메모를 보며 쓴 글에는 보건교사로서 책임과 의무를 넘어 아이들에 대한 존중과 관심, 경청, 응원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아이들은 물 한 잔, 따뜻한 찜질 몇 분, 그저 앉아 있는 몇 분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찾는다. 작은 관심에도 금세 좋아진다. 이런 아이들에게 약은 필요 없다. ‘그래, 내가 네 맘 알 것 같다’라는 신호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보건실을 찾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한다. ‘5분 간격으로 홍수처럼 들이닥치는 아이들과 많은 업무’와 ‘갈수록 많은 법들과 규정 속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일을 하게 만드는 제도 속에서’는 아이들의 아픔에 온전히 마음을 기울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보건실은 간단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이 하나를 발견해내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기도 하다. 어떤 위험한 징조를 감지하기 위한 센서가 되기도 하고, 가정과 교실에서 소외된 아이를 마지막으로 걸러낼 수 있는 체의 역할이 되기도 한다.”김하준 지음, 수오서재 펴냄.
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생이 싸움을 말리던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교권침해 사건을 “교사의 실질적 교육‧지도권이 무력화된 교실의 민낯”이라며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각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5일 발표했다. 교총은 “먼저 참담한 일을 당한 피해 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면서 “학교와 교육청은 피해 교사 보호에 온 힘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합당한 조치,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는 일련의 사건을 단지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학교는 6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학생에 대한 처분과 교사 보호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6월 3일 울산지역 고 1학생에 의한 담임교사 폭행 사건, 6월 22일 전북 모 초교 학생의 학교폭력 및 교권 침해사건으로 교단은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사건이 또 발생하자 교총은 저연령화, 흉포화 되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현실은 각종 실태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사건만 1만 1148건, 교사 상해·폭행 사건도 888건에 이르며, 17개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교원 심리상담 건수는 최근 5년간 4만 309건, 교원 법률지원은 1만 3409건에 달한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사들이 참고 지나가는 일이 몇 배나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올해 1월 19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44.5%)’고 인식했고, 그 이유로는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36.2%)’,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부모 등)의 불신(26.2%)’을 꼽았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강화(36.9%)’, ‘예방 교육, 캠페인 등 교육활동 보호에대한전 사회적 인식 제고(23.8%)’ 등을 들었다. 교총은 이러한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근본 원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행위나, 다른 학생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교실 뒤쪽이나 복도로 내보내기만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조차 아동학대로 신고 돼 교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로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라며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교육부와 국회는 생활지도법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피해 교원 보호 및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민원·분쟁 시 법적 대응 △문제행동 학생 교육‧치유근거마련 △학생의 문제행동 시 즉각 분리조치를 포함하는구체적인 대응 매뉴얼 등이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부터 ‘문제행동 학생 치유와 교육을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이 포함된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모든 조직역량을 모아 관련 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5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관장 명노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국가관‧역사관 확립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주요 사업에 대한 홍보 추진 △학생 행사 또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 등 개발 협조 △기념관 주최 행사 후원 및 교총 회장상 수여 △교총 사업에 대핸 협력‧지원 등이다. 정성국 회장은 “올해는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 되는 해”라며 “희생으로 되찾은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그 뜻을 기리고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약이 학생과 교원 모두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계기로 만들자”고 말했다. 명노승 관장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는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 독립 약속의 근원이었으며 중국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윤 의사는 안중근 의사를 제일 존경해 농촌계몽운동을 통한 조국 독립의 필요성을 전파했다”라면서 “이러한 뜻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총에서 정 회장을 비롯해 양영복 사무총장, 박충서 한국교육신문사 사장, 신현욱 조직본부장이,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는 명노승 관장, 이성섭 이사, 민병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는 정치적 중립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개표방송만 봐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 표기를 할 만큼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약진하여 17개 시·도의 팽팽한 균형이 갖춰진 것은 여러모로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감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앞으로 교육감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새롭게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도별로 선택 가능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확대될 것이며, 여러 정책이 시·도별로 온도 차를 달리하며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어떤 성향의 교육감을 뽑느냐’는 중요하다. 새 정부의 출발과 함께 교육감의 구도가 평형을 맞춤으로써 이전과는 분명 다른 양상으로 교육정책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갈등과 충돌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았던 질문이 ‘교육감은 누굴 뽑아야 하는 거지?’였다.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조차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치 중립적이어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을 표기할 수도 없었고, 각 진영별로 단일화의 진통을 겪으면서 혼란은 가중되었다. 유권자들은 누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선거해야만 했고, 교육 수장을 뽑는 선거인 것이 무색할 정도로 상호비방의 수위는 높아만 갔다. 이런 상황에서 무수히 많은 사표가 발생했고, 본래 목표인 교육자치와 지방교육의 활성화라는 말은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감의 역할이 미치는 교육에 대한 영향력은 매우 크다. 앞으로 교육감 선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 직선제 폐지에 관한 논의 사실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직선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적되었다. 하지만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려웠다. 누군가는 당선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낙선하는 선거의 구조상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일 때 유리한 입장에서는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교육감 선거의 결과를 진영 논리로 해석하면서 이러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진보교육감이 절대다수가 당선되었던 상황에서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자 진보 계열 교육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어느 한쪽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될 경우에는 합의된 결론을 얻기 매우 어렵다. 그렇기에 직선제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가장 적기이다. 보수와 진보의 수가 평형을 이루고 있고,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다음 선거까지 4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직선제 폐지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다.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민들은 정치적 성향이나 구체적 정책의 이해 없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직접 선거를 하지 않는다면 간접 선거를 하는 방식을 떠올려볼 수 있다. 이는 새로운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던 방식이다. 교육 관련 종사자와 학부모 중 대의원을 구성하여 선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체 국민을 유권자로 하는 선거방식보다 관심도가 높아 효과적인 선거방식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아 없어진 제도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 선거권 확대에 관하여 앞서 설명한 선거권 제한과는 반대로 선거권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 바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선거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19년부터 만 18세 이상의 선거 참여가 가능해졌다. 정상적으로 입학한 학생이라면 고3 기간 중 선거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투표가 가능한 것이다.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는 초·중등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고1까지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꽤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는 수장을 선발하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제는 있다. 초·중등교육과 관련한 부분이라면 고등학생만 선거권을 갖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초등학생까지도 선거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부분은 왜 선거권을 성인들로 제한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이다. 교육정책의 실제적인 수요 주체이긴 하지만 미성숙하기 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인 판단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선거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육감 선거에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의 승리를 염두에 둔 각종 정책이나 이를 겨냥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너무 위험한 접근이다. 선거권 확대를 위해서는 이처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러닝메이트 또는 임명 방식이 대안? 교육감 선거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의를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대안이 바로 ‘러닝메이트 방식’이다. 시·도지사 후보와 함께 팀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방식으로, 유권자들 입장에서 교육감의 성향을 시·도지사의 성향과 연결 지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당선 이후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성향이 일치하는 것은 중요하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감 정책을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하고, 승인하지 않아 정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러닝메이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교육감 선거는 정치 중립적인 선거이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시·도지사와는 출발 자체가 다른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에 정당 유세를 함께 할 수도 없으며, 정당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는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 러닝메이트 방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치 중립이라는 대전제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현 자체가 어렵다. 중앙의 임명제도 효율적이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교육부의 정책이 시·도교육청으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기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교육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시·도교육감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의 과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리더를 선택하는 과정은 분명 중요하고 큰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이어지고 있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제대로 문제점을 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다.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교육발전을 위한 진정한 길을 찾아야 한다. 오늘 논의한 부분 외에도 교수가 아닌 일반 교원의 출마 여건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하며, 선거 비용을 개인에게만 맡길 수 없다는 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무엇보다 시·도교육감의 역할과 권한 등에 대한 정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지방자치라는 중요한 목표는 유지하되 과도한 권한의 집중과 자의적 결정이 가져오는 혼란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 모쪼록 다음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선거에서 늘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교육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거라는 평가가 있기를 바란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현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명에 불과한데, 이번 선거로 8명이 됐다. 2014년 13명의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시작된 ‘진보교육감 시대’도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새로 당선된 보수교육감들은 기존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 온 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9시 등교 등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바꾸겠다고 공약한 상황. 때문에 초·중·고교 정책에도 큰 변화의 바람이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 신장’ 경쟁 펼칠 듯 우선 교육감들이 성과 경쟁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교육감들이 약진한 것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학교 확대, 시험 폐지 등 정책 속에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는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 학부모들이 돌아섰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선거가 ‘교육성과가 없으면 유권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만큼, 교육감들이 각 지역에서 학생을 잘 가르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이다. 교육감 후보들이 진보·보수할 것 없이 ‘학력 신장’을 내세운 것이 한 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인데도 ‘공부하는 학교’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진단·배움·평가·지원’이라는 학습이력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도 ‘서울형 기초학력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평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교육감들은 시험이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우고 경쟁을 부추긴다며 지양해 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학력평가와 지원을 공약으로 내건 경우가 많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에 한 차례 초·중·고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을 높이려면 평가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진보교육감 중에서도 평가를 중시하는 경우가 있다. 전교조 출신으로 3선에 성공한 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초등학교 2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0%’로 만들고, 중학교 1학년 기초학력을 전수 조사하여 미달하는 학생은 책임지고 가르치겠다고 공약했다. 진보교육 대표 정책들 바뀔 듯 진보교육감이 관할해온 지역에 보수교육감들이 당선된 경우 정책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는 2009년 진보 성향의 김상곤 교육감이 첫 직선제로 당선된 이래 이재정 현 교육감을 거치면서 13년간 진보교육감들이 이끌어 왔다. 무상급식·혁신학교·학생인권조례 등 대표적인 진보교육 정책들이 모두 경기도에서 탄생해 ‘진보교육의 산실(産室)’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 임태희 후보가 당선되면서, 첫 보수교육감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취임 후 진보교육감의 대표 정책인 ‘혁신학교’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계획. 현재 경기도 초·중·고교의 57%가 혁신학교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혁신학교 성과를 들여다보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기도 전체 학교에 확산하되, 성과가 없는 경우 혁신학교를 폐지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재정 교육감이 2014년 도입한 ‘9시 등교제’도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 등교시간이 당겨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한 혁신학교나 9시 등교제 정책들이 결국 서울·인천·부산 등 다른 지역에 퍼져나간 만큼, 경기도에서 정책 변화가 있으면 다른 지역들도 영향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외고 폐지’ 정책에도 반대한다. 임 교육감 당선인은 “강제로 폐지하는 건 반대한다. 학교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확대한다는 경우도 있다. 부산교육감에 당선된 하윤수 전 한국교총회장은 교육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자사고나 특목고를 더 짓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부산엔 자사고 1교, 외국어고·국제고 3교, 과학고 2교 등이 있다. 그런데 수요가 있는 지역엔 학교를 더 설립해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다른 시·도나 부산 시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로 갈등 빚을 수도 보수교육감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17명 중 9명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다. 이들은 사안에 따라서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자사고·외고 폐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외국어고가 특권 학교라는 이유로 폐지를 추진해왔고, 자사고들과 법정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양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세부이행계획서’에도 “고교 학점제 등 학교 내 교육과정을 다양화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을 검토한다”고 적혀 있다. 진보교육감들의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입장인 것이다. 이미 정부와 정면충돌 가능성을 시사한 교육감도 있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6월 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정부의 ‘자사고·외고 존치’ 입장에 대해 “반대한다. 자사고 폐지에 대한 다수 학부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진보교육감들과 마찬가지로 자사고·외고 폐지를 추진해 왔다. 문 정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둔 상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다시 되돌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부활할까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놓고 진보교육감들과 정부가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2017년 전체 학생의 3%가량을 표집해 치르는 방식으로 바꿨다. 학생 간 경쟁을 부추기고 시험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학교가 평가를 소홀히 하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학부모들은 아이 수준을 알기 위해 사설 학원 평가를 치르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여기에 코로나까지 겹쳐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큰 문제로 지적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학력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14일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붕괴는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다.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격차는 인생의 기회와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면서 “우선 평가와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성취도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검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서 교육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성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직 윤석열 정부가 구체적으로 학업평가를 어떻게 할지 밝히진 않았다. 하지만 만약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되돌릴 경우, 진보교육감들이 거부하는 등 마찰을 빚을 수도 있다. 과거 진보교육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학생 자율로 맡기는 등 사실상 거부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후보들이 대거 승리했다. 지난 2018년 3명에 불과하던 보수 후보는 이번에 8명으로 늘었다. 지방교육 권력을 장악해온 진보진영과 균형을 이루게 됐다. 특히 보수교육을 대표해온 교총 회장 출신들이 2명이나 교육감에 성공한데다 진보교육의 본산인 경기도에서도 보수 후보가 당선돼, 교육정책 방향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에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지난 10여 년 간 지속돼 온 진보교육의 피로감과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보수교육감 약진으로 연결됐다는 관측이 많다. 유·초·중등교육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선거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부터 보수와 진보진영 간 정책 대결은 전국 곳곳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반면 이번 교육감 선거는 많은 과제도 던져줬다.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하느냐는 해묵은 논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러닝메이트와 임명제, 선거 공영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또 ‘깜깜이 선거’로 불리는 교육감 선거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은 없고 단일화만 있었다는 뼈아픈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호는 6·1 교육감 선거 결과에 담긴 민의를 분석하고 앞으로 4년간 지방교육이 나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초점을 뒀다. 먼저 ‘보수 8, 진보 9’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요인은 무엇인지 교육감 선거 총평을 통해 짚어본다. 또 새롭게 형성된 교육감 지형은 학력평가 부활, 혁신학교 폐지, 자사고 공방, 고교학점제 시행 여부 등 각종 교육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초·중등교육의 변화를 예측해 본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교육감에게 거는 현장의 기대와 따끔한 충고를 담은 교원들의 목소리도 싣는다. ‘교육 소통령’으로 군림하고 불통하기 보다 교육현장의 세세한 곳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정한 교육수장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역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들이 당선되었다. 교육감 당선인들이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현재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다가가는 교육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장교사로서 7월 새로 탄생하는 교육감들에게 교육희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바램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첫째,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방안이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학력저하는 현장에서도 바로 체감할 수 있다. 2년 넘게 이어진 원격수업기간 동안 아이들은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무기력하게 공부해 왔다. 2년 동안 학교에서 꼭 배워야 할 기초학습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린 탓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커지고 학습결손이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교과보충예산’을 각 학교에 교부하였다. 교과보충예산은 방과 후 강좌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에 이러한 큰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교과보충예산이 정규 교육과정에는 투입되지 않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만 투입된 것에 못내 아쉬움이 있다. 방과후교육은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으로 교과보충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규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야말로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일 것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파악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해결방법이 가능하려면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획일적인 국가수준 교육과정 기준에 얽매여 경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학교자율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학력저하가 심한 교과에서는 보조강사를 채용하여 교과보충이 진짜로 필요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1(정교사)+1(보조강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체험수업 물품과 과학실험 수업물품 등을 구입하여 온라인수업기간 동안 무기력했던 학생들에게 학습동기와 흥미를 자극해주어야 한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는 과목별로 보조강사 인력풀을 마련하고 강사비 지급을 지원청에서 맡아 현장교사들이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경감시켜주어야 한다. 둘째, 교권확립 방안이다. 2020년 코로나 사태 첫해 등교일수가 줄며 감소했던 전국 초·중·고 교권침해 사례가 2021년 대면수업 증가와 함께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비대면수업으로 1,197건으로 감소했다가 작년 2,269건으로 다시 2배로 증가했다. 이 통계는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심의한 사례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침해는 훨씬 더 많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신체접촉을 했다가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수년째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교사도 있다. 교사는 조금의 아동학대 의심만 보여도 바로 수업에서 배제되고 담임 교체를 당하지만, 반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이다. 학교현장이 학생들의 인권 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것은 아닐까?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수업방해 학생을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고 훈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면 학습권을 침해받는 대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고 수업방해 학생도 자기 잘못을 깨우칠 기회를 잃는다. 심각한 수업방해의 경우 학교 교권보호책임관인 교감이 개입해 즉각 중단시키고 다른 공간에서 별도의 학습자료를 제공하거나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생활지도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인적 구성을 장학사나 장학관 등 관료 중심에서 탈피해 상담전문가나 상담 능력을 갖춘 현장교사와 퇴직교사를 채용하여 선생님들의 치유를 도와야 한다. 학교에는 교권보호 전담기구를 두고, 지역교육지원청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이관하여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와 같이 권위 있는 위원회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님 말고’ 식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소송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여 수년간 무고하게 법적 다툼으로 고통받는 선생님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이다. 코로나19 이후 교사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함께 하고, 추가된 방역업무로 인해 매우 지쳐있다. 교사들에게 사명감이나 희생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배움과 성장의 장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배움과 성장의 장으로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학교에 떠맡겨져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조직이 커지면서 일선 학교에서 받는 공문의 양이 늘어나고, 처리해야 할 업무도 늘어났다. 교육청 직원이 많아지고 조직을 키운 이유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학교에 일을 보내지 말고 인력을 보내주어야 한다. 올 초에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전 교사가 매일 보강을 들어가는 등 학교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학교가 처한 한계 상황을 인지했다면 줄일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경감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했어야 한다. 몇 년 사이에 법정의무연수가 갑자기 급증한 것도 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이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심폐소생술,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부패방지, 청탁금지, 성희롱 예방, 학교폭력예방·인성교육·안전직무연수 등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정연수가 늘어만 간다. 이렇게 매년 늘어나기만 한다면 몇 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앞선다. 매년 이 많은 법정연수를 다 소화하려면 무리가 따른다. 어떤 연수는 안 받으면 벌금을 내라는 협박성 연수도 있다. 현장에서 업무 폭증으로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께 연수 폭탄까지 투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법정연수를 최소화하거나 여러 연수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 마련도 학교업무 정상화 방안 중 하나이다. 새 교육감들은 학교 밖을 바라보지 말고 아이들을 바라보고 학교현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 학교현장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학력신장과 학력격차 해소, 교권확립, 학교업무 정상화 등은 우선 교육과제로 선정하여 임기 초기부터 과감하게 추진해야 교육효과를 볼 수 있다. 유권자 표를 의식한 학교 밖으로의 선심성 예산집행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학교 밖으로 새는 교육예산을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같은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적 바람과 열망에 부응하려면 교육현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현장과의 협력에 기반한 교육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현장의 아픔에 공감하는 교육감, 현장을 탓하기보다는 좀 더 지원하려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교육감이 우리 지역의 교육감이길 바란다.
기획안 작성의 프로세스 교육기획은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교육의 내적 효율성과 외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목표지향적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교육기획을 구상할 때 나타나는 제약 요인으로는 미래 예측의 곤란, 정보·자료의 부족, 가설 설정의 불확실성, 시간·비용 및 노력의 제약, 정치적·사회적 압력, 목표설정의 갈등, 계량화의 곤란, 개인적 창의성의 위축 등으로 정리된다. 알찬 교육기획은 이상의 제약 요인을 적정하게 제거하면서 교육현상 및 학교현장 개선을 위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해 구체적이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구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결론은 정확해야 하며 전체의 이해를 돕도록 한다. (2) 내용이 과하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3) 산만함보다는 레이아웃이 세련되고 간결하도록 작성한다. (4) 도표·이미지 등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5) 전체적인 내용이 기획의도와 부합되도록 한다. (6) 기획의뢰자 또는 담당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해야 한다. 좋은 기획안은 문제인식(현상 파악) 단계에서 기획마인드를 가지고, 기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의식과 정보 트렌드(Trend)를 트래킹(Tracking)할 때 SWOT 분석방법 등을 활용한다. 문제점 도출단계에서 현황과 문제의식 설정 배경 등을 분석·정리하고, 그에 기초하여 목적과 목표를 설정한다. 기획 발상의 배경과 목적의식을 명료화·명확화하고, 기획안의 제목(Title) 및 내용, 문제점 도출, 정책목표, 목적 설정 등에 역점을 둔다. 종합계획안의 구상단계에서 전략 및 비전을 수립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풀(pool)을 구상하고, 기획의 사고와 틀을 논리적으로 정립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부시행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사실(fact) 체크 및 로드맵(roadmap)·성과목표·평가지표 등에 토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기획안을 작성한다. 기획안 작성을 위한 디딤돌 좋은 기획을 하려면 먼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고,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연상하거나 착상해야 한다. 착상이란 그 문제에 대해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뜩이며 생각하는 것이다. 착상의 시작은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와 관련된 정보는 어떤 것이 있는가?’의 질문을 통해 가능하다.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게 학교교육과정, 학교 거버넌스, 학교구성원 간 갈등, 생활지도 및 상담,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하게 분류(break down)할 수 있다. 그러한 문제의 근원, 즉 교육적 본질과 가치를 따져보고, 그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이나 접근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좋은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아이디어를 개요(outline)로 정리해보고,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정리(sorting)하거나 범주화(categorizing)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해결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원료(아이디어) 중에 지엽적인 것도 있고 중추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맥을 잘 짚어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란 말이 있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아이디어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리스트업(list up)할 때 좋은 기획안이 탄생하게 된다. 마치 ‘우산’ 속에 여러 ‘우산살’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우산이 존재할 수 있듯이,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하위 주제별로 재배치하여 연계시키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기획안 작성 시 주의사항 1. 구성과 형식 첫째, 수신인·날짜·제출자 이름은 형식에 맞게 작성하도록 한다. 둘째, 타이틀은 폰트 사이즈를 일반내용에 비해 크게 하거나 볼드처리를 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작성하며,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경우 밑줄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다. 셋째, 타이틀은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간략하게 작성하며,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제목(부제)을 사용하는 편이 좋다. 넷째, 스케줄(추진일정)과 커리큘럼(세부추진내용) 등은 표나 도형으로 만들어 작성하면 기획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첨부자료가 있을 경우 내용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PART VIEW] 2. 논리적 내용 정리 기획안은 가능한 짧고 명료하게 작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중복되는 내용은 피한다. 문제점이 많을수록 긴장감이 커지고 기획이 승인될 확률이 커진다. 따라서 문제점을 여러 관점에서 검토하여 작성하면 도움이 된다. 아울러 막연한 서술은 내용 전달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표나 도형으로 내용을 전달한다. 3. 기획안 구성 설계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이해시킨다는 관점에서 기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표현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수치를 입력해야 할 경우 도형·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정리되지 않은 기획안은 자신의 인격·능력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일정한 형식과 지면 배정을 잘 구성하여 논리 정연하게 작성한다. 내용은 이해하기 쉽고 앞뒤 내용에 모순이 없도록 기승전결식으로 작성한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예시) 지난 호에 이어서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하 ‘공존과 상생안’으로 명기함)의 ‘핵심실천과제②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초점을 맞춰 기획안 작성의 구체적 요령을 숙지해보자. 먼저 실천과제로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설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핵심과제①은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로 설정하였음에 착안해 볼 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평화·세계시민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이유와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그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떻게 자율시행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겠는가? 이상의 문제의식이 구체화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세부적 방안을 착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생각할 수 있다. 개발하면 운영해야 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화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연수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운영·보급·연수’는 하나의 개념적 틀로 묶을 수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이 공유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및 국제수업의 교류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의 아이디어를 개요적으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평화·세계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평화·세계시민교육 방향 제안 및 학교현장 안착 지원 •관련 연구 및 현장 적용 결과 공유를 통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확산 •세계 학생들과의 수업교류를 통해 지구공동체가 직면한 과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평화·세계시민성·지속가능발전 역량 신장 이를 구체적으로 요목화한 세부적 실천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1) 추진방향: 전 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교사용 교재 개발(교과 융합형 교재) (2) 대상: 초·중·고 (3) 추진일정: 월별로 세부적으로 정리(도표화) (4) 추진계획 •세계시민윤리 온라인 교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학습꾸러미 교사용 심화교재 개발 •교육청·다문화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 탑재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선도교사 소속학교에서 시범 활용 후 최종본 발행·보급 •기타 관련 자료개발 및 보급 2-2. 평화·세계시민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추진방향: 평화·세계시민교육 정책방향 제안 및 평화·세계시민교육의 학교 안착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2) 대상: 학교현장 전문가, 평화·세계시민교육이론 전문가, 교육과정 전문가 등 추진일정 (3) 추진계획 •평화·세계시민교육이론 학교 내·외 전문가로 자문단 구성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연수 프로그램 개발, 포럼 기획 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교육과정·수업역량 컨설팅 지원 등 2-3 세계시민교육 국제 수업교류 (1) 추진방향: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와 동남아시아 및 주변국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 간 온라인 쌍방향 수업교류 (2) 대상: 초·중·고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유네스코 네트워크 학교 추진일정 (3) 추진계획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학급 또는 학생 동아리 중심 수업교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업교류 기반 구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구촌 문제에 함께 연대하여 대응하는 공생과 상생의 세계시민성 신장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담당교원 및 관계자들 간의 만남과 소통 기회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학생 학습동아리 활동 및 우수사례 공유 TIP❶ 생각해보기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에서 ‘핵심실천과제②’의 타이틀은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로 제시되어 있는데, 타이틀의 범주 재조정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핵심실천과제②의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2-1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2-2. 평화·세계시민교육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3 세계시민교육 국제 수업교류’로 정리되어 있는데, 핵심실천과제 제목인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은 다소 지엽적이며, 2-1부터 2-3을 아우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핵심실천과제②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연계 확대’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다. 그 이유는 먼저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그를 협의체나 국제 수업교류 등을 통해 확산·일반화·실천하는데 방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획안처럼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주제로 설정하면 협의체나 국제 수업교류는 프로그램 보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자율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연계 운영을 정리했다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무엇이 되는 것이 좋을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휴먼웨어, 교사의 전문적 역량강화일 것이다. 기획안의 ‘핵심과제③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실천역량 신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원실천역량강화를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평화·세계시민교육·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급별 교원역량강화 직무 연수 운영 •우수 전문인력 육성을 통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학교 안착 지원 •학교급별 세계시민교육 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실천 지원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공동체와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세계시민교육 확산 이상의 문제의식에 더하여 세부적인 추진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직무연수 강화,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평화·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1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직무연수 운영 (1) 추진방향: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원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2) 추진계획 •교직 생애주기별 연수(사회적 감수성 영역) 및 자격연수 등에 평화·세계시민교육 관련 교육과정 편성 운영 •일반 교사 대상 평화·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 온라인 직무연수 프로그램 운영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 직무연수 과정 개발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자율운영 지원 3-2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1) 추진방향: 학교 간 세계시민교육 교사연구회 운영을 통한 자율적인 세계시민교육 연구, 세계시민교육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 (2) 추진계획 •2015 교육과정과 연계된 세계시민교육 활동 주제 설정 및 교수·학습방안 연구 •평화·세계시민성 신장 학생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3-3 평화·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1) 추진방향: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및 교육공동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2) 추진계획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학습공동체 및 세계시민교육 연구회 간 네트워크 확대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세계시민·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협업 강화 •학교별 주한 외국 대사 초청 특강, 해외 자매학교와의 온·오프라인 교류활동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체험 학습처 발굴 마지막으로 이상의 세부실천방안을 추진할 경우, 어떤 정책적 효과가 있으며, 설정한 정책목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기대효과’로 정리하고 있다. 기대효과 (1) 평화·세계시민교육 학교자율실행을 통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활성화 (2)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시민 육성 (3)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유 및 실천역량 증대 TIP❷ 생각해보기 기대효과는 기획안의 기승전결 중 ‘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안의 비전 및 추진과제에 기초한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본 기획안에서는 ‘지구촌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이란 비전 아래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실천역량 증대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상응하여 기대효과를 적절히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