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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부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591명 대상)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교원이 34.1%,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5.8%는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에 대해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이나 새로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표준 학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26일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6차 정책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바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것. 특히 장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교사노조의 참여에 대해 교총은 “두 단체간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양 단체장 간 환영사에서도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곧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원단체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단결된 교원단체의 힘으로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를 계기로 양 단체는 정책 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 공조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 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며 “양 단체장의 발언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누적된 경우 중·고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학기 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연구소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소 정책실장 등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학습권을 우선토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다”며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토론회에서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를 비교하며 교사를 폄훼한 발언을 두고 교직사회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 회장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교총은 27일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학원연합회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내고 “공교육의 가치와 교사의 존재 이유에 대한 몰이해와 철학 부재에서 비롯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으로) 전체 교사 폄훼와 자긍심 훼손이 심각한 만큼 즉각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교육은 상대를 인정하고, 인간 가치를 존중하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임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교사 전체를 실력없는 집단으로 확정 발언한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 예의를 넘어선 전체 교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규탄했다. 또 “공교육은 인간다운 삶의 완성이라는 ‘본질적 가치’와 국가적·개인적 성장이라는 ‘수단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교사는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키워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악성 민원 증가와 교실 붕괴, 교권추락이 심각한 공교육 현실은 외면한 채 학원 강사와 교사를 단선적으로 실력 평가한 발언은 답답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접근 방식이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새무엘 헌틴턴이 한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한국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로 칭할 정도로 교사의 기여를 인정받고 있다”며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을 응원하고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사기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행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과 헌신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학교와 학원을 경쟁구도로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학원연합회장은 즉각 전국 모든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 방안 토론회’에서 학원연합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에게 “소비자들이 선택할 때 실력적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에 비해 실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라고 무례한 질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2.0’ 공모 결과39개 신청 학교 중 25개교를 신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정을 받아 내년 3월부터 자공고로 운영을 시작한다. 자공고 2.0은 학교가 지자체·대학·기업 등과 학교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해 자율적 교육모델을 운영하는 학교를 뜻한다. 교육부는 작년 3차례 공모를 통해 자율형 공립고 2.0 100개교를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신규 선정된 학교 중 인천 강화여고는 강화 지역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과 해양·갯벌 등 생태 환경 교육자원을 활용해 역사·해양·평화·생태를 중점으로 한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 내 대학, 박물관 등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 백석고는 지역 내 대학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인근 초·중·고 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교과 수업 및 체험 활동, 교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초·중·고 학교 간 공동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자공고 2.0 선정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색 있는 교육모델을 운영하고 우수사례를 인근 일반고로 확산해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자공고 2.0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전문가와 연계한 자문(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의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건에 대해 ‘교권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것이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했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학교가 테러 협박을 당하면서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서울 시내 다수 초등학교와 아동 시설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25일 한국교총과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 안전을 위협하는 일체의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끝까지 찾아내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유사 테러 협박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이메일 19건, 팩스 29건 등 무려 4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3일엔 서울 시내 한 고교 교내에서 수류탄 2발이 발견돼 긴급 수거 및 안전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서울교육청이 25일 관내 각급학교에 ‘학교 안전 보호 조치 강화 협조 요청’ 공문을 긴급히 보내 대응과 주의를 당부했지만, ‘순찰 강화’, ‘적극적 예방 활동’, ‘신속한 상황 보고’ 등 구호에 그치면서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교총은 “테러 협박 및 징후가 발견됐을 경우 학교는 즉각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신속히 결찰 및 교육 당국에 신고해 경찰-교육 당국-지자체가 연계하는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테러 대비 매뉴얼 정비와 가상훈련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장 대응만을 강조하며 모든 책임과 부담을 개별학교와 교사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학교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라는 것은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후 대응 매뉴얼이나 공문 발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위협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내 위험물 발견에 대해 교사나 학교 차원의 자체 점검이 아닌 군·경의 전문가가 주축이 돼 교내 위험물을 발견하고 처리하는 등 선제적 학교안전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8월 초 발생한 중학생의 백화점 폭탄테러 협박 사건을 예로 들며 유사 범죄 재발을 위한 교육 강화도 역설했다. 교총은 “테러 행위는 물론 공중협박 행위는 사회 불안감 조성과 경제적 피해, 경찰력 낭비 등 헤아릴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용서받기 어려운 중범죄”라며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와 학생을 대상으로 그 위험성과 불법성, 피해를 잘 교육해 결코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경찰 및 교육 당국에 대해 ”신속히 해당 사건의 배후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교 내외부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학교 주변 경계 및 순찰 활동을 확대해 학생 안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교권 추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교사의 직무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교원교육연구 42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서울대 이승현·신다희·엄문영) 논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종단연구 설문에 참여한 2189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있기 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부정적 교직 태도를 보이는 교사 비율이 17.0%에서 3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직전 동기인 2021년에서 2022년은 15.0%에서 2%p 늘었다. 또 긍정적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 역시 2021년 38.9%에서 2022년 32.0%로 감소한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4.2%로 좀 더 가파르게 줄었다. 중간 정도의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의 경우 2021년 46.2%를 기록한 뒤 2022년 50.1%로 늘었지만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에는 45.6%로 떨어졌다.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세 집단 모두 연구 기간인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긍정적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도 평균값이 2021년 4.996에서 2023년 4.297로 낮아졌고, 중간집단은 3.952(2021년)에서 3.207(2023년)로, 부정적 집단은 3.09(2021년)에서 2.101(2023년)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한 2022년과 2023년 비교에서는 긍정적 집단과 중간 집단의 경우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정적 집단의 교직만족도는 2021년에서 2022년(0.332 하락)에 비해 2022년에서 2023년(0.657 하락)이 더 가파르게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직후 우울감과 죄책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고 교직사회가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교사들이 높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서이초 사건이 교사 집회 참여 등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유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서이초 사건 재수사 특별법 제정 요청에 관한 국민 청원’이 게시 3일 만인 22일 정오에 5만5000명을 넘어서며, 정식 청원 채택 요건(5만 명 이상)을 달성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2년이 지났지만, 교직 사회의 풀리지 않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여전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간절함의 결과”라며 “조속히 철저한 재수사로 부실·편파 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발생한 사건은 발생 4개월여 만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생 간 발생한 사건 처리와 지도, 학부모 민원 중재,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종결했다. 이에 교총은 “안타까운 희생과 피해자는 있는데 단죄할 가해자는 없다는 결과에 대해 학교 현장은 납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반발했다. 교총은 재조사를 실시해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을 사회에 알린 사건’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권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9.3%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22일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해 교사는 요추 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긴급 이송됐다. 교총은 “이는 명백한 교육활동 중 폭행이자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과 피해교사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우리 교육의 비극이자, 교권 붕괴를 알리는 교육 현장의 경고였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로 교권 보호를 약속한 만큼 진상규명과 현장 교원이 원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권 보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뺏으면 반발하고 심하면 폭언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숏폼(short-form) 영상 중독은 성인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인관계보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다. 인지 및 학습 능력,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체중, 수면장애, 우울·불안, 자살 충동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알지만 자제하기는 어렵다. 학교도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이다. 올해 5월,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34.1%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반발·언쟁·폭언을 경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앞다퉈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률과 제도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와 가정,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대사업이다. 현재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수업 중 사용금지는 상식이고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나 학칙에 명시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 안타깝다. 18일 국회에서 조정훈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조속한 법 통과와 디지털 중독 우려와 사회적 노력을 다짐하는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편리함과 재미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당연한 시대가 되기 전에 사회적인 디지털 숨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그 시작점은 가정과 학교가 돼야 한다.
교육자로서의 권리나 권위를 뜻하는 교권은 교사라는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다. 학생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교육의 미래가 달린 만큼 매우 소중한 권리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사례가 매일 같이 발생하면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전 국민적 관심과 교원단체의 노력으로 ‘교권 5법’ 시행됐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올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80%에 달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교사가 마음 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으려면정부와 교육 당국은 21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요구한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교총 등은 현재 설치된 광역교육청 단위 교권보호센터로는 개별 학교의 긴급 상황이나 서로 다른 지역별 특성에 맞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장 중요한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을 위해서라도 교권보호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 교원들의 바람을 담은 요구인 만큼 방향성에 있어 매우 타당한 주장이다. 특히 교권 침해 사건 처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 현재 교권보호센터의 경우 법률 지원과 사안 처리에 치중해 재발 방지나 관계 회복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교육청은 올해부터 25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권보호지원센터를 설치해 9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며 현장을 지원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미 선례가 있는 만큼 교권보호센터 확대가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란다. 교사가 교육을 포기하면 이는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밝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은 해외 연구와 한국 현실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와 신뢰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 간 균열 심해져 스위스 출신 교육심리학자 노이엔슈반더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간 협력에서 ‘정보’와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쌓인 신뢰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OECD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시간 제약, 참여 기회 인지 부족,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막히면, 교사는 학생 학습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에 임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진다. 소통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소위 ‘조민 사태’를 기점으로 입시 관련 자료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작성한 평가와 기록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침해가 일부 문제 학부모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통합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의 과거 상담 기록, 학습 이력, 가정환경 정보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기별 교사-학부모 정례 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원과 요구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 회복 위한 기틀 필요해 셋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신뢰 회복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갈등 조정 역량을, 학부모는 학교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제도만 바뀌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국가의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손을 맞잡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신뢰가 무너진 교실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투명한 정보와 제도화된 소통이 학교를 바꿀 때, 교사는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으며, 학생은 온전히 배운다.
한국교총이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의 복직 시 복직합산금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복직합산금은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휴직수당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받는 금액이다. 그동안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수당 중 1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합산해 일시불로 받았다. 교총은 22일 인사혁신처에 ‘육아유직수당 복직합산금 지급 개선’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보냈다. 복직합산금 제도가 육아휴직자의 실질 소득 보장 강화, 지급 누락 등 관리 미비 등을 이유로 올해부터 폐지(둘째 자녀 이후는 지난해부터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이전 휴직자의 경우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총은 ‘6개월’ 근무 요건이 적용돼 지급이 누락될 수 있고, 사후 관리 소홀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 발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2025년 이전 육아휴직자에 대해 근무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복직 시점에 휴직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공무원수당규정에서 정한 지급 기준인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 자체에 대한 해석 개선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직합산금과 관련한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지방의 A초 B교사는 1년 휴직 → 복직 후 1개월 근무(교육청 지침) → 육아휴직 재개(11개월) → 복직 후 5개월 17일 근무 과정을 거쳤다. 자녀 양육을 위해 이달부터 6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계획 중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복직합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차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라는 문구에 대해 ‘계속 근무’는연속해 근무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복직 후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다시 휴직하면, 최종 복직일로부터 합산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사후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민정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민간에 비해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복직 시 복직합산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근무 요건에 대한 해석 자체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는 이제 학생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 도구이자 정보 습득의 기본 수단이 됐다. 뉴스,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며, 때로는 생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데 있다. 허위 정보, 혐오 표현, 편향된 콘텐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실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가 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교육 방향과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바른 활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이유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정보 창고’가 아닌, 의견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틱톡에서 사회적 이슈를 접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판적 거리두기’ 없이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길잡이로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가?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실제 교실 수업 사례 이론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한다. 본인의 실제 미디어 이용 경험을 나누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참여형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활동을 수업시간에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모둠별로 주제와 관점을 정하고, 뉴스 콘텐츠를 제작한 뒤 교실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한다. 제작된 뉴스는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으며, 진위 여부는 제작 모둠만 안다. 이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모둠의 뉴스를 조사하고 출처 확인, 팩트 체크,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판단 근거를 제시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각 모둠은 결과를 디지털 전시나 교내 게시판에 공유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작 모둠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밝히며 활동이 마무리 된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운영 가능한 이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출처 확인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며,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많은 교사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르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관점과 태도다. 교사는 ‘완벽한 설명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함께 조사하고 실험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은 오히려 교육의 깊이를 더한다.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책임감이다. 교사는 학생이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 이는 거창한 장비나 복잡한 이론 없이도 가능하다.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 작은 시작이 아이들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한글 코딩은 블록 코딩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어 텍스트 코딩에서와 같은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하거나, 블록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유도희(사진) 호랑에듀 대표는 한글 코딩교육 서비스 ‘호랑’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어에 가까운 한글 언어를 쓰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문해력만 있으면 코드의 구조와 실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랑은 단순한 코딩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서비스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도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것이 웹 기반이므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강의 화면은 PPT에 코딩 프로그램을 녹여놓은 듯한 구성이다. 화면을 띄워 놓고 슬라이드를 넘기듯 흐름을 따라가면 1차시에 40~45분 정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론 설명과 실습, 형성 평가가 그 안에 다 이뤄지며, 학생들의 답안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딴짓을 방지하는 ‘집중 모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이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의 화면이 교사의 화면과 동기화되고, 학생이 임의로 다른 페이지나 앱을 열면 교사에게 바로 이탈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다. 커리큘럼은 총 15차시의 기본 문법 콘텐츠 외에도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커리큘럼별로 수업지도안, 학습지, 활동자료,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 자료를 탑재했으며, 강사를 파견하는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맞춤형 과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으로 학교 고민을 덜겠다는 포부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하기, 경품 확률 구하기, 관용표현 퀴즈 만들기, 간지력 알아내기 등을 이미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호랑에는 학생 혼자서도 코딩 연습을 할 수 있게 돕는 AI 도우미가 들어 있다. 코딩 용어나 문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잘못된 코드를 수정해 준다. 챗봇 형태여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반복 학습을 위한 문제 은행도 내놓을 계획이다. LMS 대시보드는 간결하게 구성했다. 학생별 출석 현황, 학습 정보, 총학습 시간, 컴퓨팅 사고력 역량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시각적 부담이 적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제 관리 기능도 갖췄다. 유 대표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컴맹에 가까운 선생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수업 도구를 만들어, 컴퓨팅 사고력 증진이라는 코딩 교육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시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무고성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았다. 비록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고소가 되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또 교직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불리한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6회에 걸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퇴직예정일로부터 45일인 반면, 교원은 연 2회이며 확정일까지 기간이 길다. 무고성 고소는 명퇴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는 퇴직수당도 1/2 지급이 유보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분을 돌려받지만, 재산권 침해와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고성 고소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화풀이식 고소나 ‘고생 한번 해 봐라’식 신고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심적·경제적·시간적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퇴일 전에 무혐의, 무죄로 사안이 종결된 교원은 전원 구제하고, 무고성 고소 남발자는 처벌해 억울한 교원이 없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3단체가 교육지원청 단위에도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2023년부터 이른바 ‘교권 5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선 교사들이 여전히 교권 보호 미흡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한 것이다. 교총 등 3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교육청이 교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며 “교권보호의 핵심은 사후 수습이 아니라 사전 예방과 즉각 대응이라는 점에서 교원3단체가 제시하는 실천과제를 이해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가 포함된 만큼 정부와 시·도 교육감에게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교총 등이 요구한 방안은 ▲모든 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센터 설치 ▲전문 인력 상시 배치 ▲예방과 사후 지원을 통한 운영 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지원과 표준 운영기준 수립 등이다. 이들은 현재 교권보호센터가 광역 단위 교육청에만 설치돼 있어 물리적 거리와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교육환경과 학교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를 통해 맞춤형 지원과 장기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센터의 역할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 정원과 별도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설해 전문 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의 의미와 교육활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체계 마련과 갈등 조정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회복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지원청 단위 교권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선 국가 차원의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국고 지원을 확대해 지역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회장은 “교사의 교권은 단순한 직업인의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의 의미가 있다”며 “시·도 교육감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전문 인력 및 예산 확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확대에 적극 나서라”고 말했다.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윤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교원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과 국가 표준모델 수립 등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학생 윤리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발제자로 나온 기혜선 리터러시교육문화연구소장은 ‘기술 너머를 보는 힘-생성형 AI 시대의 교육과제’ 발제를 통해 “복사-붙여넣기에 익숙한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AI”이라며 “AI를 단순한 도구로 사용하는 능력을 넘어 비판적 성찰과 윤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교육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도 ‘생성형 AI 시대, AI 윤리교육의 필요성과 도전과제’에 대해 발제하며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윤리적 판단력을 교육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인간의 편향이 해소되지 않는 한 AI의 편향 역시 해소하기 어려운 것 역시 현실”이라며 “AI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대응 능력을 내재화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사회신뢰도나 국격으로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온 조재범 경기 풍덕초 교사는 “AI 윤리교육을 교육적 개선 수준을 넘어 아동보호나 공중 보건 수준의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AI 시대를 맞아 미래 세대에게 윤리적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사는 “딥페이크 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놀이로 인식될 정도로 AI 윤리교육이 시급하다”며 “아이들이 정보 검색 수준을 넘어 정보 생성의 주체자가 되면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그대로 과제로 제출하는 ‘복사-붙여넣기’ 문화도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학교와 가정, 정부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한 조 교사는 “학교에서는 다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에서는 대화 파트너가 되며, 정부가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사 전문성 개발을 위한 전용 예산 배정 ▲산학협력 파트너십 구축 ▲연령별 AI 윤리 교육 국가 표준 수립 ▲초등 AI 윤리 교육 장기적 영향 연구 지원 ▲국제 협력 및 모범 사례 공유도 제시했다. 또 다른 토론자로 나온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현재 시행 중인 디지털 기반 원격 교육 활성화 기본법 10조(디지털미디어문해교육등)에 AI 윤리교육이 구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김민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학생들의 생성형 AI 사용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리 교육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AI 시대에 소위 AI 리터러시 혹은 AI 윤리교육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중국(관심하일대공작위원회), 일본(일·중·한 어린이동화교류사업 실행위원회)과 공동으로 19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2025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는 3국 어린이들이 동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나누는 행사로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다. 올해는 초4~6학년 100명(한국 33명, 중국 34명, 일본 33명), 인솔교사 12명(각국 4명), 기존 참가 경험자 30명(각국 10명) 등 총 200여 명이 참가한다. 학생들은 10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배’를 주제로 각국의 전래동화 소개, 창의과학관·문화전시관 견학, 창작 수업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창작 동화책도 직접 만들어 발표한다. 기존 참가 경험자는 신규 선발된 어린이들과 함께 자신의 경험담을 나누고, 한·일·중 진로 탐색 워크숍, 유엔 식량농업기구(중국사무소) 방문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한다. 하유경 글로벌교육기획관은 “동화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으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은 2026년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일·중 어린이 동화 교류 대회 주최국으로서 동 대회가 한·일·중 3국 미래세대 교류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 혼란과 피로감을 주고 있는 교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3단체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 등 교원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 백승아, 정성국, 강경숙 의원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교총 선임연구원은 최근 교사 4162명을 대상으로 교원3단체가 공동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제도 도입 이후 부정적인 여론이 90%로 실시 전인 2021년 70%에 비해 크게 늘었다”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및 미이수제 등의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개 이상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8.5%에 달했으며, 이에 따른 수업질 저하에 대한 우려 비율이 86.4%로 나타났다. 또 90.7%가 학생부 기록에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새로운 출결방식에 대해서는 69.6%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에 대해서는 78.0%가 전면 폐지를 원했으며 최성보 역시 97.3%가 긍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 선임연구원은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이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인 보완을 넘는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현장 교원 사례를 발표한 김희정 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되고 있는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은 교사에게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낙인찍기가 되고 있는 혼란 그 자체”라고 설명했다. 또 김민건 전교조 정책2국장은 제도의 쟁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며 “교원3단체는 출결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 및 미이수제, 교원 정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공유했다”며 “출결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 축소 및 차등화, 실효성없는 최성보와 미이수제 폐지, 교원 정원확보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자들 역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안기백 부산 개성고 학생은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은 이동수업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 심리적 고립감과 스트레스 심화, 진로 압박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기보다 사실상 부담감만 주는 구조가 됐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이미 2021년 조사에서 미이수제와 최성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에도 성취수준만 낮춰 제도화 하다보니 부작용은 고스란히 남은채 명분만을 위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원3단체가 제시한 4가지 쟁점에 대해 동의하며 국교위 차원의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주호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의 긍정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교사를 정책 동반자가 아니라 집행자로 봤기 때문”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당국이 현장의 시선으로 한 번 정책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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