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94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벗님 어찌하리. 이날이 사십 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니.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광복 80주년을 맞아 불러 본 광복절 노래는 큰 감동이 있다. 1949년 11월, 정부가 공모를 통해 1950년 4월 확정된 광복절 노래는 교육학자인 위당 정인보 선생이 작사했다. 선생께서는 삼일절, 제헌절, 개천절까지 직접 노랫말을 지었다. 이처럼 교육자들은 국권 회복을 위해 직접 나서거나 후진양성에 힘썼다. 우리나라는 광복 80년 만에 세계 최빈국에서 2024년 기준 세계 GDP 순위 14위가 됐다.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은 국민의 성실함과 교육열 등 국민역량, 정부주도형 경제 개발, 기업가와 노동자의 열정, 우수 인재 양성을 한 교육자의 헌신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결과다. 8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도 발전을 이뤘다.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한 제헌헌법을 기반으로 1950년 시작된 의무교육은 1970년에 초등 취학률 100%를 달성했다.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4년에 완성됐다. 1952년에 초등학생 237만 명, 중학생 30만 명, 고등학생 12만 명, 대학생 3만 명이던 것이 2024년에는 초등학생 260만 명, 중학생 132만 명, 고등학생 127만 명, 대학생 270만 명으로 양적 팽창을 이뤘다. 질적인 발전도 눈부시다.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과 중도 탈락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 국제학업성취도 평가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문명의 충돌」의 저자인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1960년대 비슷한 경제구조와 규모를 가졌던 한국과 가나가 30년 뒤 1인당 GNP가 15배 이상 큰 격차를 보인 원인으로 교육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광복 80년 눈부신 발전 동력 교육 교실 붕괴·교권 추락 등 위기 맞아 공교육 힘 키워 재도약 기반 다져야 이런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2025년 현재 우리 교육은 위기를 맞고 있다. 학업 성취도는 1등이지만 학생 행복 지수는 꼴등인 것이 첫 번째 위기 신호다. 또 균형을 이뤄야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약해지고 수단적 가치만이 강조되고 있다. 학력 지상주의와 사교육 부담은 그 한계에 도달했다. 권리만 강조하는 풍조로 의무와 책임은 소외되고 있다. 여기에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으로 인해 교원 명퇴 수는 늘어나는 반면, 우수교사의 유입은 줄고 있다. 광복 이후 농업시대와 산업 시대를 지나 AI로 대변되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 교육의 기능과 역할도 중대한 변곡점을 맞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과 저출산 현상은 시련이자 도전이다. 급격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변화 속에서 교육도 함께 변화를 요구받고 있지만, 그 소중한 가치는 지켜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인 교사들의 전문성과 열정은 가장 중요한 교육자산이다. 획일적 교육에서 탈피해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줄 교육과정의 변화도 필요하다, 우수 인재 양성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교권보호,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공교육 힘을 키워야 한다. 다양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확대하되 뒤처지는 계층을 보듬어 교육 불평등 심화가 없게 해 교육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투자와 노력, AI 윤리교육 강화도 시급하다. 지나온 80년은 매우 힘들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최선의 노력과 과정이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이라는 광복 80주년 슬로건처럼 이제 새로운 교육 도약을 함께 이뤄내자.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다. 광복은 일제강점기로부터 국가와 개인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독립을 이뤄낸 정치적 사건이며, 사회적으로는 단순한 해방을 넘어 새로운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통합의 동력으로 삼아야 이 같은 광복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역사를 통한 보훈교육이 중요하다. 청소년 대상 국가보훈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정신 계승 및 국민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광복 8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학교 안팎의 보훈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보훈의 가치를 과거 인물과 행적의 평가가 아닌 현재 사회통합의 동력, 미래사회의 주역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에 둬야 한다. 물론, 국가보훈교육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기에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생애가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역사교육과 다른 점은 역사적 사실의 평가가 아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사회에 공헌하려고 하는 가치를 찾고 계승하는 것이다. 즉, 보훈교육을 인물의 생애와 행적에 대한 평가 잣대로 보면 이를 바라보는 이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으므로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에 대한 국가적 관리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 해외에는 24개국에 걸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순으로 1032개소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다. 현재 국가보훈부가 관리를 하고 있으나 국외 사적지는 대부분이 사적지 소재 국가 소유로 적극적인 보존과 관리에 한계가 있다. 이 같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관리와 역사적 사료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며 청소년 국제교류 시 이 같은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의 체험을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 교육 협력 특화모델 RD 선도교육지원청 사업으로 청소년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경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관련 시범사업 프로그램도 개발 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효과성 높일 연구 확대 필요 셋째, 청소년들에 체계적인 국가보훈교육을 추진할 기초데이터가 부재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국가보훈교육은 가치관과 국가정체성, 공동체 의식에 기여하므로 그 교육적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렵다. 행동으로 표출되기까지 체계적인 교육과 관찰, 정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가보훈교육의 성과를 관찰할 자료가 부족하다. 이에 국가보훈부와 국가보훈교육을 연구하는 기관에서는 미래세대에게 필요한 보훈교육이 무엇이고 이들의 효과성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과 연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속한 연구회에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선생님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은퇴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노후라는 것은 4050 선생님들에게는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삶입니다. 그렇기 에 막연한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앞서 은퇴한 분들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인터뷰 1 늦은 교직 입문, 연금 적어 빠듯 “선배님은 본인의 노후 준비 점수를 5점(10점 만점)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낮게 주셨나요?” “제가 교직에 늦게 들어와서 재직 기간이 길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연금이 적어요. 교직원공제회를 준비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은퇴 하기 전에는 생활비를 얼마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300만 원 정도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더 쓸 때도 있고요.” “무엇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으세요?” “경조사비가 진짜 많이 나가네요. 친구들 자녀 결혼식, 장례식도 종종 있고요. 안갈 수도 없으니, 많이 빠듯하네요.” 노후를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준비하면 좋겠지만 제한된 자원으로 주택 구입, 자녀 교육도 시키면서 노후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 준비는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상담, 설문 등을 통해 선생님들께 물어보면 대체로 300만 원 내외의 생활비를 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행된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적정 생활비는 평균 369만 원이라고 합니다. 반면 2023년 국민연금연구원은 부부 기준 적정 생활비를 약 296만 원으로 제안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적정 생활비라는 것이 개인 혹은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생활비가 얼마인지 예상할 때 이러한 통계에 의지하기보다는 생활비 구성 항목에 맞춰 생활비를 하나씩 예상해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입니다. *생활비 구성 항목: 식비(외식비 포함), 주거비, 교육비(본인 및 자녀),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보험료, 기타 소비(문화, 의류, 가전 및 가구 등) 필자는 생활비 구성 항목별 금액을 예상한 결과 부부 기준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상액을 바탕으로 노후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항목별 금액 예상을 바탕으로 노후 적정 생활비를 예상해보시고 이를 통해 노후 재무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2 자녀에 드는 돈, 균형있게 지출 “부장님, 중3 아들 사교육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들어요.” “우와!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드나요? 사교육비 진짜 많이 드네요.”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대구 수성구에서 150만 원이면 적게 쓰는 편이에요.” 4050 선생님과 재무 상담을 진행하면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로 자녀 교육비를 뽑습니다. 이유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월 150만 원 이상 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마저도 절대 많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자녀 1인당 교육비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 때까지 드는 평균 교육비는 약 1억36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대학 등록금과 학원비 등 교육비가 가장 큰 부담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1억3600만 원도 평균적인 것이지 위 대화처럼 실제 교육비의 편차는 더 클 것입니다. 일명 학군지라 일컬어지는 지역 등 사교육에 관심이 많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 앞으로 들어가는 돈은 비단 사교육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은퇴 즈음 자녀 결혼이라는 재무 이벤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은퇴 선생님의 경우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아파트 증여까지 자녀의 결혼과 관련된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목돈은 하루 아침에 마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정말 대중없는 것 같아요. 교육비도 그렇고 결혼 자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만큼 해주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주고 싶은데 무작정 다 퍼주다보면 노후에 쓸 돈이 사라지게 돼요.” 한정된 자원으로 노후 준비도 해야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과 결혼 자금 지원의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문화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금액을 제시할 순 없지만, '내 노후를 망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 한도를 정하고, 이왕이면 이를 사전에 자녀와도 공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터뷰 3 건강이 돈 보다 중요. 간병비도 필수 “선생님, 은퇴 하신 후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건강, 자녀 결혼, 모임, 인간관계, 문화생활 이런 것들이 고민이네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노력하거나 욕심을 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데 건강은 제 마음대로 안되네요.” 은퇴하신 선생님들 모두 ‘건강’을 노후 고민거리로 뽑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많은 돈을 준비했더라도 건강을 잃는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선생님의 조언처럼 노후 준비에 건강 관리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간병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부모님의 간병 과정을 지켜보다보면 그 걱정은 더 커집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며 장기요양병원에서 지낼 수도 있지만 낮은 서비스 질로 인해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마저도 까다로운 조건에 지원 받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더욱이 부모님에게 조금 더 나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어 개인 간병 등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크게는 매달 300~400만 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의 간병까지도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강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외 개인 간병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은퇴 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및 결혼 자금 지원, 건강과 간병, 세 가지 노후 재무 고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외에도 은퇴 후 행복한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연금 개시까지의 소득 절벽 대비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든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1년 일간지 기자 생활 대부분을 교육 담당으로 지내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양영유 단국대 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제는 그 실체를 말한다’(단국대출판부)를 최근 출간했다. 저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부 장관, 요동치는 입시와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첨예한 이념 갈등의 현장과 오만한 교육부, 나태한 대학 등 학생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감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교육기자 시절 목도했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저널리스트’를 지향했던 초심이 현실에 묻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대학은 중세의 요새처럼 작은 강의실에 갇혀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렸다. 3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넘나들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부조화, 사교육계의 은밀한 마케팅, 대학입시의 두 얼굴,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대학의 고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파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48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옛날 신문을 뒤적이는 느낌으로 읽다보면, 당시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만나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통계자료, 도표 등으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의 큰 짐을 내려놓으니 현장이 더 잘 보였다”는 저자의 말처럼 예리한 문제 제기는 학생 정책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정비 등 7대 원칙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저자는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부장, 정책사회부장, 사회1부장, 사회부국장, 중앙SUNDAY 편집국장 대리, 행정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각각 홍보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 21명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상해)와 충칭(중경)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청년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새로운 길’에서 착안했다는 정부의 광복 80주년 표어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활동이 있을까. 청년 시절 누구보다 뜻깊은 경험임은 틀림없다. 그 의미 깊은 ‘독립의 길’을 돌아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신문 본사(한국교총회관)로 4명을 초대해 좌담을 열었다. 좌담 내내 밝은 표정으로 6일의 여정을 떠올리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을 안고 내딛는 첫 발처럼 경쾌함이 묻어나왔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운 날씨와 싸워야 했고 점차 사라지는 국외 유적지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도 있었지만, 모두가 2025년 7월 여름의 추억으로 남은듯했다. 학생들은 이번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영상을 제작해 이달 2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총 36개의 유적지를 다니는 와중에도 밤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영상들을 완성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런닝맨’의 형식을 가져오는 등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10분 내외의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알찬 내용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자들의 다양한 시선 덕분에 ‘융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귀띔했다. 콘텐츠 제작 후일담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이나 보훈교육 쪽 주제로 흘렀다. 특히 교육과정 속의 역사는 지나치게 고리타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친근하고 흥미 있으면서 교훈적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은 ▲김규린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1년 ▲박준용 서울대 역사학부 한국사학 전공 2년 ▲서지원 서강대 사학과 3년 ▲송혜원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1년(가나다순, 이하 성만 기재)이다. ―탐방 다녀온 후 느낀 점이 있다면. 특히 역사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서 : 사학도로서 탐방을 통해 초심을 되돌아봤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유적지 견학을 계기로 역사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나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반복적 서술로 그 애정이 잠시 식었다. 한국사 자체의 학문적 진일보를 위해 교과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인 현장 체험 학습은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실성이 낮아 보이긴 하나, 이번 탐방을 통해 진로 계획 수정을 고민하게 됐을 만큼 효과는 좋다고 본다. 송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교육보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간 3회 이상 지속성 있게 이어지는 수업이 좋지 않을까. 학생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도 효과적일 것 같다. 박 : 많은 학생이 역사를 여전히 시험 과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역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렵고 추상적인 분야로 느껴지기 쉽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느끼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활동이나, ‘우리 동네 역사문화 공간 찾기’ 등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김 : 이번 탐방 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역사 속 위인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조국을 지킨 선배님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이 달려졌다. 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또래 중에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한국학과 관련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이와 관련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가. 박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역사 콘텐츠에 참 많은 일을 하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재정 문제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무관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콘텐츠, 홍보 방식으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념사업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김 : 대부분의 유적지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고, 모든 유적지를 보존하긴 힘들겠지만 간단한 표시라도 설치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번 탐방은 답사 지역의 사전 조사 활동부터 전문가들의 눈높이 학습까지 나 같은 일반인에게 많은 걸 깨우치게 해줬다. 탐방 내내 또래들이 잘 와닿게 설명해 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교육사업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유적지를 보면서 아쉽기는 했다. 앞으로 역사 탐방을 더 가고 싶지 않은가. 서 : 정말 아쉽다. 왜 보존하지 못했나 생각보다 빨리 와보지 못했다는 자책에 가까웠다. 개발로 파괴될 위험에서 치열하게 그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비교적 덜 알려진 하와이, 남미 지역으로 탐방을 떠나보고 싶다. 거리가 멀수록 주목의 정도가 약한데 그 지역이 어디든 독립운동 자체로 존경받고 기억돼야 한다. 송 : 폭우에 따른 휴관으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청사 내부를 보지 못했다.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된 유일한 건물이라는데 다음에 꼭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국내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 3·1운동 만세 장소에도 가고 싶다. 김 : 이번 코스를 재탐방하고 싶다. 역사적 지식이 충분해진 상태에서 더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한 하얼빈 탐방도 하고 싶어 졌다. 박 :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이기도 하다. 광복군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특히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공동으로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인 인면전구공작대의 발자취를 조명하길 원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 기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 : 이번에 상하이 임정을 10년 만에 재방문했는데 전시물이 10년 전과 매우 유사했다. 변하지 않는 서사는 유인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자,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임정 청사의 경우 치장(기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남아 있는데, 도시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 그 흔적을 쫓아 다양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박 : 김창숙 선생의 손주이자 김찬기 선생 자녀의 동행으로 겪은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김찬기 선생이 폐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곳인 충칭의과대학부속제의원(구 인제병원) 앞을 돌아보는 와중 자녀분들이 눈물을 흘린 일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던 복숭아를 잔뜩 사서 우리에게 직접 깎아서 건네주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이런 경험과 감정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수행평가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며, 교육현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반응을 내놨지만, ‘복붙 대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수행평가는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수행 지옥’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시켰다. 강 대표는 새교육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학업부담 경감 ▲사교육비 절감 ▲교사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대표와 일문일답. “한 학기 50번 평가? 이건 학생에게 일상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Q. 수행평가에서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점은 무엇인가. “먼저 평가 횟수 자체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 과목당 수행평가가 평균 3번 정도라고 보는데, 중간·기말고사까지 합치면 학기당 5번의 평가가 있다는 얘기다. 과목이 10개면 50번의 평가를 치르는 셈이다. 두 번째로 평가 일정이 몰려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학기 초에는 진도가 적어서 수행평가를 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중간·기말고사 전후로 집중된다. 그래서 하루에 3~5개의 수행평가를 치러야 하는 날도 있다. 세 번째는 과제의 난이도와 현실성이다. 영어로 연극 대본을 쓰고 직접 뮤직비디오를 촬영·편집하거나, 영어로 과학 에세이를 쓰는 과제도 있더라. 어떤 예체능 수행평가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악장 수를 맞추거나, 저글링을 해야 하기도 한다. 물론 의미 있는 과제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의 중·고등학생에게 현실적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Q. 학생들은 수행평가의 공정성을 문제 삼기도 하는데. “평가기준의 모호함 때문인 것 같다. 예컨대 창의성 점수라는 게 정확한 기준이 있을 수 있나. 누군가에겐 ‘창의적’인 과제가 다른 누군가에겐 전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조별 과제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학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와 조가 되면 결국 혼자 다 하게 되는 데, 점수는 같이 받는다. 또 ‘절대음감 테스트’처럼 특수한 능력을 요구하는 수행평가는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준다. 선생님들이 일일이 최선을 다해 채점하지만, 자칫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기 쉬운 구조다.” Q. 강 대표에게 수행평가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인가. “‘6시간 자면 사치’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다. 에너지드링크와 커피 없이는 수업시간에 눈을 뜰 수 없다는 학생도 있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댓글 중에는 ‘교육부장관과 대통령에게 수행평가를 시켜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다. 매일 같이 담당 업무에 대해 직접 보고서 쓰고, 영작하고, 관련 동영상 제작하고, 팀프로젝트에 중간중간 평가까지 받으라고 한다면 아마 당장 사표 쓰고 나갈 거라는 이야기였다. 학생들이 진짜 벼랑 끝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Q. 청원이 올라가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책을 발표했다. “처음엔 솔직히 감사했다. 이렇게 빠르게 반응해 주실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는 더 놀랐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에 2019년 대책 발표 뉴스와 이번 2025년 발표 영상을 비교해서 올렸는데,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똑같더라. 심지어 대책 내용은 ‘수업시간 안에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대부분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중에 이뤄지고 있지 않은가. 교육부가 현실을 여전히 모른 채 대책을 낸 것 같아 실망했다.” “하루에 몰린 수행만 조정해도, 학생들 숨통이 트인다” Q.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좋을까? “현장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실 것이다. 감히 말하기 조심스럽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하루에 여러 과목 수행이 몰리지 않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학생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본다. 선생님들도 일부러 그날을 선택한 건 아니지만, 진도상 어쩔 수 없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학교 내부적으로 조정 시스템을 마련해, 일정이 겹치지 않게 관리하면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또 일률적인 40% 수행평가 반영기준도 과목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Q. 수행평가가 부담돼 정시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다던데. “실제로 수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정시’로 도피하는 학생들이 있다. 하지만 정시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서울대도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 내신을 20% 반영하고 있고 게다가 입시의 불확실성은 정시라고 해서 덜하지 않다. 결국 수행평가 자체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정시로 간다고 해도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고 본다. “임태희 교육감,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작게라도 바로 개선하겠다고 했어요.” Q. 최근 임태희 경기교육감과도 만났다고요. 분위기는 어땠나? “제가 청원을 올리고, 교육부에서 대책이 나오자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줬다. 그 자리에 현직 교사·교장·장학관 등 10여 명도 함께 있었는데, 교육청도 이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특히 임 교육감은 ‘시간 끌지 말고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자세였다. 그 말이 인상 깊었다.” Q. 사교육 업계에 종사하고 있으니 묻고 싶다. 학생 수는 주는데 왜 사교육비는 30조 원에 육박하는 등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입시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그때마다 학부모들은 정보를 따라가기 힘들고, 불안해지니 결국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만 봐도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입에 유리할지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 자체가 새로운 사교육이다. 결국 제도가 불안정하니 사교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127과목 개설? 고교학점제는 학생도, 교사도 힘들게 합니다.” Q. 고교학점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많이 하던데. “과목 선택이 입시와 직결되다 보니, 입학 전부터 진로를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꿈이 자주 바뀌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어른도 수시로 꿈이 바뀌는데, 중·고등학생 때야 오죽하겠나. 그런데 그때 진로를 결정하라고 압박한다. 아이러니한 것은 정부가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까지 줘가며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등학생들에게는 전공을 정하라고 강요하고, 대학에선 공부 좀 해보고 전공을 정하라고 하니 웃픈 현실아닌가.” Q.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에게도 고통스럽다. “충분히 이해한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127개 과목이 개설된 학교도 봤다. 과목이 많으면 교사 배치, 행정 관리가 어려워지고, 학생도 유불리를 따지며 과목을 고르느라 지친다. 선생님들도 자신이 가르쳐본 적 없는 과목을 맡아야 하니,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피로감과 현장 혼란은 매우 크다. 얼마 전 선생님들께서 반대 성명은 물론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며 집회하는 것을 봤다. 교사라면 저라도 그랬을 것이다.” Q. 소위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데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가장 공들였던 것은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전까지는 아예 스마트폰을 안 쓰게 했다. 저는 스마트폰이 학습과 집중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본다. 어느 통계를 보니 하루 평균 2,800번 이상 터치를 한다는데, 이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중독이다. 저는 이게 마약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선생님들 덕분이다. 그분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하면 절대 못 하게 한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아무나 붙일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요즘 교권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선생님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진다.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려야 할 존재는 선생님뿐이다”라고 학생들에게 늘 말해준다.”
5년 사이 초등학생들의 학습 시간만 늘었다. 게임 및 놀이 시간 역시 초등학생만 유일하게 줄었다. 반면 중·고·대학생이상은 학습 시간이 소폭 감소하고 게임 및 놀이시간이 증가했다. 이는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생활시간 조사 결과’에 따른 내용이다. 다만 이 조사에서 초등 저학년은 제외됐다. 2024년 생활시간조사는 전국 표본 1만2750가구 내 상주하는 10세 이상 가구원 약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주기 조사로 1999년 최초 조사 이후 이번이 제6회다. 이번 조사는 연간 365일의 시간활용에 대한 사계절 특성을 알기 위해 2024년 ‘봄(3월)’을 추가한 것도 특징이다. 조사 결과 학생들의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은 고교생 6시간37분, 중학생 5시간45분, 초등생 5시간5분, 대학생이상 3시간11분 순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생만 유일하게 학습 시간이 19분 증가했다. 중학생은 12분, 고교생은 7분, 대학생 이상은 18분 각각 줄었다. 여가 시간 중 게임 및 놀이 시간에서도 초등생만 유일하게 감소(4분)했다. 중·고등·대학생이상은 모두 증가했다. 수면시간은 모든 학교급에서 줄었다. 감소 분량은 초교생이 5분, 중학생이 1분, 고교생이 6분, 대학생이상이 5분이다. 초등생은 9시20분으로 가장 오래 잤고, 고교생이 8시간1분으로 가장 짧게 잤다. 평일 학교 안에서 보내는 학습 시간은 고교생이 4시간48분으로 가장 많고 중학생은 4시간20분, 초교생은 3시간58분 순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초등생만 5분 증가했는데 이는 늘봄학교 등 돌봄의 확대로 분석된다. 사교육과 자율학습을 포함한 평일 ‘학교 활동 외 학습’을 하는 초등생은 94.8%로 가장 높았다. 중학생은 87.3%, 고교생은 78.0%로 나타났다. 시간은 대학생이상을 제외한 모든 학교급에서 증가했다. 초등생은 22분, 중학생은 4분, 고교생은 26분 늘었다. 평균 취침 시간대에 학습하는 비율은 고교생이 13.7%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10.6%, 초등생은 7.1%였다. 초·중·고생의 계절별 학습 시간의 경우 초등생은 봄에, 중학생과 고교생은 가을에 가장 많았다. 학교활동 외 학습 시간이 가장 많았던 계절은 초등생이 봄, 중학생이 가을, 고교생이 여름으로 드러났다. 전체 학생의 61.4%는 ‘평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시간이 부족할 경우 줄이고 싶은 활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한 시간은 ‘자기 학습’(57%)이었다. 73.2%는 일과를 마친 뒤 피로를 느낀다고 답했는데, 주된 이유는 ‘자기 학습’(71.4%)으로 여기고 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55.7%, 여가 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50.8%였다.
한국교총은 30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과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업교육 인식개선 및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견인하는데 함께 힘쓰기로 했다.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대국민 직업교육(직업계고) 인식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직업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정보 교류 협력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선 협력 ▲직업교육 학교(직업계고/전문대학) 홍보 노력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정부가 서울대 10개만들기를 지역살리기 및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고 있는데, 제대로 된 직업교육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육 대책이고 나아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교원들이 미래 산업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책 연구 협력을 통해 직업계 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광식 포럼 준비위원장은 “한국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함께 직업교육의 미래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AI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 속에서 직업교육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통해 중등 직업교육과 고등 직업교육의 연계를 강화해 학생들이 단절 없이 성장하는 ‘교육 사다리’를 구축하고, 나아가 전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행복을 돕는 직업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 하나라도 살리는 것이 먼저다." 한국교총은 15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과 함께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서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교육과제를 전달하고 국정과제 반영을 촉구했다. 교총 등 6개 단체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적정 교원 정원 확보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 감축 ▲국가교육위원회 사회적 기능 강화 ▲서울대 10개 만들기 신중 추진에 대한 공동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후 각 단체별 요구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각각 전달했다. 김선 교총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교육공약으로 내 건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교육 현장은 정반대 현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가 가르치기조차 두려운 교실에서는 어떠한 교육비전, 정책도 허상일 뿐”이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무너진 교실을 하나라도 살리는 정책이 먼저여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교총은 현장성 있는 정책 성안을 위해 지난 4월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대선 교육공약 10대 과제’의 반영을 촉구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한 재정 확충 방식, 대학 서열 재편에 따른 새로운 입시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총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예산을 유·초·중등 재정(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부금을 구성하는 교육세 중 일부(약 1.5조 원 내외)를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로 전출(2025년까지 한시)하고 있는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금액도 교육세 전액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된 제2회 추경에서 교부금은 2조 원 감액된 상황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교부금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유·초·중등 교육활동 예산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표 중 하나가 입시 경쟁 완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인데 자칫 정반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정작 유·초·중등 예산을 줄이면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려 사교육 의존도를 다시 높이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금처럼 정당한 학생 지도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의 표적이 된다면 교사의 교육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학습권도 보호할 수 없다”며 “유‧초‧중‧고 27만 학급을 교육 협력과 존중의 장으로 되살리는 정책이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학생 안전 및 교사 보호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학교폭력을 ‘교육활동 중’ 사안으로 조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확대 등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시인 박노해는 ‘다시’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희망찬 사람은/그 자신이 희망이다/길 찾는 사람은/그 자신이 새 길이다/참 좋은 사람은/그 자신이 이미 좋은 세상이다/사람 속에 들어 있다/사람에서 시작된다/다시 사람만이 희망이다.” 이는 오늘날 세상살이에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짐이고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인간이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귀한 존재로 창조됨에 대한 감사와 나 자신 안에서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 곧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고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이 세상에 ‘인간’으로 ‘피투(내 던져진)’된 존재다. 여기서 피투는 존재와 시간이란 명저를 출간한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강조하는 존재의 자유와 자기 초월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그는 인간이 항상 미래를 행해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존재로 보고 있다. 예컨대 ‘나는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건 안에서 철학자가 될 수도, 작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존재’라는 의미다. 여기에 바로 교육의 위대한 힘이 다시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어떤 조건에 던져져 있음(기투)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항상 무엇이 될 지를 향해 스스로를 내던지며 살아가는 운명을 안고 있다. 따라서 선천적으로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바람직한 인간, 즉올바른 ‘사람’으로 기르는 것은 교육에 힘입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육자는 바람직한 인간을 양성하는 위대한 교육의 사명을 안고 있으며 이를 자긍심으로 간직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자의 사명과 역할, 기능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눈 뜨고 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교육현장의 잡다한 이야기들이 희망의 싹을 크게 해치고 있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매도되고, 교사들이 고소⋅고발에 연루되며, 악성 민원에 시달려 결국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은 차라리 교육현장을 ‘리셋’하고 싶은 심정이다. 왜 우리는 이런 교육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를 해결하는 방책과 지혜는 없는 것인가? 다시 박노해 시인의 시 ‘다시’로 돌아간다. 그는 사람이 희망에 차고, 길을 찾고, 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자 서곡이고 이를 스스로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바로 희망이자 결과임을 강조한다. 우리는 말로는 ‘인간이 우선이다’ ‘사람이 먼저다’ 등 엇비슷한 표현들을 통해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고 본질임을 주장한다. 세상이 팍팍하고 어려울수록 이에 대한 절심함은 더욱 커져만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만 뜨면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 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댄다. 즉, 현실에서 타인은 나의 지옥인 것이다. 우리는 왜 이런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것은 모든 사람을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배워서 그들보다 우월한 존재, 즉그들 위에 서고자 하는 지배욕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교육이 조장한다면 우리는 그 교육을 혁신하고 개혁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경쟁교육 제도 안에서 강력한 이득을 누리는 기득권층은 오히려 경쟁을 숭상하고 이것만이 가장 공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를 매개삼아 ‘공교육’의 붕괴를 재촉하는 ‘사교육’에 불을 지핀다. 결국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가속화되고 신분은 세습화 되는 ‘계급사회’를 조성한다. 일찍이 스승 공자는 ‘유교무류(有敎無類)’를 주장해 교육에는 기회의 차별이 없어야함을 주장했다. 이는 곧 누구나 배움에는 빈부 차이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공존을 통해 공생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는 공정한 배움 속에서 희망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에 ‘바람직한 인간’ 교육의 사명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이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 과학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바람직한 인간, 올바른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다시 희망을 걸고 더욱 교육입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학부 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만 운영하는 대학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 44개교가 있으며, 그중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영어 분야뿐만 아니라 언어교육을 확대하며 주목받고 있다. 2002년 영어교육 전문기업인 ‘윤선생영어교실’이 설립한 대학은 당시 영어교육전문대학원으로 개교했다. 이후 한영통번역학과(2018년), 한-베트남통번역학과(2020년)를 개설했으며, 지난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을 추가 개설하며 교명을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로 변경했다. 2022년 이후 제6대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재희(사진) 총장을 만났다. 이 총장은 “우리 대학은 영어교사들에게 우수한 대학으로 각인돼 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재학생 모두에게 등록금의 35%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성적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영어교육융합학과의 경우 모든 활동을 영어로 진행해 영어권 국가에 유학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교육도 특징이다. 이외에도 전세계 유일한 한-베트남통번역학과도 자랑거리다. “우리 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외국어 교육전문가와 통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 개인이 각자의 분야에서 ‘1인 기업’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영어교육 전공자로서 경인교대 교수와 총장을 역임한 그는 우리나라 언어교육에 대해 “구사능력, 즉 말하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열된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도 “사교육시장에서 5~6세부터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다. ‘원어민과 같은 영어발음’을 습득하는 효과는 있지만,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 발달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며 “끝없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교육은 중지하는 순간 학습 효과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교권 침해, 낮은 교원 처우 등으로 인해 교사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면서 교사가 교육을 포기할 정도입니다. 이제 교사에게 수업권과 훈육권을 되돌려 줘야 합니다. 학생 권리에도 책임을 부여해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또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교사가 살아나고 공교육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이 총장은 현장 교원을 향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교사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지식을 전달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업 준비와 연구에 주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는 개인적으로 또는 대학원 등에 진학해 전문성을 길러야 합니다. 현장교육연구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교총과 국제언어대학원대학교는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교권 신장을 위한 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교사들의 트라우마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을 고안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어 교사와 다문화 교사의 언어와 문화 교육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진보정권 출범으로 교육정책의 방향 전환이 예고되고 있다.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에서 벗어나 미래형 인재 양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 분야의 핵심 과제와 해법은 무엇일까. 본지는 교육정책 전문가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새 정부가 마주한 과제들을 짚어봤다. 새교육과 만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AI시대에 걸맞은 대입 체제 개편과 민주시민교육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진보정권으로의 전환이 교육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나. “소위 대전환의 시대다. 과거의 문법과 체제로는 미래로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교육계만 보더라도 입시 중심 교육과 학벌주의는 여전히 강한 그림자처럼 우리 사회에 드리워져 있다. 여기에 산업 구조 변화, 지역 소멸 대응, 행정 칸막이 해소 등 새로운 요구들과 맞닥뜨려 있다. 이러한 난제들은 교육을 통해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다만 정치권에서 ‘교육문제는 잘해야 본전이다’, ‘잘못 건드리면 피곤하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법을 앞세워 교육을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AI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교육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어젠다는 무엇인가. “대입 제도 개편 논의는 불가피하다.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는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됐지만, N수생 증가와 대학생들의 학습 이탈률 상승 등 부작용이 크다. 많은 대학이 수능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이터를 갖고 있다. 또 AI시대에 오지선다형 수능이 우리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논술·독서·토론·글쓰기 등을 통해 자기 생각을 창의적이고, 비판적이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수능을 기본 학력 평가(수능 1)와 진로·논술 기반 평가(수능 2)로 나누는 이원화 모델이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단, 논술은 사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어야 한다. 또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수능 응시 인원이 90만 명이던 시절에는 상대평가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40만 명대로 줄어들었다. 절대평가로도 충분히 변별이 가능하다. 학과별로 전공에서 요구하는 특정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폐지되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일몰제를 통한 단계적 폐지, 둘째는 선발 방식의 점진적 전환이다. 예를 들어 과학고라면 수학·과학 우수자 중 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이후에는 과학교육센터·기술공학센터·외국어교육센터처럼 학교를 열린 캠퍼스 모델로 진화시키는 방식이다.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고교학점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탄력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 정책에 집중하면서 고교학점제 운영상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면이 있다. 연구·시범학교가 상당히 많이 운영됐지만, 그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점들을 일반화된 정책으로 전환하지 못했다. 새 정부에서는 고교학점제를 대입 제도 개편, 고교 체제 다양화, 절대평가 도입과 같은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본다. 동시에 교원 추가 배치, 공간혁신, 수당체계 개편 등의 지원도 가능하므로 고교학점제를 더욱 내실 있게 고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늘봄학교는 어떻게 될까. “늘봄학교는 지금과 같은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학교 안에 모든 돌봄을 집중하려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거점형, 시민사회 위탁형, 지역아동센터 연계형 등 다양한 모델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예산과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4섹터, 즉 시민사회와 사회적 경제 모델이 결합한 형태로 돌봄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 돌봄을 단순한 ‘보호’ 개념이 아닌 놀이·체험·학습·정서 등을 포함한 초등 저학년 시기의 교육기회로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면 초등학교 안에 ‘돌봄 교육과정’을 도입해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고, 교사를 추가 배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돌봄이 정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돌봄을 학교 자율 교육과정이나 선택 교육과정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등학교에서도 기준 시수 이상을 들을 수 있는 ‘순증 교육과정’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에서도 학교 자율로 돌봄 관련 프로그램을 선택형 교육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에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나. “사법부 판결이 다소 엘리트 중심적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익명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서열화와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제 유형을 4~5개 세트로 나누어 평가하거나 학교 자체적으로 문항을 제작해 평가하는 방식을 허용하면 된다. 그러면 단순 비교가 어려워진다. 문제는 평가 그 자체가 아니라 평가 이후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학력이 낮은 학생이 있다면 그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가 핵심이다. 진단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교육과정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에게는 보조 교사나 수준에 맞는 과목을 제공하는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AI 교과서를 ‘교과서’로 쓸지, ‘교육자료’로 쓸지가 관심사인데. “AI 교과서는 처음부터 정식 교과서로 밀어붙이기보다는 학습자료로 시작해 현장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정말 효과가 있다면 학교가 자발적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택 여부는 학교나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의 교육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민주시민교육이나 혁신교육 등은 다시 부활하나. “교육부에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국’이 다시 생기기를 바란다. 사회의 갈등·혐오·기후위기 등 지금 필요한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것은 특정 과목이 아니라 전 교육의 방향이어야 한다. 청소년이 정치 의제에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지지하는 공약이나 정치인을 발표할 수 있어야 진짜 시민교육이다.”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선이다. 고의적으로 악용되지만, 무고죄 조항이 없어 교사가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교육청의 민원 대응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 교사가 혼자 대응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 차라리 ‘교권 보험’처럼 법률·행정 지원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교육청 전속 변호사나 회복적 생활교육 전문가를 배치해 사전 소통부터 소송 대응까지 맡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국교위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망도 컸다. 법적으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 그러다 보니 위원장은 존재감이 없었고, 교육부장관만 보였던 게 사실이다. 아마도 교육 전문성보다는 이념 성향을 고려한 인사가 많아 내부 대립이 적지 않았던 영향이 컸다. 앞으로는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점을 가진 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됐으면 한다. 이배용 위원장의 임기가 9월에 종료되고, 위원 구성 일부도 교체되기 때문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국교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정책 독립성, 교육적 전문성, 공공성을 기반으로 실질적 리더십을 회복해야 한다.” 교사의 정치 활동 관련 입장은. “교사도 국민으로서 정치 참여의 기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현재는 SNS ‘좋아요’ 클릭 하나까지 제재 대상이 되는데, 이는 과도하다. 직무와 무관한 범위에서는 일정 수준의 정치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모 학원의 기숙형 프로그램 홍보물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과 같은 주요 홍보 문구 때문이다. ‘독재자’(독학·재수·자기주도학습) ▲소수 정예 스카이 캐슬형 관리 ▲최상위권 학생 대상 장학 제도 운영 ▲의대/SKY 재학 ○○○○ 출신 조교 25명! ▲1대 1 멘토 관리 체계적 학습 세부내용을 보니 일정 벌점 초과 시 프로그램상 출입 코드가 삭제되어 출입이 통제되는 벌점 제도도 있다. 벌점 항목으로는 결석(10점), 조퇴(5점), 지각(5점), 외출(3점), 강제동원 미준수(3점), 졸음(1점), 핸드폰 미제출(10점), 열람실 내 전자기기 사용(10점), 학습 외 사이트 접속(5점), 쉬는 시간 외 화장실·카페테리아 이용(1점), 독재자 내 학생 간 필담(1점), 오후 10시 이후 무단 외출(강제 퇴실) 등이다. 그리고 홍보 팸플릿 속에 끼워진 간지 한 장에 다음과 같은 최후의 격문이 나부끼고 있다. ‘기숙학원보다 더 강력한 몰입! ○○ 독재자 선착순’ 교장실로 들어와 이러한 격문들을 읽어가면서 숨이 턱턱 막힌다. 비판과 한탄도 나오지 않는다. 그냥 기가 막힐 뿐이다. 아무리 학원 홍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독재자 교육이라니! 독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니! 맹목적 공부가 아닌 성적을 올리는 순공 시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책꽂이에 있는 세 개의 자료를 꺼내 들었다.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사범대 진학 후 지금까지 교직생활에서 힘들거나 지칠 때마다 응원봉처럼 찾아보는 자료다. 첫 번째는 사범대 신입생으로 들어가 처음으로 맞이한 교육학 개론이다. 두 번째는 사범대 4학년 때 모 중학교에 나가 교생실습의 과정을 기록한 교생실습록이다. 세 번째는 군복무를 마치고 드디어 교직에 첫발을 디딘 해(1989년)에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의 도서판(2003년 한국어 번역본)이다. 먼저, 지금도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는 사범대 신입생 때 만난 교육학 개론(한○○ 著)에는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교육(敎育)이란 인간이 인간발달을 의도적으로 지도(指導)하며, 향도(嚮導)하는 과정(過程)이다.’ 요즘의 교육학 관련 책에서는 보기 힘든 향도(嚮導)라는 말이 눈에 들어온다. 향도의 의미를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단순한 지도(指導)라는 단어보다는 왠지 더 깊이 있고 더 진한 교육적 풍미를 느낄 수 있다. 다음, 사범대 4학년 교생실습 기간 중 하루의 일과와 소감을 정리하는 교생실습록의 어느 날 소감문은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종례(終禮)를 해봤다. 나의 말에 학생들의 움직임이 결정되고 나의 말에 학생들의 생활태도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왠지 두렵기까지 했다.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태도를 보이든 간에 종례하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것들은 나의 책임이다. 그 책임이라는 것이 물건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놓는 것도 아니고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책임과 같은 것도 아닌, 바로 인간 자체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사뭇 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에서 요구되는 많은 가치가 있지만, 교생으로서 나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책임을 말하고 있다. 과연 지금의 나는 그 젊은 날의 책임 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까? 끝으로, 내가 실제 학교현장에 발령받은 해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가 개봉되었다.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던 나는, 소위 요선도 학생(?) 몇 명을 데리고 학교에서 가까운 영화관으로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 영화 속 학생들이 각자의 책상 위에 서서 떠나는 키팅 선생님에게 작별을 고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나와 학생들 모두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아련하다. 그리고 이 영화 이후로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던진 다음과 같은 한마디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되었다. “카르페 디엠(오늘을 즐겨라)” 키팅 선생님의 요청을 지금 나는 실천하고 있다. 학생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지 말고 오늘을 즐기라고 말한다. 입학식 축사에서도 신입생들에게 대학입시를 위해 ‘3년간 고생하라’가 아니라 ‘3년간 행복하라’고 말했다. 내일을 위해 기죽어 있지 말고 지금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흔들어 살아있음을 보여주자고 떠든다. 교육도 아닌 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서성이는 요즘 교육에 대한 정의(定義)는 교육자만큼이나 많다. 하지만 지금 나에게 교육은 방식으로서는 향도(嚮導)요, 교육자의 자세로서는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요, 학생들에게는 오늘을 즐김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학원에서 홍보하는 독재자 과정은 결코 교육이 아니다.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교육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교육이라 할 수 없기에 비난거리조차도 되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은 큰 걱정이다. 학부모들은 거리낌 없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독재자 양성과정에 지원하고 있으니. 지금 우리의 머리 위에는 수많은 교육 애드벌룬이 떠다닌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UNESCO 교육의 미래 2050, 교육개혁-모두를 위한 맞춤교육(교육부),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서울시교육청) 등…. 하지만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애드벌룬의 화려한 색상과 문구들은 구경거리나 쓴웃음의 대상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비정상이 넘친다. 무엇보다도 정치가 극도의 비정상으로 전개되다 보니 뒤따라오는 다른 분야의 비정상적 상황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 교육도 마찬가지다. 드러내놓고 독재자를 키우겠다고 홍보하는데 별 저항이 없다. 오히려 소리 없이 거기에 호응하는 현실만이 존재한다. 정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근본적인 새출발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 교육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육과 교육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정책도 필요하고, 학교현장에서의 지속적인 실천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론과 실천에서 제시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교육도 아닌 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을 걸고 우리 주변에 난무하기 때문이다. 독재자를 키우는 프로그램이 사교육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문 앞에서 서성거리는데도 우리는 무감각하기 때문이다. 신록의 7월. 진정한 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만의 기준을 심어보는 계절이 되자. 정치적·사회적·복지적 관점의 교육이 아니라 교육적 관점의 교육을.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교육 불평등 해소, 지역 대학 수준 상향, 사교육비 경감 등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처음 출근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해당 공약은 수도권 중심의 교육 불균형 해소, 지역 대학에서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대선 기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이 공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가 거점국립대 총장을 지낸 만큼 국공립대 위주의 투자를 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거점국립대뿐만 아니라 국가중심대학이나 지역에 있는 사립대와 동반 성장하겠다는 구조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대학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방법론을 세우고 만들어가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사교육 경감 문제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공교육의 신뢰도 향상,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을 통해 입시경쟁을 약화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초대 교육수장 후보자로의 지명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실현의 뜻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전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에 대해서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면서 “AIDT의 교육적·정책적 효과라는 게 있는 만큼 이런 것들을 높일 방안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의대교육 정상화 등과 관련해서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고등교육 분야에서 줄곧 몸담아온 만큼 유·초·중등 분야는 물론 교육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듣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정부와 유·초·중등 현장과의 괴리가 우려되고 있다”며 “교육 현장은 물론 교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적극수렴한 후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교육계는 대체로 무난하다는 반응이지만 일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 대학 입시 등 본질적 문제와 연관된 만큼 교육 구성원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우선 ‘초·중·고에서 시민교육 강화’에 대해 특정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약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 이해하는 힘 기르는 교육’으로 기술되긴 했으나, 일부에서는 시민교육이 이처럼 좋은 취지로 시작하고도 나중에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났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화 예방, 제어장치 확보가 필수 전제로 여겨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육정책국은 "시민교육이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하거나 특정 정치세력 비판, 국가정체성 약화 등으로 변질되는 부분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의무, 책임, 국가정체성에 대한 부분도 동일한 가치로서 다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초학력 향상, 학습역량 강화 차원에서 지역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설치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의 경우 교원 행정업무 부담이 유발될 수 있다. 아직 운영 주체나 구체적 운영 방식은 확정되진 않았지만, 학교로 책임 전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걱정 섞인 목소리가 교육 현장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센터 참여에 대한 강제성마저 부여된다면 정책 취지와 전혀 다른 형태의 ‘타인주도학습센터’로 변질되면서 교원의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다. 고등교육 공약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논란의 중심이다. 교육의 본질은 뒤로 가고 간판에 집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서울대’ 브랜드만 확산시키는 것은 짝퉁 양산의 여지가 있는 만큼 학문적 깊이, 교수진, 연구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간판 평준화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서울대 분교’보다 전국 대학의 질적 경쟁력 제고가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입시 다양화·정원 확대 명분에 따라 지역 안배 등 ‘사회적 고려’가 가미된 ‘정치적 입시’로 변질되면 공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통한 대학 서열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달성’의 경우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대학 서열 완화 대안 연계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접근하면 부작용이 따를 위험성이 있는 만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분석이다. 지역 내에서 거점국립대와 일반대 사이에서의 격차가 벌어지면 ‘이중 서열’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대학들의 고른 지원은 물론 공동 커리큘럼 개발 등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교총은 "단지 서울대라는 이름을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기존 서울대의 학문 수준이나 사회적 위상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지역거점국립대 집중 육성은 더 큰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깊이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를 9월 3일 시행한다고 계획을 발표했다. 평가원은 본 수능 출제 취지에 맞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를 배제할 방침이다.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유지한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로 구분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다.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가 유지된다.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으로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다. 문제 및 정답에 대한 공식적인 이의 신청은 9월 3일~6일 평가원 전용 게시판에서 가능하다. 이번 모평은 2026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5년도 제2회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6월 20일～7월 2일이다. 이번 9월 모평에서도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정으로 현장 응시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온라인 응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6학년도 수능 9월 모평 시행계획 및 85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 및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www.suneung.re.kr)에 게시할 예정이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9월 30일 접수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3년을 주기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실시한다. 이는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22년, 대한민국 학생들의 학력은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 영역에서 1~7위권의 좋은 결과를 유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공부 잘하는 학생들로 평가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또 다른 영역인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는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에서 27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얼마나 즐겁고 만족스럽게 그리고 행복하게 학습 및 학교생활에 임하는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매우 부진하다. 왜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일까? 우리의 청소년들은 여전히 상당 기간 전 세계 최상위권의 자살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매년 5만 명 안팎의 학교 밖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들은 사회 곳곳의 인권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양한 ‘학교 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학습 및 교우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서 위기로 우울증 환자가 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민족으로 평가받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 미미한 상태에서 각종 성 관련 사건⋅사고에 연류되고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바로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학 미진학자들은 사회 인식 및 취업 등에서 각종 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니 모두가 대학진학에만 목을 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 제반 현상은 경제 분야의 신자유주의 이념의 심화에 따라 국시(國是)처럼 숭상하는 경쟁이 지배적인 사고로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친구조차 경쟁자 내지 적으로 간주하는 인간관계를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 ‘배워서 남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 곧 출세이자 성공으로 향하는 오랜 교육 가치로 정착된 부작용인 것이다. 그러니 상호 나눔과 배려, 협력과 연대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는 처지다. 이는 ‘내 새끼 지상주의’에 입각한 학부모의 과도한 이기주의를 부추기고 비뚤어진 자녀사랑과 부모찬스에 의해 부모의존도를 높여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마마보이(걸)’를 양육하는 꼴이다. 그 결과 대학에 진학해서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자가 되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도 부모가 나서 교수에게 자녀의 학점을 챙기는 등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심지어는 군대에 가서도 상관에게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청탁을 하는 웃픈 일이 버젓이 발생하고 있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사회생활이 행복할리 만무하다. 그러니 작은 일에도 좌절하고 한번 실패에 영원히 패자로 낙인찍혀 삶의 의지와 존재 의미를 상실하니 최종 선택은 무엇인지 상상이 뻔하다. 최근 TV를 통해 공개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다양한 국민의 소리에 의하면 학생들은 목소리를 높여 “학생을 행복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이는 한두 명의 청소년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바람일지도 모른다. 왜냐면 그들은 경쟁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명분으로 어른들에 의해 유형무형의 학대와 차별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4세 고시''7세 고시''초등 의대반''N수생 증가'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이 사회와 어른들로부터 받는 야만적인 학대에서 보호받아야 할 입장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고1만 되면 학교를 자퇴할 것인가, 아니면 공부의 방향을 바꿔 수능으로만 대학에 가기 위해 정시에 몰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고통에 직면한다. 이는 그 후에도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취업하기 등을 꿈꾸는 무수한 고민으로 불행한 삶을 지속해 나간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려서부터 또래와의 놀이 시간을 박탈당한 채 온갖 학원을 뺑뺑이 돌고 사교육을 받느라 여유 있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온갖 주입식 교육을 감내하고 스펙 쌓기에 올인해 살아왔지 않은가? 그럼에도 대학 졸업 후에 40만~60만 명의 청년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부모의 그늘에 안주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노력의 배신에 절망하고 탄식하며 희망을 상실한 채 행복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의 언저리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학생이란 굴레를 쓴 청소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학교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가 되었다. 아이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어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주춧돌이다. 왜냐면 어려서부터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나중에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고기를 먹어 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알고 고기를 더 찾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의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이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될 수 없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필수이자 의무사항이다.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이 부디 학생들의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제도적, 문화적, 의식적으로 온 나라가 나서야 하는 국가의 최우선 과업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지난 호에는 문제(논제)를 가상으로 만들어보고 개요를 짜서 논술을 작성하는 과정을 해보면서 적용력·응용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크게 학교교육 밖의 큰 범주와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지난 호에서는 큰 범주로 접근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학교교육 안의 작은 범주로 접근하여 다루어 보고자 한다. 지난 호에서 큰 범주의 학교 교육정책 방향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이었다. 이번 호에서는 작은 범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수준에서 접근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지역 단위 수준에서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는 무엇이고, 이것이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연결되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교육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가설을 배경으로 논제와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례로 담았다. 배점 기준 가. 배점 비율 근거 - 현황 분석 및 논제 설정에 따른 명확성에도 상당한 비중(40%)을 부여하여 글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평가 - 논술의 논리적 전개(논술 작성+논리성과 일관성)에 높은 배점(50%)을 배정하여 논리적 설득력을 강조 - 객관성과 문장 표현력(10%) 등도 반영하여 전체적인 글의 완성도와 신뢰성 평가 나. 최근 전형에서 제시한 논술 평가 내용 준거 참고자료 - 교육정책(시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여건·실태에 맞게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 - 현행 교육제도·사회현상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적 해석과 비판을 통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는 능력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구안할 수 있는 능력 - 전체 흐름에서 논리적·비판적 사고 등 객관성과 타당성 다. 기타 - 본 논술 배점 예시는 작성 시간을 최대로 잡아서 설정한 것이며, 실제로는 출제 위원들이 모여서 함께 협의하여 작성 시간과 논제에 맞게 가감하여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현황 분석(20) 이제 논제와 배점을 기준으로 문항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자. 다음은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 교육혁신과 정상화를 통한 교육본질 회복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본 분석은 ‘지역 단위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매개하여 궁극적으로 학생 학업성취도 및 교육만족도를 높인다’라는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OO초·중학교’의 현 상황을 자세히 진단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지원 및 개선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재된 지역적 특성과 30~40학급의 학교 규모를 고려하여, 잠재적 교육수요의 다양성과 교육격차 발생 가능성에 주목하며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다각적 분석 영역으로는 학생 및 지역사회 특성, 사교육 의존도 실태, 교육격차 현황(잠재적 요인 포함), 학업성취도 수준 및 분포,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교육적 요구, 학교 내부역량(교육과정·교수학습·방과후 및 교원의 조직문화·지원체계 등), 기존 교육(지원)청 지원 현황 및 효과성 등이다. [PART VIEW] 분석에서 도출된 문제점은 ‘OO초·중학교’의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고민 등 포함)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 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에 대한 향후 지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①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강화 ②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학습 안전망 구축 및 학생 지원시스템 강화 ③ 교원의 전문역량 제고 ④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력적 학교문화 조성 지원 이상 분석에서 중요한 핵심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찾을 수 있었다. -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논제 만들기(20)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논술문제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1) 큰 범주의 정책방향에 따른 논제(지난 호에서 다룸) ‘학교교육의 혁신과 정상화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완화를 매개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교육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시오.’ 2) 작은 범주의 논제 주변의 아파트와 일반주택이 혼합된 30~40학급 정도의 초·중학교 사례에서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다. 지역교육청 장학사로서 이를 위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 방안을 제시하세요.’ (기본 요청 사항: 현황 분석, 논제 만들기, 논술 작성) 논술 작성(30) 다음은 사례로 제시한 현 학교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한 것을 바탕으로 작성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예시이다. 가. 서론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 발전에 필수적인 동력이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심각한 교육격차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격차는 단순히 학업성취도의 차이를 넘어, 학생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의 질과 미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 학교는 교육격차 발생의 주요 현장이자 동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줄이고, 학생들의 수준 차이에서 비롯되는 학습격차를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이에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학습격차 완화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내실 강화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나.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 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OO초·중학교’의 상황은 아파트·일반주택 혼합 지역의 특성상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잠재적 교육격차 요인을 가지고 있다. 가정과 지역의 생활 수준과 방식에 따른 차이에서 발생하는 학생 간의 학교생활 적응 정도와 교우관계 갈등과 어려움 등으로 학교폭력이나 마음·정서의 불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둘째,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학생 간 학업성취 및 교육경험의 편차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학교 교육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사교육의 증가가 연쇄적으로 잇따르고, 반대로 일반주택에서는 위화감을 느끼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교육격차의 주요 요인인 학교생활과 학습의 수준 차로 인한 교원들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고,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동시에 안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교육혁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시스템·자원·교원역량 강화 지원이 더욱 요구될 수 있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학교생활과 학습 등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의 갈등도 존재할 수 있다. 다. 학교생활 내 갈등 줄이기(긍정적 관계 형성 및 안정적 환경 조성) 학교 내 갈등은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고, 학습 집중도를 떨어뜨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학교문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적 생활교육의 방향으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과 공동체 복원에 초점을 맞춘다. 피해학생의 회복을 돕고,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고 관계를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대화모임(동아리)·또래조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마음·정서를 강화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상담 및 심리 지원시스템 강화로 심리적 안정과 바른 사회 관계성을 회복하도록 한다. 자기인식·자기관리 및 관계기술, 사회적 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능력을 교육과정에 통합하여 가르친다.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다. 학교상담(Wee클래스 등)의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여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셋째, 긍정적 또래관계 형성을 지원한다. 교우관계, 가정문제,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고민을 터놓고 도움받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협력학습·동아리활동·멘토링 프로그램 등 학생들이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는 학급 및 학교문화를 조성하도록 한다. 넷째, 자발적 참여를 통한 교사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갈등관리·생활지도·상담기법 연수를 강화하여 학생들의 문제상황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라. 수업에서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맞춤형 학습지원) 한 교실 안에 다양한 학업 수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개별화·맞춤형 수업설계 및 실행이다.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목표를 다르게 설정하거나,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학습내용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준별 소그룹 활동, 흥미 기반 프로젝트 그룹 등을 통해 유연한 학습집단 구성으로 전체 학습, 소그룹 학습, 개별학습 등 학습내용과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집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탐구보고서·만들기·발표·영상제작 등 다양한 학습활동 및 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수준과 학습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과 결과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상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형성평가 활성화 및 피드백을 강화하도록 한다. 수업 중 질문·관찰·자기평가·동료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이해도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학생 개개인에게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방향을 잡아주고 성장을 지원하도록 한다. 평가결과를 다음 수업설계에 반영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개별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협력학습 활용 모둠활동, 또래 가르치기, 액션러닝 등 활동과 참여의 활성화로 학생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학습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나가는 학생은 배운 내용을 심화하고, 뒤처지는 학생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셋째, AI 기반 학습플랫폼 및 에듀테크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AI 도우미, 맞춤형 학습콘텐츠 추천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속도와 수준에 맞는 학습경로와 콘텐츠를 제공하도록 한다. 학습데이터 분석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진척 상황을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제공하는 데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부진학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규수업 외 시간에 학습지원 도우미, 대학생 멘토 등을 활용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방향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상의 성취기준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학습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조기에 개입하고 지원하는 데 집중력을 보다 높여야 한다. 마. 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협력 문화 조성 교사들이 동료교사들과 수업사례를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하는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학교생활 정도와 학습 진척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하는데 중요한 매개적 선제 조건이다. 개별화교육, 에듀테크 활용, 학습부진학생 지도 등에 대한 교사연수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사·학생·학부모 그리고 교육당국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충분한 자원투자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 안정적인 학교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바. 결론 지역 교육지원청 장학사로서 교육격차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중요한 과제이며, 그 해법의 중심에는 학교가 있다. 학교 내 갈등을 최소화하여 모든 학생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핵심전략이다. 이는 회복적 생활교육, 사회·정서학습, 개별화수업·형성평가·협력학습, 에듀테크 활용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통해 구현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격차 해소는 학교 내 갈등을 줄이고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안정 지원과 개별학생의 수준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교육 제공이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학교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교육당국의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때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논리성과 일관성(20) 1) 현 학교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를 분석해서 도출하였다. 2) 학교 내 교육격차는 학생들의 학습경험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3) 학교교육의 분석에서 학교생활 내 갈등 해소와 수업 중 수준 차이로 인한 학습격차 완화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논리성을 확보하였다. 문장 구성과 전체 흐름(10) 1) 논제 중심으로 명확한 주제 문장을 구성하고, 긴 문장은 피하며, 간결하면서도 의미가 명확한 문장을 사용한다. 서론-본론-결론으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구조를 짜서 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2) 문장 구성과 관련하여 참고로 연재 1호의 제시 내용을 요약·언급한다. - 논술의 기본 문장 구성 요건은 독립투입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매개변수나 상황변수를 넣어서 논술 문장을 확장할 수 있다. - 두괄식은 중심 문장을 먼저 제시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게 하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보조 문장 제시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논술이나 기획에서는 두괄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다. -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아이디어를 정하도록 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중언부언보다는 핵심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핵심을 담은 문장을 우리는 일명 ‘꼭지’라고 하였다. 아이디어(꼭지) 모두를 말할 수도 있지만, 분량이 정해져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3~4가지 정도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이상으로 작은 범주의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논술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사례를 실제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논술역량이 기획과 더불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교육적 열정과 학교현장의 문제해결력과도 연결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문장력·어휘력·통찰력 및 교육적 식견 등이 쌓여서 기획에서 기안이 만들어지면 그 기획안이 정식 문건으로 만들어진다. 이 문건을 가지고 관계자에게 설명하는 언어로 표현할 때도 논술의 역량이 그대로 작용한다. 최근 교육전문직원 전형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방향과 더불어 그해 교육현안과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한 논제를 만들어 가는 실제 작성과정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을 반복해서 익히면서 숙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4월 2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는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 대책을 제21대 대선 핵심 교육의제로 발표했다. 교직단체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저출생 대책을 첫 번째 의제로 부각한 것은 얼핏 특이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저출생 문제 해결이야말로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다. 그간 정부는 아이들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교원 수는 감축해 왔다. 반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학교에 돌봄과 보육 기능만은 대폭 강화했다. 학교투자의 주요 기준이 수업과 생활지도를 중심에 둔 본연의 역할 지원이 아니라, 저출생 문제가 학교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교육여건 개선 소홀 → 사교육비 증가 → 저출생 심화 악순환 끊어야 교원 감축 기조로 이어진 저출생 문제는 교단의 비정규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개별화 교육, 과밀학급 문제 등 교원 증원이 절실한 정책적 과제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학생이 줄고 있다는 이유로 교원 수요를 기간제 교원으로 임시 충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급격히 올라가, 2005년 초·중·고교의 기간제 교원 비중은 3.5%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15.4%로 폭증하였다. 중학교는 21.9%, 고교는 23.1%에 달하며, 사립은 더 심각해 중학교 35.0%, 고교 36.0%가 기간제 교원인 상황이다. 저출생 문제에 따른 교원 감축 추세는 교육여건의 핵심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총 21만 9,918개 학급 중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 이상인 학급은 15만 7,628학급으로 무려 전체의 71.7%이고, 26명 이상인 과밀학급도 7만 645학급(32.1%)에 달하는 등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한편 저출생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는 매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 기준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5.8% 증가하였고,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5만 3,000원으로 5.5% 증가하였다. 초·중학생은 학교 수업보충이나 선행학습이, 고등학생은 학교 수업보충과 진학 준비가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수업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공교육에서 학생 개인에게 맞는 다양하고 충분한 학습과 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사교육은 줄어들 수 있다.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만족도 향상만이 저출생을 부추긴 사교육비 경감의 근본 대책인 것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뒤집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니, 교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교원을 늘려도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교육환경에 대한 대대적 개선이 가능해짐을 생각해야 한다.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교육여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한다면 저출생의 원흉인 사교육비 문제를 잡기는 요원하다. 공적 돌봄 한계 … 가정 중심 양육과 학교 교육력 강화 병행 필수 여러 저출생 다큐멘터리에서는 대체 왜 2030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파헤치고 있다. 그중 자주 회자하는 것이 학교 돌봄 문제이다. 부모들은 학교 돌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선택의 여지 없이 아이들이 학원만 전전하게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에서 오래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집에서 지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타 시도에 비해 공무원이 거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세종특별시의 경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통계청 자료 기준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다. 공공기관·공무원·교사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육아휴직을 비롯한 복무의 용이성과 고용 안정성, 경력단절 위험이 적다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학교를 비롯하여 ‘남이 대신’ 내 자녀를 돌봐주는 것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부모임은 당연하고, 젊은 세대는 전전긍긍하며 타인의 손에 아이를 맡기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아예 낳지 않는다. 공적 돌봄을 우선시하는 정책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이상적인 제안으로만 치부한다면, 저출생 문제의 탈출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녀를 부모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전 사회적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여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다. OECD는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강화가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단순한 아동현금수당이 아닌 보육의 질과 양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공공지출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주요 저출생 대책으로 국정과제로 추진됐지만, 서울 등 출산율이 낮은 지역의 참여율은 낮고 되레 출산율이 높은 지방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의미 있는 정책일 수 있지만, 질적인 충분성과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돌아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에 돌봄 기능이 강화되면서 공간 부족, 학교행정과 민원 증가, 학기 초 적응활동교육의 어려움 등으로 학교가 정규교육과정에 전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분산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공적 돌봄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보다 효과성이 입증된 결혼·출산·육아제도를 정비하여 사회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출산율 제고의 방법이다. 특히 노동인력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혜택을 제공하여 ‘가정 중심 양육’ 정책 전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방과 후 돌봄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차선책이어야 한다. 교권보호, 행정업무 분리, 학교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도 중요 학교가 여러 역할을 적당히 한다고 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맞다.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그 교육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여건 개선과 연동한 저출생 대책과 함께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공약도 제시하였다. 먼저 교권보호 9대 핵심 과제를 내세웠다. 1.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개념 구체화 2. 무혐의 및 교육청에 정당한 교육활동 의견 제출 사안은 불송치 3.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 4.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제도 개선 5. 학교폭력의 정의를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한정 6. 학교전담경찰관(SPO) 단계적 전 학교 배치 7.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 상향 8. 시도교육청으로 성고충심의위원회 이관 9. 학생·교원의 마음건강 증진 지원제도 정착 교육과 무관한 학교행정업무를 완전 분리할 것도 강조했다. 학교 외부기관으로의 이관 타당성이 높은 업무부터 우선 이관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과 구체적인 이관 업무를 제시했고, 학교 밖 요인으로 유발되는 행정업무에 대한 과감한 규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시도교육청의 비법정기구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지원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을 전폭 확대해야 함도 제시했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도 주요 교육공약이다. 교육공무직의 잦은 파업으로 학교현장에서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장기 파업으로 인해 초등학생이 한 달 넘게 대체식을 받는 것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다.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보건·급식·돌봄활동에 대해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진다.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보장하면서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안이다. 교육현장의 염원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머지않았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톡톡 튀는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데 애쓰고 있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교육정책을 추진해 왔음에도 그에 대한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신뢰도는 낮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연 실험적인 제도가 부족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필요한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신경 써줄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다. 개별화된 관심과 맞춤형 교육으로 학습의 질을 담보하고, 학생의 정서를 배려하며,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극대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학교를 살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차기 정부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교육을 사람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학교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란다. 교육을 통해 사회와 미래를 바꾸겠다는 철학과 실천의지를 지닌 대통령이 당선되길 소망한다.
교육부와 EBS는 사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자기주도학습의 효과성을 홍보하기 위해 4월 한 달 간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결과 474편의 작품을 접수해 1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분야별 대상에 학부모(에세이)·교원(포스터)·학생(네 컷 만화)이 각각 받았다. 수상자에게는 태블릿 컴퓨터, 무선이어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에세이 분야 우수작에는 조기 유아 사교육 과정에서 불안을 겪은 자녀를 위해 가족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배움을 놀이처럼 배울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틀에 갇힌 사교육 대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회복해 간 사례, 학원 대신 도서관과 공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이어간 사례 등이 선정됐다. 포스터·네 컷 만화 분야 우수작들에서도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다수 나왔다. 공모전 분야별 수상작은 누리잡지(웹진)인 ‘행복한 교육(교육부)’ 및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에 탑재된다. 또한 대국민 대상 사교육 인식 제고를 위해 공익광고 및 EBS 홍보물로 제작될 예정이다. 장미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스스로 배우는 힘’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사교육에서 벗어나 자기주도학습 중심의 건강한 학습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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