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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제도는 1970년 문교부령으로 주임교사제를 규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어 이듬해인 1971학년도부터 주임교사가 학교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다가 1995년 5.31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법 체계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3법 체제로 개편되면서 주임교사 임용규정을 폐지했다. 대신 교사 인사업무 처리요령을 두어 1998년 3월 1일부터 주임교사 명칭이 부장교사로 바뀌었고, 보직교사 임명기준을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정하던 것을 각급 시·도교육청이 정할 수 있게 권한이 이양됐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으로 보직교사의 명칭과 권한을 정해 학교별로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21일 개정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해 법률에서 보직교사 제도의 실시 근거를 마련했고, 이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34조·35조에서 학교급별 규모별 보직교사 배정 인원수를 명시했으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 기준을 정하는 관할청을 각 시·도교육청으로 위임했다. 따라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보직교사 관리 지침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보직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과 수당이 지급돼 업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승진가산점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에 의하여 보직교사로 임용된 자에게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서 보직교사 선택가산점을 규정하고 있다. 보직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 근거가 제시돼 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르면 교육 및 연구분야에 교직수당이라는 수당명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보직교사를 대상으로 월 7만 원의 보직교사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보직교사수당이 동결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보직교사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기준은 6~11학급 이하 2명, 12~17학급 이하 4명 이내, 18~23학급 이하 6명 이내, 24~29학급 이하 8명 이내, 30~35학급 이하 10명 이내, 36학급 이상 12명 이내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이러한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연구학교에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에 따른 교사 1명을 더 둘 수 있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교육감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직교사 규모와 성별 배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교사 중 보직교사는 전체 교사 수 2만 9,448명 중 5,706명으로 전체 19.4%를 차지한다. 이중 남교사는 전체 3,626명 중 1,696명이 보직교사로 임명돼 43.2%가 보직을 맡고 있다. 여교사의 경우는 전체 여교사 수 2만 5,522명 중 4,010명으로 15.7%에 그쳤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 보직교사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이 146명으로 2.6%를 차지한다. 5~10년 미만인 교사는 10.5%, 10~15년 미만 13.8%, 15~20년 미만 29%, 20~25년 미만 17%, 25~30년 미만 16.2%, 30~35년 미만 7.8%, 35~40년 미만 3%, 40년 이상 0.1%로 각각 나타났다. 경력 25년 이하 교사가 72.9%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교육 경력 10년 미만 저경력교사 중 보직교사는 남교사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나, 10년 이후부터는 여교사의 보직교사 비율이 더 높다. 반세기 가까이 학교 조직을 지탱해온 보직교사지만 최근 수년 동안 교사들이 부장을 맡지 않으려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선정하는 고육지책도 다양하다. 해당 학교의 근무연수가 마지막 해인 교사들이 부장을 맡는 방식에서부터, ‘토론이 있는 교직원 회의’라는 이름 아래 저녁 도시락을 시켜놓고 전체 교사와 함께 하는 끝장토론을 며칠에 걸쳐 진행하기도 한다. 또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름을 써넣은 포스트잇을 칠판에 붙여 놓고 학년의 교사 수 및 부장교사 수가 맞아떨어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포스트잇을 옮겨가며 눈치싸움을 벌인다. 이뿐 아니다. 경력별(혹은 연령별)로 교사들의 그룹을 나누고, 각 그룹에 학년과 부장교사를 할당한 다음 그 안에서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불편한(?) 연례행사를 치르고 나면 한동안 학교 분위기는 싸늘하고 어색해진다. 부장교사 보수 파격 지원하는 남호주 본받을만 외국의 사정은 어떨까. 보직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 남호주와 미국 텍사스주 경우를 살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호주교육청(Department for Education of Government of South Australia)의 부장교사(lead teacher)는 일반교사보다 연봉이 약 39~50% 정도 높다. 이는 부장교사가 보직이 아닌 하나의 직위이기 때문이다. 부장이 직위나 자격이 아닌 그저 보직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우리와는 대우가 사뭇 다르다. 실제로 남호주 부장교사(lead teacher)는 교과수업 80%(4일), 부장업무 20%(1일) 정도로 업무가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남호주는 학교마다 부장교사를 별도로 고용한다(교장도 계약직으로 고용이다). 부장교사 모집 공고를 내면 이력서 검토와 인터뷰를 통해 뽑는 방식이다. 부장의 종류와 수는 학교예산 사정을 감안 학교에서 결정한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직경력을 가진 부장교사들은 다른 교사들로부터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인 교사(5년 정도) 중에서는 부장교사 준비를 따로 하는 교사들도 꽤 많다. 보수와 지위가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부장교사는 ‘책임만 많고 권한은 없는’(신민정, 홍창남, 2015, p. 222) 자리로 유명하다. 남호주의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부장교사를 1급 정교사와 같이 자격화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교사로 일정 연한이 지나면 연수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부장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호봉 승급도 함께 하는 자격 구조의 개선 방안이다. 이는 적어도 부장이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직의 발달단계에서 한 단계 위의 자격을 가진 교사로서 그들에게 금전적 보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보상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 미국 텍사스주에는 교과별로 Department chair라는 부장교사에 해당하는 교사들이 있다(주마다 master teacher, team leader, head teacher 등 호칭은 다양하다). Department chair도 어느 정도 teaching을 하기는 하지만 일반교사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르친다. 이들은 교육청이나 지역 네트워크의 회의에 참석하고 그곳에서 전달받은 교과 커리큘럼에 대한 부분을 교과그룹 선생님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교사 업무가 일반교사에 비해 많다는 사실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어떤 경로로 부장교사가 되었든, 한 번 부장교사를 경험한 교사들이 또다시 부장교사를 지원하게 하는 유인체계는 없을까. 교직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을 가졌던 교육학자 로티(Lortie)는 ‘교사들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금전이나 점수와 같은 외재적 보상보다는 심리적(내재적) 보상’이라고 밝혔다. 즉,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느낌’과 같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본연의 일과 관련된 심리적 보상을 금전적 보상보다 우위에 둔다는 것이다(Lortie, D., 진동섭 역, 2017, p. 194). 같은 맥락에서 부장교사의 업무가 과연 교사들의 심리적보상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고생한 만큼의 대가가 주어질 때 그다음에도 그들의 에너지를 기꺼이 투자하게 된다. 학교가 효과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몇 명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 희생에 따른 보상이 확실하게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금전적이 되었든 심리적이 되었든 간에 어느 부분에서라도 교사들이 하는 업무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야 한다. 각 학교에서 부장교사 인선으로 매년 겪는 비효율적인 소모전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과감히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꾀하는 등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시도해야 할 때이다.
보직교사제도는 원활한 학교 운영을 위해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제도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별 규정이나 지침 수준에서 교육감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가 수평적 조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보직교사제도는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무 전반을 관장하고 추진하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실의 일반행정업무 추진과 별도로 보직교사는 학생 교육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으로서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계에 도달한 보직교사제도 하지만 새 학기를 준비하는 1~2월경에 보직교사 임면 문제는 학교관리자를 좌절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 욜로(YOLO)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이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와 과중한 업무부담, 승진에 대한 무관심 및 교사 복무제도의 편의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는 보직교사 기피현상이 심각한 학교 운영 문제로 대두됐다. 단위학교는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직교사를 잘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학교관리자의 주요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된 지 오래다. 지역별·학교별 차이는 있지만, 보직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견교사나 심지어 신규교사, 기간제교사에게 부탁을 넘어 통사정까지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결국 정해진 보직교사 수를 채우지 못한 채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어쩌다 학교 현장이 이렇게 됐나? 학교장과 교감들은 당혹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현실에 익숙해 있지만, 별다른 묘수가 없어 한숨만 늘고 있다. 학교관리자들은 보직교사 임면 문제를 학교 부담으로만 넘기지 말고,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 이제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시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일부 교장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보직교사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교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학교별 순환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학교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교육행정직이나 교육공무직의 증원을 통해 보직교사제도를 전면 대치하고 교사들은 학생에게 돌려주자는 주장도 학교 현장의 염원 중 하나이다. 이제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개별교사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여 보직교사제도를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봐야 한다. 보직교사 문제를 단위학교 울타리 안에서만 해결하라고 요구하기엔 시대적 상황이나 학교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너무 현실을 외면한 가혹한 처방이다. 국가·사회가 학교 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대도시 서울의 한 학교장으로서 생각하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 첫째, 정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인센티브는 보수와 인사에서 우대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다. 우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보직교사 수당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 보직교사수당은 15년째 동결되어 보직교사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다. 7만 원을 1달 20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보직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연 어떤 교사가 하루 3,500원의 수당을 받으며 중압감 있는 보직교사 업무 부담을 감수하겠는가? 인사에서의 인센티브는 크게 승진과 전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지금도 교육청별 선택가산점을 부여해 승진과 전보에 활용하고 있으나, 이걸로 부족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승진과 전보의 적용 범위와 정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승진이나 전보에서 보직교사 경력에 제한을 두지 말고 경력을 모두 인정해 준다면 더 많은 보직교사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승진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을 대체할 수단으로써 보직교사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하면 어떨까? 1급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낮은 교사가 승진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유인가가 높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교사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보에서 보직교사에 대한 학교 선택 우선권이나 유예 우선권을 준다거나 부가점을 현재보다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교사가 보직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임명 방법의 개선 둘째, 임명 방법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현재는 단위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직교사를 임명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희망자가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방식의 보직교사 임명으로는 현재의 보직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교사와 보직교사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자격화해 임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자는 의미이다.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직교사 자격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것과 호봉에 반영해 보수를 올려주는 방법이다. 일정 경력 이상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1급정교사 자격취득과 같은 방식의 보직교사자격 취득제도를 만들고, 그들이 보직을 의무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보직자격을 취득한 모든 교사가 보직을 담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가 만들어진다면, 보직교사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교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자체의 노력 셋째, 학교 자체의 노력도 더 필요하다. 보직교사에 대한 예우와 배려가 넘실거리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먼저 학교 차원에서 업무 다이어트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 추가, 관례적으로 늘 해오던 사업, 불필요한 행사의 반복 등이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하여 계획적이고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보직교사를 과중한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직교사의 수업시수를 대폭 경감해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는 보직교사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시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직교사로서 봉사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학교문화는 학교관리자의 격려와 지원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실효성 있는 방법을 예로 든다면, 단위학교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보직교사에게 전결권을 확대하여 복무나 예산 사용 등에서 보직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 보직교사가 되면 더 부담을 느끼는 회식문화 개선이나 일반교사들보다 더 부가되는 휴일이나 휴업일 근무 등도 줄여나가는 세심한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이다. 교사들의 보직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도 절실하다. 보직교사제도는 학교를 위한 제도인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물론 보직교사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행정업무를 대신해주는 별도직원이 배치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서 교사 중 누군가는 보직을 담당해야만 한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닌 학교에 근무하는 우리들의 일이다. 지원자가 부족하여 보직교사를 담당할 교사가 부족하다면, 논의를 통해 단위학교별로 ‘보직교사 순환근무 규정’이라도 만들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부정해서는 안 될 시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보직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단시간 내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보직교사제도를 승진이나 전보의 수단으로 연계하자는 일반적인 주장이 호응을 얻는 것은 더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제가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나 교육청은 ‘학교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은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구호만 외치지 말고, 하루속히 혁신적 차원의 과감한 결단과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시급하다. 제발 학교에만 책임을 미루거나 돌리지 말아야 한다. 학교는 학생지도에 집중하고 싶다. 보직교사제도로 인해 학교가 갈등을 초래하거나 혼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 기해년을 맞으면서 보직교사제 운영과 관련해 ‘삼고초려’, ‘통사정’, ‘제비뽑기’ 등과 같은 씁쓸한 용어가 더 이상 매스컴에 헤드라인 기사로 등장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서체나 사진, 일러스트 등 디지털콘텐츠 100만 여 컷을 학교 업무에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학교용 라이선스가 나왔다. 한국교총과 ㈜엔파인은 학교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해 학교용 특가 라이선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이달 출시했다. 아이클릭아트(iclickart.co.kr)는 100만여 컷의 이미지와 350여 종의 폰트를 제공하는 이미지 포털사이트로 매주 2000컷 이상의 신규 콘텐츠가 업데이트 된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을 구입하면 1년간 아이클릭아트의 콘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받아 교안은물론, 가정통신문, 공문, 교육청 제출 보고서, SNS, 환경미화, 소속 교원의 연구대회 출품 등 사실상 모든 학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기존 라이선스는 내부 문건이나 자료 등으로 사용범위가 제한돼 활용도가 낮았다. 단, 상업적·개인적 목적의 사용은 제한된다. 최근 분쟁이 심한 서체 외에도 학교 업무에 많이 활용되는 이미지가 다량 제공되므로, 기존 PC에 저장돼 있는 출처 미확인 자료를 모두 지운 뒤이 곳 자료만 쓰면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다. 연간 사용료는 55만원이다. 기존에 학교나 공공기관에 공급되던 라이선스에 비해 69% 할인된 가격이다. 교총이 라이선스 보급에 나선 것은 학교 저작권 침해 분쟁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는 최근 수년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15년 서울, 인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시작된 윤서체 저작권료 요구는 최근 경기도 지역 학교 200개교로 확대되는 등 쉽사리 종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서체 뿐 아니라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 학교 안내서, 보고서 등에 들어간 이미지에 대한 배상 요구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 관계자는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정신적·금전적인 고통을 받는 교원이 많지만, 저작권법위반 사항은 사후 구제가 매우 어렵다”며 “학교예산에 큰 부담 없이 소속 교원이 안심하고 이미지나 서체를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클릭아트 스쿨팩 구매신청 및 결제는 한국교육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올해 안에 국가교육위원회 조기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이양도 다시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0월에 취임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밝혔다. 그는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통과가 전제돼야 하기에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논의한 결과가 국회에서 잘 합의되면 올 하반기에 국가교육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강한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교육 권한의 이양에 대해서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국가교육위를 중심으로 역할과 권한이 개편될 수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교육자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고등·직업·평생교육에 집중하고 전 부처의 미래인재양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유·초·중등 교육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 권한을 이양하고 고등교육에 집중할 경우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 유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자문위원을 맡았을 당시에는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과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교총의 우려에 “교원 지방직화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한바 있다.그러나 부총리 취임 이후 거듭해서 밝힌 교육부의 역할 개편론은당시 발언이검토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확인보다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정치적 수사였을 뿐임을짐작케 한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그동안 교육계에서 요구해온 학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경미한 사안의 학생부 기재는 1회에 한 해 유보하는 타협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은 학교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더 전문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로 수립됐다. 관계회복이 가능하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 자체 종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명칭은 피해학생에게 민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학교자체해결제’로 정했다. 자체해결제가 도입되면 피해학생과 학부모 모두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정부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은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등 4가지다. 이후 입법과정을 거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정책숙려제 참여단과 설문 조사 결과가 엇갈렸던 ‘경미한 사안 미기재’는 결국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가 당초 제안한 ‘1회 유보’안으로 결정됐다. 숙려 과정에서 30명의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참여한 정책참여단에서는 찬성 62.1%, 반대 31%, 유보 6.9%가 나왔으나, 일반 국민 1000명과 학생·학부모·교원 각 4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거의 정반대인 찬성 38.5%, 반대 61.5%가 나왔었다. 결정된 안은 가해학생 조치 1~9호 중 서면사과(1호), 접근금지(2호), 교내 봉사(3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 이행을 전제로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한 번 유보하는 것이다. 2회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과 무관하게 기재된다. 완화된 조치로 인한 은폐·축소 시도 우려와 학교폭력 예방 효과 약화에 대한 우려는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화해 불식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은폐·축소를 시도하는 교직원에 대한 징계 가중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폭력 재발 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학폭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모 위원의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고,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은 당초 정책숙려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반영됐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2020년 1학기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여야의 큰 반대는 없는 상황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조직 개편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는 해도 큰 틀에서 방향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학생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가해학생 전·퇴학 조치 시 학급교체를 병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숙형 피해학생 보호 전담지원 기관을 추가 신설하고 통학형 일시보호 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런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그간 줄기차게 대국회, 대정부 요구 활동을 전개한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한 학폭 학교장 종결제 도입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학폭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데 이어 교육부와의 교섭합의, 50만 교원 청원운동, 국회 앞 기자회견,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노력이 이번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교총은 하윤수 회장과 36대 회장단이 취임하면서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폭법을 ‘교권3법’으로 지칭하고 이의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교총은 다만 “1~3호 처분을 받기 위한 불복 재심의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검토해 마련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면서 피해자 측이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최근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해드림출판사, 값15,000원)를 펴냈다. 온라인과 전국 대형 서점에서 시판중인 장세진 산문집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에는 편당 원고지 10장 안팎의 짧은 글 100편이 실려 있다. 2016년 2월 저자가 한별고 교사로 명예퇴직하면서 펴낸 ‘참 이상한 나라’ 이후 쓴 것들이다. 한교닷컴을 비롯 한겨레ㆍ조선일보ㆍ동아일보ㆍ경향신문ㆍ전북일보ㆍ전북연합신문 등 일간신문에 이미 발표한 글들을 모아 펴낸 책이다.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를 읽다보면 잘못된 교육정책을 비롯 박근혜ㆍ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등 뒤틀린 정치ㆍ사회ㆍ문화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오죽했으면 책의 제목을 ‘진짜로 대통령 잘 뽑아야’로 했을까. 100편의 글은 각 20편씩 5부로 나뉘어 있다. 교육ㆍ정치ㆍ사회ㆍ문화ㆍ행정 등 그야말로 전 분야를 망라한 셈의 글들인데, 최근 발표작이 앞에 오는 등 역순으로 실려 있다. 중간중간 끼어있는 영화ㆍ방송ㆍ축구 이야기는 비판적이긴 해도 ‘씹거나 까는’ 다른 교육ㆍ정치ㆍ사회ㆍ행정분야 글들에 비해 좀 말랑말랑한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e리포터 장세진 평론가는 2016년 5월 전ㆍ현직 교원문인 모임 ‘교원문학회’를 창립, 초대회장이 되어 ‘교원문학’과 ‘교원문학신문’ 발행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자비를 들여 교원문학상 수여와 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공모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이 그것. 방송ㆍ영화ㆍ문학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왕성한 비평활동을 펼치고 있는 장세진 e리포터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펴낸 평론집ㆍ교육에세이 등 저서는 모두 46권(편저 4권 포함)에 이른다. 그뿐이 아니다. 500여 쪽에 이르는 영화에세이 ‘시네마 톺아보기’(가제)를 탈고,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장세진 e리포터는 그 동안의 활발한 저술 활동을 인정받아 전북예술상(문학,1998)ㆍ신곡문학상(2001)ㆍ전주시예술상(영화,2002)ㆍ공무원문예대전 행정자치부장관상(저술,2003)ㆍ전국지용백일장대상(2004)ㆍ한국미래문화상대상(2005)ㆍ전국영랑백일장우수상(2008)ㆍ단국대학교교단문예상(2010)ㆍ전북문학상(2011)ㆍ동해예술인창작지원금수혜(2013)ㆍ연금수필문학상(2018)ㆍ충성대문학상(소설,2018)을 수상했다. 또한 학생들 특기ㆍ적성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바쳐 지도한 공적으로 여러 차례 교육감, 대학교총장, 교육부총리 등의 지도교사상과 2014년 스승의날기념 교육부장관 표창에 이어 2015년 받은 남강교육상 수상 등 여느 문인들과 다른 교사로서의 이력도 갖고 있다.
정부가 2007년 직업교육체제혁신과 2009년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 정책을 시행하고,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의 육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학교의 노력으로 2008년 18%대로 바닥까지 떨어졌던 고교 직업교육 대상자취업률이 2017년에는 51%까지 올랐다. 그 중심에는 현장실습과 이와 연계한 취업이 큰 역할을 해왔다. 현장실습은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직무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발생해야 하고, 실습생의 신분은 근로자로도 보장해서 근로감독기관에서 성인근로자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 취업 줄고 근무환경 나빠져 그러나 안타까운 제주도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의 대책으로 지난해 그동안 지속해서 발전하던 현장실습 제도를 폐기하고 학습형 현장실습이라는 미명 아래 일과 학습을 강제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놨다. 현장실습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 정책에 수요자의 강한 반대와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책은 강행됐다. 제기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기취업을 막는다면 경제적 사유로 조기 취업해 가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당수의 특성화고 학생은 졸업 이후 취업까지의 공백기 동안 절박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임시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는 직장, 직종에 취업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 둘째, 대다수 학생이 미취업 상태로 졸업하면 학교의 제대로 된 지원과 도움 없이 채용 절차를 감당하게 된다. 이는 학교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셋째, 일 년이라는 비교적 여유 있는 취업 준비 과정을 갑자기 몇 달로 단축시켜 버리는 꼴이 돼 대다수 학생은 졸업 전에 취업할 수가 없으며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작 기업체의 안전 감독 업무는 소홀히 한 채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갑작스럽게 전면 시행한 결과 우려는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다. 가중된 업무 부담으로 학교에서는 고3 담임 기피현상이 심각해졌고, 기업은 고졸자 채용을 기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취업률이 크게 떨어졌고, 직업계고의 신입생 미충원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등직업교육의 정체성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다.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현장실습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08년 2422명에서 2016년 1777명까지 줄어들다, 2017년에는 1957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산업현장 자체가 바뀌도록 고용노동부가 주도해 노력해야할 부분이다. 실습생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이에 현장실습제도를 다음과 같이 재개선했으면 한다. 첫째, 근로와 학습이 함께하는 기존 현장실습의 장점을 살려 실습생을 학생과 근로자로 동시에 인정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자. 둘째, 현장실습과 고졸취업관련 종단 연구를 통해 발전 대안을 마련하고, 행정서류 간소화와 취업담당교원 증원 등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자. 셋째,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산업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여건 개선에 힘을 다하자. 모두가 책임지고 실습생들이 안전이 보장된 현장에서 근로와 학습을 병행하며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고, 근로자로서 인정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이번 졸업예정자들에 대한 범정부적인 특단의 구제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한 ‘2019 교단수기 시상식’이 30일 서울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는 교단에서 경험한 희로애락,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얻은 깨우침 등 교사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이야기를 공모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20여 편이 응모했고, 심사를 거쳐 대상 1편,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10편 등 20편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 원이 수여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상을 수상한 강인혜 경남 주약초 교사를 비롯해 금상을 받은 윤희성 충남 삼은초 교사와 조동욱 경북 점촌중앙초 교사, 은상 수상자인 홍란수 충북 음성동성초 교감, 이순애 경기 성남미금초 교사 등이 가족과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올해 교단수기 공모에서는 선생님들의 고해성사 같은 작품이 많았다고 한다”면서 “교직이 힘들다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열심인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이어 “교총과 한국교육신문도 올해 화두로 제안한 ‘스쿨 리뉴얼(School renewal)’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스쿨 리뉴얼’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학교를 살리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교사의 열정을 되살리고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부모가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다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한국교육신문사는 지난 2011년부터 교단수기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다. 교권 추락, 교실 붕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사제 간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를 널리 알림으로써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하는 한편,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올해 수상작은 한국교육신문에 순차적으로 실릴 예정이다.
올해 10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액은 3340억 원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피해건수는 5만4973건으로 평균 피해액은 약 608만 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대표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는 지난 몇 년간 피해금액과 피해건수가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는 작년 같은 기간(1월~10월)에 비해 피해건수는 약 43.6%, 피해액은 약 83.9%만큼 크게 증가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기수단이 기존 전화나 문자(SMS)에서 메신저, 불법사이트 및 앱, 간편 송금 등으로 확대돼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피해가 크게 늘었는데(비율 기준 12.1% ⟹ 22.0%, 피해액 기준 215억 원 ⟹ 720억 원) 이는 고령층이 메신저 등 새로운 사기수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 사기 수단은 크게 메신저, 불법 금융사이트, 악성 앱, 간편송금 등으로 특히 메신저피싱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피해금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7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급증했다. 작년보다 3.7% 급증…수법도 교묘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크게 ①사기 수단별 대응 강화 ②대포통장 사전 방지‧사후 제재 강화 ③범죄조직 엄정 단속 ④피해 구제 절차 정비 ⑤피해 방지 홍보‧교육 강화의 5가지로 나뉜다. ①사기 수단별 대응은 크게 신종 사기 수단과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한 대응 강화로 구분할 수 있다. 신종 사기 수단인 메신저피싱의 경우, 사기 방법은 지인사칭이라는 점에서 기존 문자를 통한 사기수법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지인의 이름 및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하고 어투를 모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다. 메신저피싱 예방을 위해 해외에서 발송된 메시지나 친구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경우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금전 요구 등의 메시지를 받을 경우 주의해 주세요’와 같은 경고 표시를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도록 했다. 불법 금융사이트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 등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국내 통신사업자와 해외 SNS 사업자 등에게 불법 광고 및 사이트의 차단‧삭제를 요청해 사전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존 금융보안원이 운영 중인 피싱 탐지 시스템에 악성 앱 탐지기법을 적용해 금융회사, 경찰청, 검찰, 포털사이트 등을 사칭하는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악성 앱을 차단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피해자가 송금하는 경우 은행의 지급정지나 선불업자 앱 정지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화나 문자 등 기존 사기 수단에 대해서는 피해사례를 분석해 피싱에 대한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또 금융범죄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법정화 하는 한편 명의도용 등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타인이 본인 명의로 전기통신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입제한서비스와 본인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 계약을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②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도 강화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 고객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자금출처‧해외거래내역 등을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다. 현재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법 제13조에 의거,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돼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환급금 지급이 종료되면 금융거래 제한이 해제되는데, 제한이 해제된 직후 보이스피싱에 다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래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대포통장을 양‧수도하는 경우 현재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으나 앞으로는 최대 징역 5년 이하로 처벌을 강화해 대포통장 조직에 범죄 단체죄를 적용, 가중처벌‧범죄수익 환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대포통장의 매매‧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 알선‧권유‧중개하는 행위를 모두 처벌하도록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번호를 대여하거나 피해자금 전달 등에 단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③보이스피싱 조직 등 전자통신 금융사기 조직 단속은 검거 확률을 높이고 해외범에 대한 단속 및 국내송환 조치를 늘릴 수 있도록 전담수사체제 가동, 여권 제재 강화, 해외 수사당국 등과의 공조 강화 등을 시행한다. ④사기 피해자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피해 구제 절차도 정비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법상 피해구제가 어려운 경우 사기자의 재산을 몰수해 환급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채권소멸‧환급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큰 경우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법도 개정한다. 물론 피해자가 피해금 환급을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소멸절차를 밟아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사기 수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최근 12월 18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메신저피싱 경고 문자를 발송한 것처럼 새로운 사기수단이 대두되면 전국민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직접 경고를 진행한다. 경각심 갖고 피해 시 즉시 신고해야 이번 대책처럼 정부에서는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나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피해를 입은 후 범인이 검거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사기 범죄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지인을 사칭하거나 자식을 납치했다는 등 피해자가 냉정하게 사고할 수 없도록 혼란시키기 마련이다. 갑자기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는 경우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및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피해가 급증한 메신저피싱은 프로필사진 등을 도용해 사칭하면서 휴대폰 고장 등을 이유로 통화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사기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과신은 금물이다. 누구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매사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사기 피해 예방의 첫걸음이다. 전자통신 금융사기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범에게서 연락이 온 경우 경찰청(국번 없이 112),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phishing-keeper.fss.or.kr) 등에 신고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놀부가 못다 한 금융이야기’는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금융이야기를 조금 깊이 있게 알려주는 칼럼입니다. 웹툰은 칼럼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만을 만화로 재미있게 소개합니다. 칼럼과 웹툰은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홈페이지(www.invedu.or.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책 쓰기 동아리 지도하며 매년 학생작품집 펴내 주제 정해지면 스토리텔링 통해 창조하도록 유도 “자기생각 담은 글 어설프고 서툴러도 사랑스러워” #. ‘내가 글이 되었으면 좋겠고 글이 나였으면 좋겠다. 나에게 글쓰기는 보물 상자 만들기다’-조은별 # ‘글을 쓴다는 건 나에게 셀 수 없는 일탈이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에선, 내가 창조주였다’-임영연 # ‘글이라는 것은 무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나를 감정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가 또, 나를 잔잔한 물가로 데려간다’-한수영 #‘글을 쓸다는 건 푸른 초원에 풀어진 양 떼들 같다. 모든 게 자유롭다’-김윤아 15세 소녀들이 바라보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이다. 글쓰기에 대한 학생들의 진솔한 자세와 창의적인 표현들이 돋보인다. 한경화 충남 천안동성중 수석교사는 이달 자신이 지도한 인문 책 쓰기 동아리 ‘삼다(三多)’ 학생들의 작품을 모아 책 ‘글을 쓴다는 것’을 발간한다. 2015년부터 책 쓰기 활동을 해온 동아리 ‘삼다’는 매년 책을 펴내고 있다. 2016년 발간한 ‘열다섯 우리들의 꿈’은 청소년기 학생들의 꿈과 진로, 이성교제, 가족 등 여러 문제를 소설 형식으로 담아낸 책이었다. 이번에는 글쓰기에 대한 생각과 기록을 모은 것으로 한 수석교사가 기획한 ‘책 쓰기로 키우는 작가의 꿈 시리즈’의 일환이다. 그는 “학생들의 글을 읽다보면 어설프고 다소 성긴 느낌의 어휘와 문장들을 만나게 되지만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자기 생각을 담아 글을 쓰고, 서로 돌려 읽고 고쳐 쓰며 완성한 순수 창작 글이기에 서툶이나 어설픔까지도 소중하고 사랑스럽다”고 소개했다. 국어교사인 그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한 이후 ‘글쓰기’를 가장 강조하고 있다. 시든, 소설이든 학생들이 재밌게 읽었으면 쓸 줄도 알아야 한다는 지론이 있기 때문이다. “감상문만 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학작품을 창작해보는 경험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글쓰기를 지도하다보니 매년 적어도 한두 명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제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고 북돋아 주니 졸업 후에도 글 쓰는 일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실제 한 수석교사가 지도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작가의 꿈을 꾸고 있다. 그는 “고교 2학년이 된 제자 중 한 명은 계속 시를 쓰면서 꿈을 키우고 있다”며 “최근에도 완성한 시집을 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 수석교사는 올해에도 학생들의 창작 글을 모아 4권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며 현재 편집 작업 중에 있다. ‘배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먼 바다를 꿈꾸게 하는 국어수업.’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가 한 이야기로 가장 좋아하는 문구 중 하나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교육이 바로 이런 방향입니다. 자유학기제의 목표는 학생들이 즐겁고 재밌게 참여하는 가운데 꿈과 끼를 발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길러주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수석교사의 국어수업은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있다. 자유학기제의 핵심인 학생 배움, 활동 중심의 수업을 위해서다. 수석교사가 된 후 그는 ‘내 수업의 철학 세우기’라는 주제로 1년 동안 50여 차례 강연을 다녔다. 선생님 모두가 자기만의 철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내 수업을 통해 어떤 역량을 키워줄 것인가’를 고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수업 철학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의 수업 철학은 △질문하고 답하게 하자 △가르치면서 배우게 하자 △배우는 것을 재미있게 즐기도록 하자 △교실에서 경험을 통해 직접 체험하게 하자 △모둠원 간 배려, 경청, 협업을 실천하며 토론하게 하자는 것이다. 한 수석교사는 “예전에는 교과서를 바탕으로 가르쳤지만 이제 교과서는 베이스 자료 정도이고 다양한 자료들과 융합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과 발달 단계, 학교의 교육과정, 교과 교육과정 목표, 성취 기준을 전체적으로 꿰고 있는 가운데서 재구성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로 가르치며 배우는 수업,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에 최적화된 수업 모형을 ‘프로젝트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으로 판단했다. 또 프로젝트 수업을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형상화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가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과정이라고 봤다. 지난 학기에는 ‘문학의 숲을 거닐다’와 ‘책에게 꿈을 묻다’ 두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모둠 협동시 쓰기, 일상의 경험을 문학작품으로 표현하기, 건의하는 글쓰기 등을 진행했다. 또 학생들의 자존감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찾는 활동으로는 오미자 프로젝트(오! 나의 미래 자서전 쓰기), 나만의 개성 담은 책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 있는 일을 돌아보고 미래를 계획하는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가는 교사 관찰평가, 동료(모둠 내, 모둠 간) 평가, 자기성찰평가로 나눠 진행하면서 교사가 관찰한 모습을 바탕으로 개개인의 성장과정에 대해 피드백하며 소통했다. 한 수석교사는 학생들과 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으로 ‘책 만들기’를 꼽았다. 각자의 개성을 담은 다양한 모양의 책들을 만들고 손 글씨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써나가다 보니 깊이 있는 사고가 이뤄지고 실제 글쓰기에 흥미를 느끼게 된 아이들이 많아졌다는 것. 글쓰기에 재능을 발견한 학생들을 따로 모아 ‘삼다(三多)’라는 동아리를 조직하게 된 배경도 이런 수업 덕분이었다. 그는 학생들이 진솔한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 교사 스스로도 다독(多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업과 연구를 통해 축적한 논리적 글쓰기, 감상문 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등에 대한 비법과 사례를 담아 2016년 ‘중학생 글쓰기를 부탁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한 수석교사는 “글쓰기 주제가 정해지면 교사가 쓴 글을 샘플로 보여주면서 학생들이 연관된 글을 쓸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글을 쓴다는 것’이 주제라면 교사가 먼저 ‘글쓰기는 인성을 가꾸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글쓰기는 삶을 가꾸는 열쇠야’와 같이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모방을 통한 창조를 할 수 있도록 하면 결과물이 훨씬 좋게 나온다는 설명이다. “다양한 연수에 강의를 나가면서 선생님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수에서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배울 때 쓴 에너지를 가르치는 데에도 비슷하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많이 읽고 썼다면 그 내용을 정리해 학급문집 형태로라도 정리해 아이들이 꿈을 찾아가는 길목에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학폭 사안처리로 인하여 가·피해자 뿐만아니라 담당교사, 학폭 학부모위원까지 소송에 휩싸이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통상, 민사소송은 누구의 말이 옳은지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만, 형사소송은 누군가 살인, 강도,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유죄나 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요청하는 것이다. 최근, 학폭관련업무에 시달리는 교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폭위원으로 활동하는 학부모까지 민사·형사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의 경우, 고소장은 검찰, 경찰에 제출하며,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으로, 검사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소를 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다. 민사소송는 누구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기에 막대한 소송비용이 든다. 이 모든 것이 학교폭력예방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으로 개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소송에 휘말리는 교사나 학부모는 학폭처리 절차상의 하자나 불가피한 누설에 의해 검찰이나 경찰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제는 학교 울타리안에서도 서로 기피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교사와 학폭위의 학부모위원들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봉사의 마음으로 접근한 것이 오히려 학폭 당사자의 소송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것이다. 또한, 형사소송는 죄의 성립을 주장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무혐의나 무죄라 밝혀지게 되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가 있는 맹점을 갖고 있다. 이처럼, 학폭에 연관된 가·피해자측으로부터 범죄자로 낙인찍혀 검찰이나 경찰을 오가며 오랜시간동안 학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사나 학부모에 대한 비용적인 정책이 전무하다. 교사들은 “학폭은 한쪽으로 치우친 운동장”, “학폭법은 출발점부터 문제였어”, “학폭법은 형사소송법의 틀에서 만들어졌어”라고 말한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숙려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주요 골자는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학폭위를 열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교장 자체 종결제’ 도입,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나 접근금지, 교내봉사 등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 경우 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학생부 미기재 방안’ 등이다. 교원단체인 교총은 학폭위 심의 건수의 급증, 학폭위 처분관련 행정소송의 증가(10건 중 4건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사건)로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 교육청 이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폭법 개정 운동을 전개하는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폭위 개최시 학폭위원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주지 않고 학폭위를 개최하고 있다. 규정이 그런가요? 아이러니하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는게 맞다.”며, “학폭결과에 당사자들은 불복시 정보가 없기에 이해도 잘 안되고, 분쟁시 정보는 소송으로만 당사자들이 확인해야 하는 방식이다.”고 밝혔다. 즉,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논의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학폭을 바라보는 현실이며, 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시에 진행되는 규정과 절차를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경미한 사안으로 학생부에 미기재되는 교장 종결제로 인해 많은 사안들이 은·엄폐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일부 학생들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이 가안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로 이분법적으로 가르는 현행의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교육적인 조치를 찾아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제8호는 전학 처분으로 피해자와 격리한다는 점에서는 올바른 처분으로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쪽 학교에서 저쪽 학교로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방법으로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부의 숙려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각종 토론회 등에서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있지만,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없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도입된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들의 의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입장으로 굴절된 학교폭력 정책이 당사자인 학생들의 입장을 지금이라도 귀담아 듣기를 권한다.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다.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다르다. 학생은 물론 학부모도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학생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가령 문제 상황에서 학생을 즉각적으로 교실과 학교에서 격리하거나, 일정 시간 수업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신속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에 경미한 학교폭력의 학교장 종결제 도입과 학폭위의 교육청 이관을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번 한국교총의 조치는 그야말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수 교사들의 애환을 적절하게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과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학폭으로 인해 교권침해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2만3574건에 달한다. 연평균 4700건이 넘는다. 유형별로는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이 1만4775건(62.7%)으로 가장 많고, 수업방해 4880건,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 464건, 폭행 461건, 성희롱 459건 순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지난해 508건으로 2.5배로 늘었다. 교총은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자는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의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7학년도 3만 993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비전문가인 교원, 학부모 중심으로 학폭위를 구성해 처분 결정을 내림에 따라 가‧피해자에게 불만이 가중되고 재심 청구가 증가하고 있다. 가피해자 모두 교사를 아니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최근 5년간 학폭위 재심청구 처리 건수는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299건, 2017년 1868건 등 증가 추세다. 교육부는 학폭을 교육청에 이관하자는 한국교총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우리 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서울 SK 와 창원 LG의 경기에 앞서 시투를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교총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교권보호에 역점을 둔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총 32개 43개항으로 구성된 교섭·협의 과제를 마련해 28일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교총은 첫 번째 과제로 ‘교권3법’ 중 현재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마련될 시행령 개정 시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 매뉴얼 수립도 역점 과제다. 현장에서 그동안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로 겪는 어려움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교총이 6월에 전국 유·초·중·고 교원 1835명에게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의 79.6%가 교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89%가 휴대전화 사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 찬성했다. 이와 함께 연락처를 공개해야 할 경우 공무용 휴대폰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교육활동 과정상의 신체적 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역시 역점과제로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교육활동 과정의 부득이한 신체접촉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접촉의 경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학생, 학부모들이 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오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침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해 교사들은 이성 간 접촉을 차단하는 ‘펜스룰’ 적용이 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학생 생활 지도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문신·화장 등 변화하는 학생 생활 양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다. 수능감독교사에 대한 지원도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수험생의 부정행위 따른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거나 민원에 시달리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신체적인 부담도 크다는 호소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5년 수능 당시 소지 가능했던 디지털 시계를 압수당한 수험생이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내에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하는 ‘교원협력관’ 설치도 교권보호 관련 과제 중 하나다. 현재 17개 시·도교육청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설치됐지만, 교권침해 업무를 전담하는 장학사를 둔 곳은 일부에 그쳐 피해 교원에 대한 소극적 지원만 이뤄지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교원협력관은 교권 관련 전문가로 선정하고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교육활동 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교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만 하면 사건조사에서 피해 교원 치유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선거연령 하향 관련 정책 검토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공로연수 시행 ▲의무취학 대상 아동 조사처리 지자체 이관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내진보강대책 조속 이행 ▲담임·보직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취약지역 관사 정비 ▲사립교원 행정사시험 면제 요건 적용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설치 기준 개정 등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은 25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SK나이츠와 함께하는 한국교총 Special Day’ 행사를 마련했다. 교총은 회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해 총 1000명을 무료 초청했다. 경기 시작 전에는 하윤수 교총 회장의 시투와 하이파이브(Hi-five) 이벤트가 진행됐다. 하이파이브 이벤트는 사전 신청자 가운데 회원 14명을 선정해 선수들과 추억을 만들 수 있게 기획했다. 이날 경기장은 전국에서 온 교육가족들로 가득 찼다. 이번 행사는 한국교총과 SK나이츠가 맺은 업무 협약에 따라 마련됐다. 스포츠 행사를 통해 교육 공동체가 화합할 기회를 만들고 교총 회원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교총은 25일 교총회관에서 ‘교권수호 SOS 지원단’ 활동에 사용할 천막 시연 행사를 가졌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교권수호 SOS 지원단은 심각한 교권침해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됐다. 이번에 마련한 천막은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이 미비한 관련 기관 등을 상대로 집회 활동을 펼칠 때 사용될 예정이다. 교총은 “해당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교총과 교권수호 SOS 지원단이 끝까지 대응하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의 교사들이 겨울방학 중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열정으로 추위를 극복하고 있다. ‘이한치한(추위는 추위로 이긴다)’인 셈이다. ‘3한4미(3일 한파, 4일 미세먼지)’라는 신조어가 붙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사들은 자비를 들여 외부에서의 실습이 대거 포함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 맨발걷기로 뇌 발달 도움 지난 14∼16일 3일간 대구교대 특수통합교육관에서 열린 ‘인공지능시대 맨발걷기 직무연수’는 추운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맨발로 걸어야 하는 ‘생고생 프로젝트’에 가까운 연수지만 모집공고가 난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기간만에 마감됐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1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맨발학교(맨발걷기 실천 모임)’ 소속의 체험자들이 실감나는 강의와 실습을 진행했다. 맨발학교 교장 권택환 대구교대 교수 주도하에 정성욱 호산대 교수, 김의식 계명대 교수, 김은정 대구효신초 교감, 신재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 교수 등 다양한 강사진들이 투입됐다. 커리큘럼도 체험 및 사례, 맨발걷기와 두뇌교육(뇌파측정 상담) 등 알차게 구성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라순자 대구북비산초 교장은 “오랜 교직생활 중 가장 뜻깊은 연수였다”며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학교운영으로 연결시킬 것”이라며 웃음 지었다. 김성규 구미오상고 교사는 “내 인생은 맨발걷기를 알기 전과 후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꾸준한 실천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맨발학교 교장인 권 교수는 “맨발로 걸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는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선뜻 맨발로 거리를 나서기 두려운 만큼 안전하고 건강하게 걷는 방법을 익히면 좋다”고 설명했다. 맨발걷기 연수는 이번 3회째까지 대구시·울산시·경북·경남지역 등 영남권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 전국적인 요구에 힘입어 다음부터 충북·충남·전북·전남 등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이 준비한 이색연수도 인기리에 진행 중이다. 이달 초 ‘마음 치유를 위한 NLP타로카드 상담’, ‘선생님이 알아야 할 경제이야기’에 이어 중순부터 말까지 열린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강사 장은주 경기 와동중 교사)’와 ‘진로·인성연구수업 레시피(홍석희 경기 왕산초 교사)’도 일찌감치 인원이 마감된 가운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색채와 명상으로 자기성장하기’ 직무연수는 색채와 명상, 힐링이 연결된 이색연수로 눈길을 끌었다. ‘색채 진단으로 마음 알아차리기’, ‘색채 이야기로 마음 비우기’, ‘색채 치유로 마음 담기’, ‘몸 느낌 명상’ 등으로 구성된 연수는 시작부터 끝까지 색채(color)와 연관된 내면적 접근과 관계 향상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60명의 교사들은 삼삼오오 모둠을 이뤄 색종이, 크레파스, 거울 등을 활용하며 색채와 치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첫 만남의 어색함은 뒤로한 채 어느 새 색채를 통한 마음읽기와 관계 증진에 공감하는 분위기로 연결됐다. 이승복 경기 안산강서고 교사는 “사회과목을 맡고 있어 관계에 대해 수업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던 차에 좋은 기회가 됐다”며 “학생에게 컬러를 활용한 자기진단, 치유 프로그램을 전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정옥 경남 가회중 교사는 “색채와 나를 연결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연수내용이 매우 흥미롭다”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다시 돌아보게 됐다”고 말했다. ◇ 진로·인성연구수업 레시피 연구하는 교사를 위한 직무연수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홍석희 경기 왕산초 교사가 진행한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연구수업 레시피(21∼23일)’와 ‘행복을 꿈꾸는 인성연구수업 레시피(23∼25일)’ 연수는 앞서 열거한 연수와 사뭇 달랐다. 연구수업을 위한 연수인 만큼 매 시간 차분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 홍 교사는 매년 2개 이상 현장연구대회에 참여하며 다수 입상 경력을 갖고 있다. 이미 대회에서 받을 수 있는 연구점수를 모두 채웠음에도 꾸준히 연구대회에 참여해 늘 수업과 함께 연구하는 삶을 병행하는 교사로 정평이 났다.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매일 수백 명의 동료교사들이 방문해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그는 연수기간 동안 “연구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승진의 도구라기보다 교사로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연구의 기본을 일깨우면서 그만의 노하우 전수에 전념했다. 학생 중심의 진로·인성교육 등의 사례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면서도 수업 후 개인별로 찾아와 질문하는 교사들에게 친절하고 자세하게 조언했다. 수강한 교사들은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진로·인성교육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가 됐다”는가 하면, “막막했던 연구수업에 대해 좋은 지침이 됐다”는 등 호응을 보였다. 인성연구수업 레시피를 수강한 조현경 경기 백암초 교사는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하고 다듬는 일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로 돌아가서 나만의 방법을 갖춰 아이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9년 현재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잠정 집계로 3만2300명 정도다.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성인들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학생들은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중도 탈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이다. 예전에는 북한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에 오래 살았거나 아예 중국에서 태어난 비보호 학생들이 많아지는 추세다. 다른 체제 적응하기쉽지 않아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학습결손을 보충하고,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계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 북한이탈학생이 입국 후 정규학교에 편입학하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은 12주뿐이다.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은 후 초등은 안성 삼죽초, 중등은 하나원 내에 있는 하나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전부다. 이들이 거주지 학교에 편입학을 하게 되면 독특한 억양과 문화적 충격, 학습부진 등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감이 되거나 적응을 하지 못해 결국 자퇴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경우 대안학교로 가는데 대부분은 교육부 학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통과해야만 상급학교에 진학 할 수가 있다. 물론 교육부 지원의 탈북학생 대안학교가 있지만 탈북학생 부모들은 자녀가 일반학교에 적응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대부분 기초학력 부족으로 나이보다 1~2년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학생들과 제3국 출생 학생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는 교사들이 뜻을 모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방학학교’를 열고 12년째 꾸준히 이들의 학업을 돕고 있는 것이다. 방학학교에서는 서울에 재학 중인 초·중·고 북한이탈학생들이 3박 4일간 희망 과목을 배운다. 개인차가 커 1:1 학습을 하는데 평소 자신감이 없던 학생들도 밝은 모습으로 바뀌는 경험은 교사들에게 큰 보람이 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심리적 지지 기반이 돼주고 있으며, 학기 중에도 계속 공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토요거점학교를 통해 한 달에 2번씩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또 방학학교를 거쳐 대학생이 된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후배들을 돕는 아름다운 모습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혼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학생이 많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관심과 편견 없이 안아줘야 우리는 탈북자들을 가리켜 ‘먼저 온 통일’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과연 그런지 의문이 든다. 우리의 무관심, 잘못된 생각과 편견으로 자유를 찾아 사선(死線)을 넘어온 그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북한을 탈출해 몇 년간 중국을 떠돌다가 입국한 탈북자와 학생들로부터 흔하게 들었던 우스개 이야기가 있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겠고, 중국에서는 무서워서 못 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는 말인데 웃음으로 넘길 말은 아닌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려움 속에 방치하지 말고, 가슴으로 끌어안아 하나가 돼야 할 때다.
세계적인 석학 다이엘 핑크는 “미래사회의 인재 기준이 변화한다”고 주장하며 놀이를 ‘미래사회 인재의 6가지 조건’에 포함시켰다. 그에 말대로라면 놀이성이야 말로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 조건인 셈이다.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잘 노는 인재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잘 노는 인재가 좋은 대인관계, 업무의 적극성, 긍정적인 사고와 풍부한 아이디어, 그리고 리더십까지 여러 방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 조건 공부와 놀이가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 등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은 현행 교육과정의 여러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으나 교육과정에 놀이로 할애된 시간만으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활성화까지는 매우 부족하다. 지도 방향이 명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 등으로 건전 놀이문화 지도에 대한 교육활동이 저조한 편이다.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나 신체활동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역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 정부는 2015년 들어 ‘놀 권리’를 포함한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세웠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아동 ‘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가진 영국, 핀란드, 호주,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점점 ‘좋은 놀이’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과 놀이를 적절히 병행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자란다는 걸 깨달은 결과다. 좋은 놀이는 균형 있는 육체의 성장을 이끌고 사회성을 키우고 긍정적인 자아관을 갖게 하며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준다. 또한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그 사회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또래 집단끼리 스스로 놀이의 기능을 익히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신체를 갖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양보와 타협, 협동을 배우고 인내하며 남을 인정하는 인성을 갖게 된다. 물론 여전히 놀이에 대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노는 것과 공부는 상반되는 것이며 놀이는 공부를 방해하는 시간 낭비이기에 공부를 위해서는 놀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다. 다시 생각해야할 놀이의 가치 놀이는 어떤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지만 그 힘은 자신을 변화시키고 함께 노는 사람을 변화시키며, 더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의 원천이다. 실제로 놀이를 하다보면 친구들끼리 부딪히고, 살을 맞대며 친구의 심장소리를 듣게 됨을 알 수 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친구들과 함께 모여 의논해 정한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가운데 어느덧 우리 아이들은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자율과 창의, 융합이 생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놀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놀이의 재조명은 절실하다. 21세기 글로벌 시대는 실력자도 중요하지만 놀이를 통해 가슴이 따뜻하게 자란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도 필요하다. 놀이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꿈을 찾아 이루게 하는 동시에, 상대방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놀이의 가치를 다시 살펴볼 때다.
니체, 인간의 길을 예언하다 니체는 세상 누구보다 불행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개인적인 삶, 건강 문제, 가족 문제를 비롯해서 불우한 일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남긴 업적은 눈물겨울 만큼 위대합니다. '최후의 인간'을 지적한 그의 통찰력은 시대를 앞섭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현대인의 실상을 눈에 본 듯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물질문명 속에서 잉여 인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삶에 지쳐 나만의 나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한 겨울의 추위만큼 외롭고 죽음을 부르는 고통에도 운명을 사랑하고 삶을 긍정했던 위대한 철학자, 니체를 읽는 일은 늘 서늘함과 신선함을 안깁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책입니다. 니체의 "최후의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다. 오늘날 절대적 가치로, 심지어 일종의 종교로까지 격상된 "건강"을 최후의 인간은 이미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는 쾌락주의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에게는 "낮에 즐길 거리와 밤에 즐길 거리"가 있다. 의미와 동경은 쾌락과 유흥에 자리를 내주고 물러난다. "사랑이 무어냐? 창조가 무어냐? 동경이 무어냐? 별이 무어냐? 최후의 인간은 이렇게 묻고 눈을 깜빡거린다. 길고 건강한 삶, 하지만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삶은 결국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는 마약을 먹고 끝내 약물로 죽고 만다. 때때로 약간의 독을 : 그러면 기분 좋은 꿈을 꾼다. 그러다가 결국 많은 독을 먹는다. 기분 좋게 죽기 위해서. 역설적이게도 그는 건강을 위한 엄격한 방침으로 끝없이 삶을 연장하려 하지만, 결국 조기에 삶을 마치게 된다. 그는 죽지 않고, 불시에 끝장난다. -한병철 지음 『시간의 향기』 19~20쪽 극복하는 인간, 초인 니체는 인간을 병들게 하고 나약하게 만든 서양의 절대 가치와 절대 도덕을 의심하고 재평가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들을 우상으로 규정하고 망치를 들고 그것들을 파괴했습니다. 지배적 가치 중심에는 이성을 중시하는 서양 철학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지배 가치가 붕괴한 세상에서 자신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극복하는 인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 바로 초인입니다. 초인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간 유형입니다. -121쪽 초인은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극복하는 인간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저항들을 이겨내는 강인한 인간입니다. 외부에서 강요하는 가치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입니다. 무리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는 고독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마와 싸우는 용기 있는 인간입니다. 어떠한 삶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의 인간입니다. 자유를 위해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방랑자입니다. 삶을 가볍게 느끼며 웃고 춤추는 인간입니다. -122쪽 초인과 반대되는 말종 인간 말종 인간은 초인과 반대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차라투스트라가 묘사한 말종 인간은 아래와 같은인간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과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 비교해보고 싶어 여기에 옮겨봅니다. "이 종족은 벼룩과 같아서 근절되지 않는다. 말종 인간은 가장 오래 사는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냈다. 말종 인간들은 이렇게 말하며 눈을 깜박거린다. 그들은 살기 어려운 지방을 떠났다. 온기가 필요해서였다. 게다가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사람과 몸을 비비고 있다. 온기가 필요해서다. 그들은 조심조심 걸어 다닌다. 돌이나 인간에게 걸려 비틀거리는 바보일 뿐이다. 말종 인간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낡은 가치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흔하디흔한 말종 인간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역사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35쪽 말종 인간은 기존의 가치를 믿으며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인간입니다. 이에 반해 초인은 기존의 가치를 넘어, 자신의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외부에서 정한 가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며 끊임없이 극복하는 인간입니다. 외부에서 규정한 가치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의 시선을 항상 의식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치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찾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친구,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계속 비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만큼 자신을 괴롭히는 일도 없습니다. 겨울에 만나는 니체 니체의 책을 읽는 일은 늘 섬뜩함을 안겨줍니다. 직설적으로 난타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은 겨울에 읽어야 하는책입니다. 빈 가지로 서 있는 겨울나무가 어느 사이 새순을 드러내고 옹골차게 서 있는 모습이 주는 대견함을 보면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선 아이들을 보는 것만큼이나 신선함을 안겨줍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내 곁을 떠나간 아이들이 그리워질 때, 아이들을 보낸 뒤에 읽곤 하는 책입니다. 나도 겨울나무처럼 긴 명상에서 깨어나 새순을 달고 싶은계절을 보내고 뜨거운 태양을 뒤로 하고 고운 단풍잎까지 다 떨구고 빈 가지로 선 겨울나무 가득한 오늘 같은 겨울날,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을 셈하는 버릇이 들 때마다 마음을 다잡게 하는 친구 같은 책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온 내 삶을 그의 거울에 비추어 보며 겉사람은 낡아지되 속사람은 더 맑아지고 싶은, 그리하여 벌거벗은 겨울나무가 되어 시원스레 니체의 강에 발을 담그길 원하며 초인과 말종 인간 사이를 넘나들며 살아온 1년을 내려놓고 묵정밭이 되어버린 마음 밭을 한 이랑씩 뒤집곤 합니다. 가장 불행했던 삶을 살다간 니체는 불행하고 우울한 운명의 우물에서 끝없이 맑고 싱싱한 언어로 인간을 걱정하고 세상을 연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채찍질을 당하는 말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그대로 느껴 쓰러지고만 여린 심성을 지닌 니체. 인간을 넘어 생명체를 향한 지극한 연민으로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했으니, 위대한 철학자에게 뛰어난 공감력이라니! 얼마나 생명을 사랑해야 극한 자비심으로 함께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걸까요? 사람살이가 힘들어질 때, 아픔으로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상처를 내놓고 함께 울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 니체의 간결하고 짧은 금언을 들으며 영혼을 맑게 가꾸는 일을 하기 좋은 이 계절. 서늘한 슬픔이 몰려올 때는 나지막한 클래식 음악 너머로 슬프도록 깊은 눈매를 간직한 니체의 초상이 담긴 이 책 속으로 떠나곤 합니다. 니체를 읽는 일은 다람쥐가 고이 숨겨놓은 도토리를 찾듯 은밀하고 내밀한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겨울방학은 제게 늘 숙면의 계절입니다. 한 해를 살아낼 양식을 찾아 다람쥐처럼 서재를 들락거리고 도서관을 찾아 도토리를 모으는 계절입니다. 돋보기로 만나는 니체의 언어들이 아침햇살을 받아 더 크게 보이니 마음까지 커집니다.입버릇처럼 그에게 약속을 겁니다. ‘니체님, 새해에는 말종 인간이 아닌 초인의 숨결을 잊지 않는 한 해가 되는 삶을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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