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교육청 관리 책임 인정 강주호 회장 “특수교육 여건 개선 전환점 돼야”

지난해 10월 인천 초등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결론이 24일 나왔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이 순직 인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28일 ‘故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인천시교육청 진상조사위원회가 교육청의 관리 책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조사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라며 “교육청은 이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 결과는 특수교사였던 고인이 감당해야 했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이를 계속 호소했음에도 사실상 방관한 교육청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교육청은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고인이 중증 장애 학생이 포함된 과밀 특수학급을 운영하며 주당 29시간에 달하는 수업을 감당해야 했고, 과중한 업무 부담을 교육청에 여러 차례 호소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자 문책과 특수교사 실질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를 위한 학급 기준 하향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및 수업·행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