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고 쇼크 이후 10년, 챗GPT의 등장은 이제 인공지능(AI)을 ‘먼 미래’가 아닌 ‘오늘의 현실’로 교문 안까지 들여왔다. 정부는 AI 강국을 선언하며 AI 교육을 서두르고, ‘AI 기반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청사진을 연일 제시한다. 모든 학생이 AI 튜터와 함께 공부하고, 교사는 인간 고유의 영역인 인성 및 사회성 교육에 집중하는 유토피아적 비전은 분명 매력적이다. 하지만 교실의 현실은 어떠한가? 한 고등학교의 자가진단 결과는 우리 교육현장의 맨얼굴을 여실히 보여준다. 교사의 27%는 여전히 디지털 도구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며, 무선 인터넷 환경은 ‘불안정하다’는 응답이 속출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기술 연수보다 당장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와 수업 준비에 소진(번아웃)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위에서 ‘범용 인공지능(AGI)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이라는 거대 담론은 공허한 구호처럼 들리기 쉽다. 이는 정책과 현장 사이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다. 정책은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먼저 보지만, 현장은 ‘기술’이 가져올 또 다른 ‘업무 부담’을 먼저 느낀다. 본고는 이 간극을 메우고, AI라는 거대한 손님을 두려움 없이 맞이할 현실적인 해법을…
2025-11-05 10:00
AI 인재강국을 향한 국가적 교육 시그널(signal) 최근 이재명 정부는 초·중·고 AI 기초역량(AI literacy)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AI 인재강국’이란 국정과제는 공교육이 미래 사회를 이끄는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AI 인재 양성 목표와 AI 산업 100조 원 투자라는 거시적 국가 전략뿐만 아니라 초·중·고 디지털 기초역량(digital literacy) 배양부터, 인공지능 활용을 통한 전반적인 학습경험과 활용까지 국가가 직접 나서 AI를 챙기겠다는 의지인 동시에 대한민국이 초경쟁적 글로벌 AI 시대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긴박한 시대정신으로서 ‘AI 교육’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초등 AI 교육’ 우려인가, 기우일까? 하지만 이러한 국내외적 AI 대전환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단체에서 너무 이른 AI 교육은 아동 심리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초등단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도 ‘AI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인터넷 중독 등 해를 끼치거나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공존한다. 교육적 신중함…
2025-11-05 10:00
21세기 들어 인공지능(AI)은 과학·산업·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은 산업과 경제를 넘어 교육의 패러다임까지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AI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학문 분야를 넘어, 모든 분야와 융합하며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를 앞당겼으며, 세계 각국은 AI 인재 확보와 활용 역량 강화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AI 교육 확대를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를 통해 AI 중심의 교육혁신 방향을 구체화하였다.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핵심은 ‘AI 인재강국’으로 초·중·고 교육에서 AI 기초 소양을 길러내고, 대학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급 AI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을 미래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은 어떠하며, 기대하는 바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한다. 국정과제로 살펴보는 이재명 정부의 AI 교육전략 이재명 정부는 국가 비전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2025-11-05 10:00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부터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단절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년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어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검토 과제가 되고 있다. 이미 전(前) 정부에서도 공무원의 단계적 정년연장 방안이 논의된 바 있으며, 세부내용에 관한 판단만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정권 교체와 경기 침체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실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현재는 여러 단위에서 제안을 내놓고 있으나, 연금 수령 시기와 정년 간의 미스매칭 문제를 지적하며 ‘필요성’만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 정부에서 고용시장의 정년연장을 위해 선제적으로 공무원 정년연장과 호봉제 중심의 급여 체계 개편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제도 도입이 급격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정년연장은 쟁점과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국민의 공감과 사회적 합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25-10-02 10:00
교사들은 58세가 되면 명예퇴직을 하고 싶어 한다. 정년을 5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하면 본봉의 절반 되는 금액의 5년 치를 한꺼번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교사들의 경우 만 58세에 퇴직해도 곧바로 연금이 나온다. 그래서 30년 이상 재직하였으면 학교 근무할 때 소득의 70% 수준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1996년 이후 임용된 교사들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정년퇴직해도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58세에 퇴직을 하면 연금 개시일까지 7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최근 5년간 명예퇴직률은 교원의 약 1.8%이고 6,500명 정도 된다. 1995년에 주로 임용된 1972년생이 58세가 되는 2030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명예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1~2036년까지는 명예퇴직이 급감하는 시기다. 2037~2041년까지 정년퇴직을 중심으로 서서히 회복해서 퇴직자 수가 203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은 2031년을 기점으로 발생할 ‘명예퇴직 급감’ 현상을 분석하고, 정년연장의 방안들을 고민해 보는 글이다. 명예퇴직 급감 시나리오 교원들이 명
2025-10-02 10:00
1998년 여의도 한강둔치와 장충단 공원 등에서 열렸던 교원 정년단축 반대 집회에 교직 경력 4년 차의 신임교사였던 필자도 참여한 기억이 생생하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침체되고 경직된 교직사회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였다. 그 당시 정부는 ‘고령 교사 1명을 퇴출하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령 선생님보다 젊은 선생님을 더 선호한다고 홍보했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난 현재, 사회적으로 정년연장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선진국에서 동일하게 일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데 있다.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우수한 생산가능인구 확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결국 정년연장을 통해 고경력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묶어 두면서 새로운 생산가능인구의 유입을 위해 학제개편, 유학생 유치, 해외근로자 채용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제기되어 왔고 일부는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또한 이번 이재명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확…
2025-10-02 10:00
우리 사회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 고령사회를 지나 6년 만에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초고령 사회,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정년연장 노인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다.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6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특히 전체 고령자 가구 중 1인 가구는 37.8%를 차지할 정도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혼자 사는 고령자의 55.8%는 노후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혹여 준비하고 있더라도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며, 월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이 65만 원에 불과해 2021년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조사한 노후 최소 생활비(부부 198만 원, 개인 124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이 전체 고령자 중 69.4%(남성 77.6%, 여성 61.8%)에 달한다. 65세 정년연장을…
2025-10-02 10:00
이재명 정부의 교육공약 중 가장 주목받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여 곳으로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교육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한다. 우리 교육정책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고등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의 오랜 과제였다. 더 나아가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하지만 이 같은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 과연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지방에 10개 세운다고 해서 입시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까? 서울대 지방캠퍼스는 사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일단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1년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동명의 저서를 통해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후,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며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주요 핵심 내용은 ‘…
2025-09-08 10:00
연구의 맥락과 정책 검토 필요성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오랫동안 대학입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적 학습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입시는 학습자가 평생에 걸쳐 성장해 나가는 교육 여정 속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준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탐구 경험이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자체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에서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미래형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교 교육의 연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국가들은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체계, 다양한 진학 경로의 제도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를 통해 고교와 대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를 실현…
2025-09-08 10:00
지난 대선에서 가장 강렬한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캠프 측이 의도했듯이 이 구호는 짧고 선명하다. ‘It′s the economy, stupid!’처럼 핵심만 외치면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KISS 전략의 전형이다. 하지만 단순함이 곧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네이밍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 제도 설계 부재,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고등교육 사업(예컨대 글로컬대학 30, BK21)과의 충돌 같은 구조적 한계가 숨겨져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극소수 대학 진학에 쏠리는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육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에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고루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 뒤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잡다단한 교육 및 사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얼핏 들으면 오랜 난제에 대한 명쾌한…
2025-09-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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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5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