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사가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당한 학생 지도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교직 사회의 사기 저하와 교육력 후퇴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다행히 국회와 교육부가 교총 등 교육계의 염원을 반영해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장의견 반영한 시행령 서둘러야 문제는 내용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해도 시행령이 법의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 효과는 반감되고 어려움은 계속된다. 교총이 지난달 26일 가장 먼저 교육부에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을 제시하고 반영을 촉구한 이유다. 교총이 제시한 구체적 내용은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교실 퇴실 명령 및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방과 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학생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교총이 이처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첫째, 학생의 학습권(수업권) 보호 둘째, 교
2023-05-08 09:00교육부가 24일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33년까지 초등학생 수가 무려 100만 명이 준다는 충격적인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중등학교에도 똑같이 발생할 것이다. 현재 출생하지 않은 인구수요를 예상해 추후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지표가 오히려 낙관론이 아닌지 우려될 정도다. 현재 절망적인 출생률과 미래 학령인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신규채용 교원을 급격하게 줄이는 것이 아닌 2년 주기로 줄여 2027년 초등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12.4명, 학급당 학생 수 16명을 만들고, 중등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12.3명, 학급당 학생 수 24.4명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적인 지표를 기준으로 교원정원을 산출해야 하는 교육부의 어려움도 공감은 간다. 학생 수가 반토막 나는 지표 앞에서 현재보다 교원을 더 뽑아야 하는 당위성과 여러 장치도 한계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 한계 속에서 소규모학교의 교원 추가배치를 위한 기초정원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도시 학급 신·증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추가배치
2023-05-01 09:10정부가 12일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말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엄벌주의로 선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학생부의 학폭 가해 조치 기록의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대입 정시전형에도 학생부 학폭 기록을 반영하기로 했다. 가·피해 학생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한다. 학교장의 가해 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를 추가하고, 출석정지 기간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결정 시까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면책권 부여 환영, 후속조치 서둘러야 이 같은 방안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는 있다. 그러나 근본적 해결보다는 사회적 공분을 가라앉히려는 명분이 더 큰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전학 조치는 졸업 시 삭제하지 못하도록 학생부 기록을 강화한 규정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됐지만, 이번 대책으로 폐기됐다. 여론에 밀려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안정성, 신뢰성을 떨어뜨린 셈이다. 학폭 징계에 대한 불이익이 커질수록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법적 분쟁이 증가될 수 있어 현장의 우려가 크다. 가·피해 학생 분리조치 확대나…
2023-04-17 09:10교총이 지난달 29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2024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의 각종 제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 내용을 보면 20년째 동결된 보직수당과 같은 기간 고작 2만 원 인상에 그친 담임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 수당 및 신설, 특수학교‧학급 담당수당 수당, 도서벽지수당,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및 관리업무수당 인상과 직책수행경비 신설 등이다. 특히 최근 기피현상이 극에 달한 학교폭력담당교사에 대한 수당 신설도 제안했다. 과거 교총 힘으로 교원우대 관철 과거 모든 교원의 힘이 교총이라는 큰 우산 아래 하나로 모였을 때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막강한 발언권을 가지고 법률에 명시된 교원우대의 정신을 관철시켰다. 각 시‧도별, 학교급별로 제각각이던 교원 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게 하는 ‘초·중등 동일호봉 봉급제’ 도입을 이끌고, 도서·벽지 수당을 신설하는 등 교원처우 개선의 기틀을 만들어낸 것은 대한교련(교총 전신)과 함께한 전국 교원들의 단결된 힘의 결과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 승급 기간 단축, 한계 호봉제 폐지 등 교원보수제도에 대한 획기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한편, 국가 예산 일정액을 무조
2023-04-10 09:10지난해 한 중학생이 수업 중 교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영상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 방송된 시사 프로그램 PD수첩에서도 억울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연이 전해져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도 넘은 교권 침해 사례 심각해 또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22년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54.7%는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답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겨우 9.0%였다. 이렇게 매년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대책은 아주 미비하다. 교권 침해 건수는 코로나로 인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다시 학생들이 등교하면서 교권 침해 건수가 매년 폭증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사가 과연 학생을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3월 23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됐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은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이후에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학급교체, 출석정
2023-04-03 09:10대학 위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 더 심각하다. 대학 재정 및 회계제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하다. 우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개선이 요구된다. 2009년 대학 등록금 동결 후 재정지원 사업이 도입됐으나, 실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선 대학 관계자들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처음부터 필요한 재원 대부분을 등록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대학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고등교육의 질 하락에 대해 경고해왔다. 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줄여야 등록금 동결 시행 취지는 지나치게 높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부족한 재원 부담을 지원키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재정지원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한 실정이다. 정부는 기재부의 ‘평가 없는 재정지원은 없다’는 기조 아래 매년 대학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나 평가에 대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 평가 기준은 예산이 배정된 3~5년간 사업이 진행될 경우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하는데, 평가기준과 범위가 바뀌면서 평가 준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기본역량진단은 기관평가인증과 통합됐지만, 여전히 재정지원 사업 평가는 매년 실시돼 부
2023-03-27 09:00최근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국민적 공분이 더해지자 ‘엄벌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피해자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가해자의 시간은 흘러간다’는 말처럼 피해자는 심신의 고통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해자에게 엄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엄벌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간 학폭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대책이 마련되고, 학교와 교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폭력의 요인이 개인, 가정과 학부모, 학교, 사회, 법률·제도적 등 너무 다양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 목적 외에는 수정되지 않은 조항이 없을 정도로 29차례나 개정된 것에서도 확인된다. 학교 어려움 해소 방안 포함해야 교직 사회는 교육부가 3월 중 발표 예정인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길 바라고 있다. 첫째, 이슈 대응 차원의 보고나 대응용이라는 비판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학교폭력 대책 상설기구 설치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엄벌주의와 교육
2023-03-20 09:102021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전국적으로 1만 6759곳이 지정되었음에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무려 211명이다. 지난 2019년에 충남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된 ‘민식이법’이 발의돼 현재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강화된 법규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일부 운전자들의 부주의와 교통신호를 무시하는 행태 탓이다. 그러면 운전자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가장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아이가 바로 내 자녀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남을 배려하는 양보 운전과 안전 운전이 생활화돼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결과를 분석해보면 하교 시간대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시간에는 교사, 학부모, 경찰관, 모범운전자 등이 교통안전 지도를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주변을 보면 교통지도를 시행하
2023-03-13 09:10지난해 1년간 사교육에 들어간 비용이 26조 원에 달해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사교육비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 지역 불균형, 사회적 불평등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상과 관련돼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지는 사교육비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교육부와 통계청 발표에 대해 각 언론은 일제히 사교육비 실태를 보도하고, 해법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교육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한국교총 논평에 눈길이 간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원인은 무엇보다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신뢰할 수 있다면 사교육은 단지 보조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 학교를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전념해야 한다. 맞춤교육과 개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정규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
2023-03-13 09:10최근 서울, 충남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원 움직임과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증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등으로 조례에 대한 폐지 또는 개선에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인권’은 헌법의 기본권에 관한 근본 규범으로 천부적, 불가침적 권리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조례 제정 이후 체벌이 사라지고, 학칙 등 학교 운영상에 학생 의견 반영이 확대된 것은 매우 긍정적 변화다. 그러나 순기능 뒤에는 역기능이 존재한다. 조례 시행 이후 ‘수업 방해나 교사의 정당한 지시, 학칙을 어겨도 학교와 교사는 어찌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왜곡된 인식이 학교 현장에 확산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외에도 조례의 폐지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력한 선생님’ 잘못된 인식 확산 첫째,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를 위한 방법은 현행 법령 체제에서 가능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많은 법령이 존재한다. 또 학교에서 교원이 학생 인권침해나 아동학대를 한 것이 확인되면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엄중한 처벌도 받는다. 이처럼 학생 인권은 기존의 법률 체계 안에서…
2023-03-0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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