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경기교권보호조례)’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2012년과 2018년에 두 차례 본회의에서 처리됐으나 교육부의 재의요구로 자동폐기된 이후 세 번째다. 경기교권보호조례가 두 차례의 실패를 극복하고 현장의 환영과 도움을 주기 위해 제안한다. 무엇보다 ‘교원 지위 법정주의’ 정신이 지켜져야 한다. 과거 두 차례나 무산된 이유는 교육부가 ‘국가 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은 한계를 벗어났다’며 재의를 요구해 폐기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도 서울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의 교권보호 조례에 대해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며,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 사무로 봐야 한다’며 조례 무효를 판결했다. 따라서 그 내용에 위법성이 있거나 교원의 지위 및 보호에 있어 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서는 안 된다. 둘째, 교권보호의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이번 조례안에 반영된 ▲외부인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 시스템 구축 및 상담 전용 공간 확보 ▲민원·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2020-09-24 15:12점입가경이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가 특정노조 인사의 코드승진 도구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교감까지 공모하고, 교사도 교육감이 직접 뽑겠단다. 무자격 교장공모는 온갖 편법을 동원한 ‘내사람 심기’의 전형이다. 그 정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비율도 해마다 부쩍 늘고 있다. 특정노조에서 기존 승진제도를 ‘점수 따기 도구’로 폄훼하고, 교육감은 ‘공모’로 맞장구치며 공모의 양상도 점차 진화해왔다. 자기편을 공모 교장으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였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안다. 권역별 교장공모가 예상되는 학교에 미리 조합원을 전보해 교내 여론을 만들어 나갔다. 실제, 특정노조 출신 간부는 본인이 공연히 이야기했던 대로 몇 년 후 해당 지역 공모 교장으로 갔다. 교육감이 행정 권력을 장악한 10년 동안 내성, 아니 자신감이 붙었나 보다. 이젠 교육경력 6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교감을 공모하고, 교사도 직접 자의적으로 선발하려 한다. 공모 교장의 성공에 힘입어 이젠 교감, 교사의 인사제도까지 세포분열 하려 한다. 이들은 커다란 밑그림이 있었던 게다. 한때 유행한 영화 대사,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를 떠오르게 한다. 실력에 따른 공정한 선발
2020-09-24 15:11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가 정기총회를 열고 각급 학교 교감공모제 도입과 연구실적 점수 하향을 골자로 한 교원승진제도 개편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선 학교 교원들은 교감공모제가 우리 교육 현실과 괴리(乖離)된 교육 개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사실 근래 우리 교단은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제’인 내부형 교장공모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 혁신의 허울을 쓴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특정 노조 출신의 점프·로또·하이패스 승진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교육감 직선제에 편승해 공공연히 만연된 논공행상, 보은·코드인사 등이 우리 교육의 부끄러운, 참 뻔뻔한 민낯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이 15%에서 50%로 확대된 이후, 특정 노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공모 임용자 수가 그 해 14명에서 2019년 42명으로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교원인사에서는 전국의 내부형 교장공모 임용자 20명 중 19명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 게다가 내부형 교장공모자들이 탈법적으로 자기소개서, 학교경영계획서 등에 특정 노조 출신, 친교육감 활동 내용을 기재해 전형에 영향을 미친 것으
2020-09-21 10:01코로나19가 불러온 교육충격은 매우 놀라웠다. 그리고 여전히 진통 중이다. 전통적인 교육패러다임이 붕괴하는 과정에서 미래 교육의 담론은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나 준비와 실천은 크게 부족하다. 정형화된 집합 수업과 교육과정 등 학사일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학생 위생과 안전 문제가 최우선이 되면서 기존의 학교 내 수업 중심의 질서는 약해졌다. 자연스레 학력 격차 문제와 당장 고3 학생의 대입 문제가 또 하나의 난관이 됐다.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물리적인 학교라는 공간보다는 앞으로 일반화될 언택교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인가의 문제가 당면한 것이다. ‘포스트(Post) 코로나’ 가 아닌 ‘위드(With) 코로나’ 시대를 현실로 받아들여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단순히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만이 아닌 원활한 원격수업과 비대면 생활·진로 지도 등 언택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 역설적으로 지난 시행착오가 그 돌파구를 열어줬다. 바로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언택교육은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이 기본 전제다.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적인 원격수업 및 생활·진로 지도를 위해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문
2020-09-10 18:48교육부가 국가 사무인 교육공무원 선발 결정권을 사실상 시도교육감에게 넘겨주는 임용시험 규칙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시험 방법과 최종합격자 결정에 대한 시·도 자율권을 확대해 교육청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를 선발하기 위해서’라는 개정 이유를 달았다. 문제는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위임하지 않았고, 임용시험 규칙으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한 내용 없이 바로 교육감에게 재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공사를 하청, 재하청 주는데 설계나 기본 계획도 정해주지 않고 재하청 업체 맘대로 공사를 진행하라고 권한을 쥐여주는 것과 같은 꼴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초연결사회가 도래해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역량을 관리, 극대화할 시점에 지역 담론과 자치기구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지역 인재상에 한정된 교사를 선발하겠다는 발상도 놀라울 따름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교원 지방직화의 단초로,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도별 자체 기준에 따라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지역 간 편차와 교육의 질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
2020-09-10 18:47새 학기를 앞두고 갑작스레 코로나19가 불러온 학교현장의 사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아니 되레 더 강화된 방역지침과 장기화된 원격수업으로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누적된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초유의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 생부터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고3 학생까지 ‘노심초사’ 이들을 대하는 모든 교사의 정신적, 신체적 피로감은 극에 달했다.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각종 업무는 기본이요,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따른 출결 확인, 거리 두기 안전 급식, 긴급돌봄, 그리고 현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민원 대응까지, 이렇게 7개월이 흘렀다. 맘 카페보다 늦은 소위 ‘뒷북 공문’과 불과 1주일 등교했음에도 ‘교복 만족 실태조사’를 하라는 관성적인 공문을 보며 느꼈을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1교시만 수업해도 침과 땀에 흥건히 젖은 마스크에 더해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고통스럽다. 유치원의 원격수업을 빌미로 아예 자녀를 퇴원시켜, 차라리 양육수당이라도 받겠다는 학부모의 처신에 자괴감마저 든다. 상·하위권의 학력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교
2020-09-07 15:59‘교육부 잘났다. 긴급돌봄교실에 어쩔 수 없이 보내는 부모 심정은 모르는 거냐.’ 지난달 25일 전면 원격수업 결정 후 올라온 어느 글의 요지이다. 코로나19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해 교육과 정부 당국에게 교육 제도와 사회 기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래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선 고3은 사면초가다. 전면 원격수업에도 고3만은 매일 등교하며 기숙사 학교는 기숙사 생활을 한다. 수시 및 수능 등 준비된 일정이 즐비하다. 생명의 문제에도 예외를 둘만큼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라고 위로할 뿐이다. 수험생 추가 지원 방안 유무에 대한 교육부와 대교협 간의 해프닝은 대입 일정 진행에 대한 어려움과 예민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전면 원격수업 시행처럼 불가피한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필요 인력 및 적절한 운영, 갑작스러운 격리 시험 대상자의 출현 등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해야 한다. 안전만이 아니라 일정 진행의 적절성과 공정함 등까지 고려해야 한다. 현 상황의 준비도 어렵지만 돌발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준비해서 발생과 동시에, 혹은 한 발 빠르게 대처하고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대입과 무관한 고3들
2020-09-07 09:13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전국의 유·초·중·고등학교 등굣길이 또다시 막혔다. 25일 교육부는 고3을 제외한 수도권 모든 학교를 9월 11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키로 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시작된 이후 27일기준, 해당 지역 학생 239명, 교직원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보면 셧다운 한 학교가 27일 기준 12개 시·도에서 7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할 경우, 사실상 2학기 등교수업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지난 1학기를 겪으며 나타난 학력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6월 실시한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늘어나는 등 학력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 단위 진단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초·중학교의 경우는 아예 깜깜이 상황이 됐다. 자녀의 기초학력 수준이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어떤 학습 내용을 더 필요로 하는지 사실상 ‘블랙박스’ 상황에 방치되고 있다. 가뜩이나 빈부차가 학력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그 격차를 더 벌려 놓고 있다.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AI 기반 학습, 교·사대 학생 및 퇴직 교원 학습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내
2020-09-02 10:03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최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은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과 부산 등 지역은 개학 이후 9월 11일까지 학생 밀집도를 유·초·중학교는 3분의 1, 고교는 3분의 2로 유지하고 그 외 비수도권 지역의 각급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사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시·도 교육청은 전면등교, 교육부는 밀집도 3분의 2 권장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당초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시·도교육감들이 전면등교 계획을 변경해 교육부와 질병관리본부의 권고 사항에 따르기로 합의한 것은 국가 대란의 국민 통합적 대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이다. 같은 실수 반복해선 안 돼 2학기 전면 등교수업을 준비하던 학교와 교원들은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영 방법, 학사일정 등을 정하지 못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개학을 맞았다. 그런데 문제는 9월 11일 이후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운영이다. 교육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책을 세운다는…
2020-08-24 09:13너무 노골적이다.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을 교육기본법 시행령상의 교원단체로 만들기 위해 교육부, 친노조 교육감, 그리고 관련 교사조직이 숙덕공론하고 있다. 이념적 스펙트럼을 공유하는 당사자들끼리 한판의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앞장서 마치 극소수 교사조직의 친위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다수의 교육을 위한 교육행정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0.4% 수준의 조직을 위해 행정 권력을 집중, 남용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설립 기준과 활동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피아(彼我)를 구별해 ‘우리’ 조직 상황에 맞도록 법령과 제도를 손질하려 하고 있다. 일의 우선순위가 너무나 잘못됐다. 또 과거 교사조직의 핵심인사로 몸담았던 교육부 인사가 일을 주도하고 있어 ‘셀프 입법’이라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숙덕공론 ‘셀프 입법’ 큰 문제 교육부 인사가 깊이 관여했던 새로운학교네트워크는 2014년 임시이사회 당시 ‘전교조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현장에 동력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다’라고 했던 조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역시 같은 노조 출신 인사가
2020-08-18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