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새롭게 시작되었다. 교총 등 5개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출범한 것이다. 공무원연금발전위는 과거 2년 동안 논의 끝에 만들어진 개혁방안이 교원․공무원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개혁의 방향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발전위가 풀어가야 할 몇 가지 논의과제를 제시해 보면, 첫째, 연금개혁의 출발은 정부의 연금에 대한 책무성부터 점검해야 한다. 공무원과 정부의 1:1의 균등분담율을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차등분담율을 적용하여 2~4배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IMF구조조정, 철도청공사화, 군복무소급부담금퇴직․유족급여가산금,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에 부당 사용한 16조원(3년간 만기채수익율 포함)을 충당해야 한다. 둘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일시하는 시각을 버려야 한다. 순수사회보장 차원의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역연금제도라는 점과 공무원으로서 신분상 제약과 강한 윤리성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대가인 연금이라는 점, 연금 기여율이 높다는 점, 유능한 인재등용을 위한 인사정책적 종합복지프로그램 이라는 점…
2008-06-25 14:32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꼬리를 물더니 급기야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해 교육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총의 교권상담 자료에 의하면, 교사의 학생지도와 학교운영에 불만을 품고 학부모가 폭언·폭행하거나 교사의 사직·전보, 담임교체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졌고, 교사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권침해사건이 늘어나면, 교사의 학생지도 의욕이 떨어지고 권위가 약화되며,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물론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형식화될 수 있다. 교권이 흔들리고 위축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권침해사건은 교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학생과 학부모의 문제다. 이것이 더 이상 교권침해사건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중심교육을 강조하다보니 교권을 보장하고 강화하는 노력이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교권을 보호하는 일은 교원단체의 관심사항이기 전에 교육당국의 관심사항이어야 한다. 그 동안 교권침해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교육당국이 어떤 노력
2008-06-12 09:11독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한·일 간에 팽팽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교과서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2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문건을 올려놓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보류해두었던 독도 프로젝트가 재개된 듯하다. 돌이켜보면,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물러선 적이 있었던가. 따라서 이번 사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감정적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음모가 한 단계 더 나간 것일 뿐이다. 문제는 주기적으로 반복 심화되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하여 우리 정부와 학계 및 교육계가 어떻게 대처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일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다각적인 홍보를 전개해왔다고 한다. 그 결과, 주요 국가 정보기관, 방송국, 지도회사 등으로 하여금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고, 이제 주요 웹사이트로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이제 이
2008-05-22 15:15신록이 푸르른 5월에는 뭔가를 기념하는 많은 날들이 있다. 1일 근로자의 날,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스승의 날, 19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이 있다. 실로 5월은 누군가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날로 가득 차 있다. 5월의 기념일 중에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스승의 날이다. 군사부일체라 하여 전통적으로 임금이나 부모와 동일시됐던 스승의 위상이 최근 들어 감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곤 한다. 특히 텔레비전이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스승의 날이 마치 금품이나 선물이 오가는 날로 희화화한다. 최근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면서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감사의 마음이 사라져가고 있다. 선진화가 물질화와 동일시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누군가에게 감사할 수 있기가 여간 쉽지 않게 됐다.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는 많은 학교에서 스승의 날을 휴일로 지정해 쉬는 대신 스승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발전적인 현상이라 생각된다. 스승의 날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여론이 두려워 스승의 날을 휴일로 하는 현상은 마치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2008-05-15 17:12지난 정권 10년간, 교육계도 과도한 형평성 추구와 이를 반영한 불필요한 규제와 법률들이 양산됐다. 이로 인해 자율과 다양성을 추구해야 할 교육이 이념 편향적으로 경도돼 온 측면이 많았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규제와 이념편향의 제·개정 법률들을 발굴, 정비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가동에 나섰다. 교육법 및 교육정책전문가, 현장교원들로 구성된 팀은 정비 대상 법령을 △이념적으로 편향된 법령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부담을 초래한 법령 △과도한 규제 법령으로 정하고 세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아울러 현재 발의된 법령안 중에서도 교육발전을 위해 입법화가 저지되어야 할 법령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나아가 교육, 교직 발전을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기존 법률의 개정과 독자적 법률 제정이 시급한 법안 마련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앞으로 문제 법령의 목록과 개정의 필요성, 개정안 도출 등의 과정을 거쳐 자료집이 발간되면 대국회, 정부를 대상으로 재개정 활동도 강력히 전개할 예정이다. 벌써 교총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 대표를 두 차례나 만나 바로잡아야 할 교육관련 법령들을 제안, 설명하고 조만간 이 논의를 발전시킬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또
2008-05-01 17:18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자율화 추진 계획’을 놓고 논란이 비등하다. 교과부의 이번 방침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제시했던 대표적 교육개혁 과제였다. 그런 만큼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에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책무를 시도와 단위학교에 이양한다는 원칙에 대해 우리는 일차 찬성한다. 29개의 불필요한 지침은 즉각 폐지하고, 6월 중에 규제성 법령 13개를 정비하며, 7월 이후 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를 확정, 시행할 것이란 로드맵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 크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 직후, 며칠 사이 진행 양상을 보면, 내용의 본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일부 단체와 언론 등에 의해 제조된 왜곡되고 과장된 ‘허상’만이 흉흉히 떠돌고 있는 듯하다. 예상되는 부작용은 그것대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책 본래의 취지와 목표를 왜곡해 발목잡기 하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자율화의 핵심이 0교시 수업과 우열반 고착화, 심야수업 실시 등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부의 자율화 계획이 결국은 ‘학교의 학원화’만 조장할 것이라며 딴죽을 걸고 있다. 향용 그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2008-04-17 15:16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
2008-04-17 15:15매년 4월이면 장애인의 달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에 문제가 없는지 반성해 볼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장애나 장애인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을 별도로 모아 특별하게 교육하며 생활하게 해야 한다는 ‘배려’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지 않나 싶다. 문제는 그런 ‘배려’가 장애인을 일상 생활세계로부터 격리시킴으로써 그 의도와는 달리 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기회를 박탈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이다. 여러 연구에 의하면,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생물학적 장애라기보다는 사회적 장애라고 한다. 우리 사회는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 지나치게 획일화된 사회다. ‘정상’에서 조금이라고도 벗어나면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정상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자 한다. 특히 정상과 비정상 간의 차이나 다름을 이해하고 수용하기보다는 비정상을 정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정상이 비정상을 차별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긴다. 장애인의 달을 맞아 우리 교육가족은 정상과 비정상을 위계적으로 배치해 정상의 관점에서 비정상을 차별하기보다는 정상과 비정상의 서로 다른
2008-04-10 15:2118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선거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정당들은 교육공약을 포함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계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들이 모두 타당성을 가지고 있거나 실현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공약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먼저, 교육공약은 정당의 공약이 후보자의 공약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국회의원 개인이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교육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지역적 관심사가 아니라 국가적 관심사이므로 정당의 공약이 더 중요하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세밀히 따져보아야 한다. 교육비를 줄이고 교육복지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공약들은 교육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공약이지만, 그러한 공약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교육재원 확보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현가능성이 낮다. 셋째, 선동적이고 자극적인 언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획기적인, 세계적인, 혁신적인’ 등과 같은 수식어를 포함한 공약은 과장된 공약일 가능성이 높다. 걱정 없고 부담 없는 교육정책도 상상하기 어렵고, 획기적, 세계적, 혁신적 교육정책은 가능하
2008-04-02 15:40지난해 1월 행정자치부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일부 수정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모의실험을 하면서 설정한 큰 방향으로는 공무원연금의 국민연금 수준 조정, 민간과 동일한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매칭펀드 형식의 저축계정도입 등 ‘다층구조화’를 전제로 기존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을 하나의 제도로 편입한 것이다. 또 재직자의 연금불입기간에 대한 기득권을 보장하되 제도변경 시점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나 실험은 공무원의 향후 보수와 물가, 시산이율, 민간과의 격차 등의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 편익추계가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액면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임박한 연금법 개혁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한 것이어서 법제화의 준거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공무원연금제도는 보수의 미래유보와 노후보장, 퇴직금 성격 등 복합적인 기능으로 민감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연금정책의 개선방향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며, 특히 교원은 재직기간이 길어 연금기금의 형성에 크
2008-03-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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