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충청남도 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총이 제안한 수정 및 개선안을 수용해 재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충남교총(회장 이준권)은 18일 입장을 내고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 중심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보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발의된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어 예방 활동 및 피해자 보호 등이 절실한 상황으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개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기에 ‘을질’이 상사(교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 부당하게 주장하는 행위를 뜻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징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학교 내에서 관리직과 교사 간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에 대해 충남교총은 4일 의견서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허위 신고와 불필요한 신고 남발 등으로 불이익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방지 위원을
2024-06-18 11:06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중학생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유의미하게 상승했다. 반면 고교생 수학 기초미달 비율은 표본집단 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며 서로 엇갈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7일 공개한 202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 평가 결과는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을 진단해 나온 것이다. 학업 성취 수준은 4(우수 학력), 3(보통 학력), 2(기초 학력), 1(기초학력 미달)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서 교과별 성취 수준은 전반적으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중3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눈에 띄게 올랐다. 중3 영어의 경우 3수준 이상 비율은 전년 대비 7.0%포인트(p) 상승했고, 1수준은 2.8%p 감소했다. 중3과 고2, 전 교과를 통틀어 3수준 이상의 증가는 물론 1수준의 감소 모두 가장 큰 변화폭이었다. 영어 학업성취도는고2 역시상승했다. 3수준 이상 비율은 3.7%p 증가하고, 1수준은 0.6%p 줄었다. 반면 고2의 국어(8.0→8.6%), 수학(15.…
2024-06-17 14:04
한국·일본·중국의 교육장관이 4년 5개월 만에 만나 3국의 협력과 학생 교류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제4회 한·일·중 교육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2016년 제1회에 이어8년 만에한국에서 두 번째 열린 것으로, 2020년제3회 중국 개최 이후코로나19로 중단됐던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의미가 더해졌다.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3국의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5년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한국 주도로 만들어진 3국 장관급 협의체로 2016년부터 한국·일본·중국 순서로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본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대신, 중국 후아이진펑 교육부장, 이희섭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사무총장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의 교육협력 방안’과 교류 활성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주요 의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3국 미래교육 협력 강화 방안 ▲미래 세대 교류 활성화를 위한 3국 협력 방안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성과 공유 및 발전 방안 등 3가…
2024-06-17 08:47
정부는 의대 학생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수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의대 학생에게 탄력적 수업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년말까지 수업 결손을 보충하면 유급하지 않고 이수로 인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탄력적 수업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 부총리는 “1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두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재이수 또는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추가 학기를 통해 수업 기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학년 간 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는 방안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학교 복귀가 우선이지만, 비상 상황을 감안하고 이와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지난 12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2024-06-14 11:37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가 취업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는 한국교총이 교원 행정업무 이관·폐지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항이다. 교육부는 10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경찰청이 운영하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CRIMS)이 신설됐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취업예정자는 해당 시스템에 접속해 간편인증 로그인 후 범죄경력을 직접 조회·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일 “지난 해 말 교육부에 요구한 ‘강사, 공무직 등의 범죄경력 조회 업무 이관’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외부 인력 채용에 대한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범죄경력 조회 업무 개선을 시작으로 교사의 채용 업무 전반을 속도감있게 이전·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는 교사를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긍심과 열정을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폭언·폭행만큼 심각한 일상의 교권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이관·폐지와 이를 뒷받침할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 제정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2024-06-14 11:25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는 13일 제주 신광초(교장 강남철)에서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벌였다. 이날 기증행사에서는 학교에서 추천한 70여 명의 학생이 시력검사를 받았다. 다비치안경체인 측은 이중 약 40명 학생에게 맞춤형 안경을 제작, 기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서영삼 제주교총 회장도 함께해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2024-06-13 14:22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4단계 두뇌한국21(BK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추가선정 예비결과 교육연구단 3개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예비 선정된 곳은 ▲(가천대) 재료-소자-회로-응용을 포괄하는 통합형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단 ▲(세종대) 신소자 기반 지능형 반도체 인력 양성 사업단 ▲(인하대) 칩렛(Chiplet) 기반 차세대 반도체 구현 인재 양성 사업단이다. 해당 연구단은 지난 4월 공모에 참여한 6개 교육연구단 중에서 교육 및 연구 역량, 산·학 협력 체계 등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교육부는 탈락한 대학의 이의신청을 접수·검토하고, 이번에 예비 선정된 대학에 대한 점검 이후 오는 7월에 최종 확정한다. 이로써 4단계 두뇌한국21 혁신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반도체(시스템 반도체 포함) 분야 교육연구단은 현재 10개에서 총 13개로 늘었다. 2027년까지 매해 13개 교육연구단에 총 100억여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교육연구단은 2027년까지 해마다 평균 약 8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교육연구단은 사업비를 활용해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2024-06-13 13:19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종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시교육청 유니버설디지인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5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성범죄 위험성이 따르는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3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관내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조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는 의구심과 함께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인천 학부모들은 조례안 내의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또는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라는 정의 조항을 성중립 화장실 설립 근거로 들었다. 또한 조례안에서 학교 범위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해 관내 유·초·중·고를 아울러 이 같은 화장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들은 “유·초·중·고에 남녀 구분을 무너뜨리는 화장실이 도입되면 성범죄 위험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미 성중립 화장실을 도입한 해외의 경우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폐쇄하는 곳까지…
2024-06-13 13:11
전북의 한 초등생이 교감 뺨을 때린 사건이 연일 보도돼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 추진”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교감이 뺨을 맞으면서도 뒷짐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단 조퇴하는 아이를 그대로 놔둬도 방임이나 정서학대 신고를 당하고, 나무라며 붙잡았다가는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교직생활 23년차 교감도 초3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고 제대로 훈계조차 할 수 없는 교육현장이 돼 버렸다는 것이다. 교총은 이 같은 현실 타개를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교육감이 무죄로 고발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정서학대 조항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적용을 제외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총이 주목하는 것은 아동학대처벌법이다. 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없고,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 조사까지 받아야 한다. 가정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2024-06-13 11:45
전국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로 구성된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늘봄학교 관리자를 교육 전문직으로 선발해 배치하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동의한다면서도 이와 병행해 교원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늘봄학교 관리를 위해 교육 전문직으로 전환한 교사의 빈 자리를 신속히 보충해야 한다”며 “늘봄학교 관리자 배치와 함께 기초학력 전문교사, 다문화 교육 전문교사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전문교사를 확충함으로써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기초교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31일 정기회의에서 교육부로부터 늘봄학교 정책 안내를 받고,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기 위해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관리자로 교육 전문직인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를 검토 중이며, 전문직으로 전환되는 교원의 빈 자리를 신규 교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는 늘봄학교 교육전문직 관련 의사 전달과 함께 초등학교 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2024-06-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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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15시 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