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을 두고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계 안팎에서는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면서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명 자유한국당 서울시의원은 29일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를 열었고 서울시교육청은 다음날인 30일 ‘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서로 상반된 논쟁을 펼쳤다.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에서 김소미 서울 용화여고 교사는 최근 졸업식 등 학교행사에 예비후보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을 다수 보여주며 학교는 벌써부터 정치판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졸업식이 끝나면 입학식 뿐만 아니라 체육대회까지 학교의 모든 행사에 정치인들이 단골로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할 때 스승으로서 아이들을 어떻게 신고할 것이며, 어떻게 제지하고 지도할지 막막하다”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학생 갈등은 물론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5일 전에는 전국학력평가가 예정돼 있고 열흘 후는 중간고사 기간으로 고3 학생들에게는 가장…
2020-01-31 14:37
학교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른다. 배우는 학생과 교사들. 누구보다 생생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화자(話者)들이다. 교육 현장의 이슈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히는 ‘교권’을 주제로 삼았다. 기획부터 무대 구성, 연출에 이르기까지 실제 학교의 모습을 담아내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그리고 오는 7~8일, 경남 김해서부문화센터 하니홀에서 그 결실을 선보일 예정이다. 마르떼 경남교육뮤지컬단(이하 뮤지컬단)의 교육 뮤지컬 ‘중2’ 이야기다. 뮤지컬 ‘중2’는 희망중학교 2학년 담임교사 어지숙이 주인공이다. 2년 차 교사인 어지숙은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이 넘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학생들에게 무시당한다.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단체로 장난을 치고, 청소 시간에는 보란 듯이 선생님 앞에 쓰레기를 버린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도 경험 많은 부장 선생님 앞에선 꼼짝 못 한다. 그러다 어느 날, 어지숙은 수업 시간에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중학교 2학년 학생 남종희를 훈계하던 중 몸싸움이 벌어지고, 남종희는 넘어져 다리를 다친다. 학생들 사이에선 어지숙이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반장과도 불미스러운 관계라는 헛소문까지 돈다. 교장은 학…
2020-01-31 11:02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원 명예퇴직이 올해에 또다시 10%가 늘어 역대 최고의 교단 사기 저하 현상을 그대로 반영했다. 교원들의 열정을 되살리는 ‘스쿨 리뉴얼’이 절실한 상황이다. 30일 본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월 말 명예퇴직 신청 교원 수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보다 10.2%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올해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1월 말 기준 6666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의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6049명이었다. 그래픽 참조 시·도별로는 전북이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지난해 174명에서 올해 262명으로 50.6% 늘었다. 전북은 2017년 110명, 2018년 132명, 2019년 174명으로 큰 폭으로 느는 추세를 보였다. 뒤를 이어 제주가 79명에서 114명으로 44.3% 늘었다. 제주 역시 2017년 56명, 2018년 72명, 2019년 79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그다음은 세종이 16명에서 22명으로 37.5%, 인천이 233명에서 310명으로 33% 늘었다. 뒤를 이어 부산(24.5%), 대구(22%), 충북(19.1%) 경북(18.5%), 경기(18.2%)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인원으로는…
2020-01-31 11:00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과 ‘공무원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86조 1항 3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인 교사가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지지 후보를 조사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모의 투표 실시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 아니라 징검다리교육공동체였고, 선거권자가 교육 대상 중 없었다는 점을 들어 “당시의 선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당시에도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는 선거에 관한 조사결과의 공표와 투표용
2020-01-31 10:57교육부가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2일 교총의 건의에 “현장 교원과 시·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법령 개정은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이뤄지므로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향후 법령 개정 시 귀 단체의 제안을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7일 자율연수휴직이 일반직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하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자율연수휴직은 교총의 교섭 요구를 반영해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으로 하고 사용 횟수는 재직기간 1회로 제한한 조건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정부가 일반직에도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 대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복직 이후 10년 이상 근무 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역차별이 발생했다.
2020-01-31 10:56이적단체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이하 새시대교육운동)를 구성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60) 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를 결성하고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대상으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이들은 '조선의 력사' 등 북한 원전을 소지하고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발췌본 등을 작성해 내부 학습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씨 등이 소지한 이적표현물은 사회주의교육 등 북한의 제도, 선군정치 및 주체사상, 연방제 통일, 북한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2020-01-31 10:52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18세 선거권 시대의 교육적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0-01-31 09:39
29일 오후 서울시청서소문청사 별관 제2대회의실에서 여명 서울시의원 주관으로 '만18세 선거연령 인하 교원의 정치편향교육 대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2020-01-31 09:36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단상 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0년 한국대학교육협회 정기총회'에 앞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2020-01-31 09:32
3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고 등교하고 있다. 3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등굣길에서 선생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0-01-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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