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국정원 개혁 등 이슈의 오랜 논쟁과 지리한 갈등 속에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내정됐다. ‘정개특위’는 국민은 물론 교육계의 관심이 지대한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등을 내년 1월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자치는 교육감직선제의 폐해 등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문제점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아번 국회의 ‘정개특위’ 구성은 기대되는 바가 크다. 국회 차원의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앞으로 ‘정개특위’가 정파 이해나 정치논리, 진영 논리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구현’이라는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 이번에 어렵게 조직되어 지각 출범한 국회의 ‘정개특위’는 정쟁이나 활동 종료 시한에 쫓겨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시기를 놓치거나 과거와 같이 졸속 입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즉, 입법권이 부여된 ‘정개특위’가 내년 1월 31일까지로 활동 시한을 한정한 만큼, 논의 시간 부족, 정파적 이해 관계 등을 이유로 교육계 여론수렴 미진
2013-12-09 11:16대부분의 학교에서 올해 교원능력개발 평가가 끝났을 것이다. 매년 실시되는 평가이긴 하지만 생각을 하면 할 수록 평가가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동료평가는 해당교사의 수업을 보았고 매일같이 해당 교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객관성이 있다고 본다. 수업 뿐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료평가에 대해서 온정적인 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기 때문에 객관성이 높다고 본다. 그런데 학생평가와 학부모 평가는 사정이 좀 다르다. 특히 학부모 평가는 학생평가보다 주관적일 수 있다. 수업을 한번도 보지 않은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 한 두번의 수업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한번도 보지않고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매년 학부모평가는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한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학부모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일 것이다. 물론 학부모들 중에는 공개수업이 있으면 열심히 참관하고 자녀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 후 비교적 객관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2013-12-09 11:16학교에 평가 방식이 바뀐다.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한다. 이를 성취평가제라고 하는데 성취기준을 미리 밝히고 일정 기준을 성취한 학생들에게 A부터 E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2012년 중학교와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시작해 2014년에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정책이다. 성취평가제는 줄 세우기 등급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반기지 않는 눈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자주 바뀐다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런 의식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개인은 물론 국가도 적응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교육이 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특히 교육과정은 근본적인 철학적 배경 위에 그 사회의 이념과 가치 지향에 맞아야 한다. 동시대의 사회적 상황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정신 위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상에 맞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은 변화를 거듭해야 한다.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오히
2013-12-05 16:44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시장 규모가 연간 2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MBC뉴스(12.02)에 따르면 사교육을 받아도 효과가 별로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국어, 영어, 수학 중심의 사교육은 중학교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효과는미미하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국어는 효과가 없었고, 수학과 영어도 월평균 20만원을 투자했으나, 0.5점의 상승만 있었다고 한다. 물론 평균을 이야기 했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효과를 본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훨씬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평균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결국 사교육은 학생들의 성적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들인 돈에 비해 효과가 높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 열풍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다른가정의 아이들은 모두 사교육을 받는데 자신의 자녀가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경쟁에서 처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오를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받았을때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것은 학습시간이 길어 졌다는 것이라고 한다. 사교육에 의해 학습 시간이
2013-12-05 16:24최근 교육부가 2013년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학교현장의 예방교육 및 대응강화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체 학생의 약 1.9%인 7만7천명상반기 대비 0.3%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물리적 폭력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언어폭력, 사이버 괴롭힘의 비중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육부의 제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발표는 정부의 작종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관련 정책과 각종 대책이 일정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이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울러, 제1차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학교도 모두 통계 조사에 참여하여 전국 17개의 종합 통계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설문조사에 응했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물론 교원들도 여전히 조사방법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사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집단성과 강제성을 띤 조사 방법 등으로 인해 설문의 신뢰성과 익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있는 만큼, 차후에는 실태조사 방법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적인 예로 통계분석 편리를 위하여 초4∼고3 조사항목 및 질문지가 동
2013-12-04 10:25'냉장고교실을 막자' 아시아경제의 기사제목이다.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라면 무슨 기사인지 쉽게 예측이 가능했을 것이다. 학교의 전기료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이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단가의 7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야 21인과 함께 발의했다고한다.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기사제목을 그렇게 한 것이다.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전기요금 때문에 학교에서 냉,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리 흔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때가 전기요금이 저렴해서가 아니라 학교에 냉,난방 기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냉,난방을 하더라도 전기가 아닌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가스나 기름을 사용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기요금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보다 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얼마전에 어느 언론의 보도를 접했다. 난방에 사용되는 난방기구의 판매에서 전기를 이용하는 난방기기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반면 석유난로와 가스난로의 판매량은 다소 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전기료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기를 이용하면 한달에 소요되는 비용이 가스의 3배에 가깝다고
2013-12-02 13:00내년부터 고등학교 생활·교양 교과 영역의 선택과목에 논술을 추가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 이런 내용의'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논술교과가 없는데, 대학입시에서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불공정 입시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중학교 교사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논술을 추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필자는대학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 대학 보낼때 이미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논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논술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교육과정에서 정식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논술이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교육과정 외의 문항이 출제되면문제가 되는 현실에서 유독 대학입시에서 만큼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도 없는없는 논술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고액 논술 과외가 대학입시를 앞두고 성행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 시켰던 것이다. 앞으로 선택교과이긴 해도 고등학교에서 논술을 직접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길이 얼렸다는…
2013-12-02 12:59올해부터 학업성취도평가가 일부 개선 되었다. 초등학교는 실시하지 않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만 실시되었다. 중학교의 경우는 지난해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5개 교과에서 실시되었으나, 올해는 국어, 영어, 수학의 3개 교과만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지만 2009개정교육과정의 교과집중이수제 도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개선이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사회교과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에서 2개학기(1개학년)이수를 택함으로써 1학년때 배운 내용을 3학년때가 되어서야학업성취도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학업성취도평가의 과목이 축소된 것이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개선없이 계속된다면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웠던 점도 과목 축소의 이유라는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놓고 보면 사회와 과학을 없앨 이유가 없었다. 국어, 영어, 수학에 비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기때문이다. 기초학력을 줄이는 것이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이라면 당연히 이들 과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2009개정교육과정의 여파로 사회
2013-12-02 12:59정부는 지난 13일 ‘시간선택제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내 놓았다. 2017년까지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직원 등 공공부문에서 1만6500명을 시간제 정규직으로 임용함으로써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답보 상태(현재의 고용률 60.5%)의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부에서도 시간선택제교사(시간제 정규 교사)를 내년 2학기부터 2017년까지 3,6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많은 현장 교사들과 교육관계자들이 우려하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에서도 반론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 제도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한다는 측면은 있지만,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계속성을 살리고, 교사로서의 긍지와 만족감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시간선택제교사’는 교직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제도이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의 인격적 유대를 통하여 학생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고, 아울러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개별학생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것은 교과지도와
2013-11-28 15:58“방송가에 어른거리는 ‘블랙리스트’ 망령.” 어느 중앙 일간지(한겨레,2013.1.8) 사설 제목이다. 사설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배우 김여진이 방송사 2곳으로부터 출연금지 당한 사실에 “민주주의의 척도로 불리는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이 정도 수준에 불과한지 자괴감마저 든다”고 쓰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출연금지자 명단)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 일례로 2009년 10월 9일의 개그맨 김제동 퇴출사건을 들 수 있다. KBS는 2TV 오락프로그램인 ‘스타 골든벨’ 사회자 김제동을 전격 교체했다. ‘스타 골든벨’은 김제동이 4년 동안 진행하면서 시청률 11~12%로 같은 시간대 1~2위 오락프로였다. 사측이 내세운 교체 이유가 황당한 이유이다. 김제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때 서울시청 앞 노제(路祭)의 사회를 보고 노무현재단출범 기념콘서트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심지어 보수 신문마저 “개그맨 김제동씨에게 다시 마이크를 쥐어 줘라”(조선일보, 2009.10.4)는 사설을 싣기도 했다. 방송인 김미화는 2010년 10월 6일 KBS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 파문을 일으킨 김미화 블랙리스트
2013-11-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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