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교육청이 2015년 3월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서 방송통신중학교를 개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반 중학교 부설학교 형식으로, 청소년반과 성인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학급수는 18학급 규모로 하며, 정규 중학교 수업시수의 80% 수준으로 사이버 학습과 출석 수업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과거 정규 고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고교 교육 과정이었던 방송통신고등학교 형식을 취한다는 게 개괄적인 골격이다.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학교 밖 청소년 68만명의 사회 문제룰 해결하는 게 교육 복지의 출발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의 중학교 학업 중단자는 매년 1000여명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학업 지속성과 공교육의 역할을 늘리기 위해 방송통신중 설치가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 거주 중학교 학력 미취득자 수는 약 54만명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실수요자는 방송통신고 재학생 비율(0.48%)을 적용하면 약 2600명으로 추산된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소외계층 대상으로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방송통신중학교 개교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
2014-01-23 15:39특별시. 광역시. 각 도교육위원회를 관장하는 교육감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보름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지만 결과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의 판이 새로 짜여 진다. 교육감은 특별시, 광역시, 시도교육청을 관장하는 교육의 수장이다. 또한 교육 자치를 표방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도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육자치제로 된 것은 교육의 헌법에도 있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만이 균형 잡힌 민주시민을 기르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육감 제도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비리에 연류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과도한 복지정책 등으로 일선학교가 피폐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교육감 직선제이지만 선거라는 수단 자체가 또 하나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로 변질된 것이다. 오늘날 교육은 지난역사 교과서가 보여준 것처럼 좌우의 대립,…
2014-01-22 15:09오래전 EBS 다큐멘터리에 우리나라 아이들과 독일의 아이들의 과제활동 실험이 방영된 적이 있다. 실험에 선발된 아이들이 하는 과제는 혼자서 하는 수학 문제 풀기와 여럿이서 스토리를 만드는 문제였다. 첫 번째 과제는 수학 문제였다. 문제 수준도 학년에 맞지 않는 꽤 어려운 방정식이 들어갔다. 우리 아이들은 사전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시간 내 거뜬히 해결했다. 하지만 독일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하며 도무지 풀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시험지를 모두 해결한 학생도 절반이 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무척 우수하다는 것을 느껴 마음 든든했다. 첫 번째 문제에 이어 두 번째 문제가 나왔다. 두 번째 문제는 여럿이 낱말 카드를 조합해서 논리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문제였다. 문제가 나오자 우리 아이들은 누가 역할을 맡느냐 하는 데서부터 다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은 자기가 맡겠다는 주장, 어떤 일에서는 절대 못하겠다는 주장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우여곡절 끝에 역할이 배분되었다. 하지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만드는 부분에서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자기주장만 있지 대화가 되지 못한 것이다. 기세등등하던 처음 모습과는 달리 여럿이 해결
2014-01-22 15:02얼마 전 EBS 수능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교육을 줄이기 대안으로 EBS 교육방송의 수능 출제 비중 확대와 일선학교 EBS 교육방송 활용을 장려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했다는 이야기다. EBS 강사 절반이 사설 학원 강사 출신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거나, 스타 학원 강사를 양성하는 역작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사교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EBS 강의가 오히려 고액사설 학원 강사 양성소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고 한다. EBS 교재의 연계로 인해 수능의 성격은 변질되었고, 수험생들을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유도하고 있다한다. 수능시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재가 생기면서,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보다는 EBS 교재 암기에 열중한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없다고 한다. 2012년 기준 사교육비는 전년도 대비10% 가량 감소하였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하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EBS 수능연계 정책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늘려 학교 공부 이외에 EBS 공부까지 하며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2014-01-20 14:56교육감 선거는 치르면 치를수록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계속 발생한다. 중도에 하차하는 교육감이 나타나는 원인은 선거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이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선거 후에 후보 단일화를 위해 금품이 오고 갔거나 선거법 위반이 밝혀져 중도 하차 하고 있다. 교육감 자리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중도에 하차하는 교육감들이 있지만 교육감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치열하고 후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해결도 어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도 입장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점을 찾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씩 변화를 준다면 완전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따지고 보면 입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근간을 바꿀 것인지가 차이로 보인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직선제라는 제도를 도입한 것에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교육감 선거제도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을…
2014-01-20 13:16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은 새해 시무식에서 ‘아이들 인권 가치’를 강조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 안전권, 학습권, 인격권,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등 5대 인권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임을 강조한 것. 고교에서 문예지도를 하고 있는 필자에겐 그러나 공허한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먼저 학생들의 교외활동비 정산시 버스표 첨부이다. 요즘 소수 학생이 참가하는 백일장이나 미술대회 등 학생 교외활동은 교사의 자가용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버스로 백일장에 참가하던 1980년대식 정산을 하라는 얘기인 것이다. 설사 학생들이 버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의 백일장참가라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목포대학교 고교생백일장을 예로 들어보자. 군산에서 목포대학교까지는 자가용으로 이동시 1시간 30분이면 간다. 그러나 애들은 버스로 목포 터미널에 도착한다. 다시 시내버스를 타고 무안군 캠퍼스에 도착한다. 줄잡아 3시간도 더 걸린다. 다행히 버스시간표가 맞을 경우 이야기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등 불편하게 백일장에 참가하게 하는 일이 과연 학생들의 안전권을 담보한 것인지 묻고 싶다. 다음 모집만 있고 발표는 없는 공모전이다. 다시 이런…
2014-01-16 18:16일본의 아베 총리의 망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자국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반영, 올해 교과서 검정 때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고 있음이 일본의 주요 언론에 보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같은 것으로 일본 교육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지침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해설서’는 우리나라의 교사용 지도서와 같은 것으로 학생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서 자료이다. 우리의 교육부격인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중·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는 안을 검토 중이며,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됐다”는 주장을, 센카쿠 열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영유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침을 담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ㆍ일 간, 한ㆍ중 간의 첨예한 영토 대립을 자국의 시각에서 심각하게 왜곡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자라나는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왜곡하여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고, 나아가 국가 간의 선
2014-01-14 13:44한국사 교과서 채택 논란이 뜨겁다. 모 인사는 교과서 마저도 좌파가 장악했다고 했다. 이제는 교육현장에서 교과서 까지 이념 대결로 가고 있다는 뚯이다. 어느 교과서를 채택하든 그 권한은 학교에 있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협박성 전화까지 갔다고 한다. 이른바 협박전화를 한 주체를 언론에서는 연일 좌파라고 규정 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역사관에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외압에 의해 독자적인 교과서 채택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교과서의 채택권은 전적으로 학교에 있다. 교과서가 전시되면 해당학교에서는 같은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여러차례 논의를 거쳐 3개정도의 교과서를 추천한다. 최종 선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은 교과담당교사들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다. 학교장이 독단으로 교과서를 바꾸는 일은 없다. 이 모든 과정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정해진 절차에 의해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되는 것이다. 교과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압력도 없도록 하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의 출입금지는 물론이고, 학교운영위원 중에 출판사
2014-01-14 13:2921세기는 이미 위험, 불안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사실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위기에 대통령마저 공백인 대행 국가가 되었다. 나라의 존망과 관계가 깊은 외교의 연결선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외부 환경도 힘들지만 내부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학원 실적은 견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자녀 수는 줄었지만 오히려 이 때문에 한 자녀에 '올인'하는 경향이 짙어졌고, 의대 뿐 아니라 중위권에서의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N수생이 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춰, 각 학원이 '학생 수'보다 '인당 단가'에 초점을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학원 실적 호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의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결과'에 따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31년 383만5632명으로 400만명이 무너진다. 이 기간 초등학생은 235만409명에서 154만5525명으로, 중학생은 137만501명에서 107만21명으로, 고등학생은 130만935명에서…
2014-01-13 07:16오는 6월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말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교육자치관련법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는 1월말까지 교육감선거 등 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서 각 정당과 교육 관련자들이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매우 혼란스럽기만하다. 각 정당과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광역지자체장과의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학부모와 교육자 등을 중심으로 한 제한 직선제, 대통령 임명제, 추천위의 추천을 통한 지자체장 임명제, 현행 제도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들 다양한 의견과 견해들의 최대공약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가 우리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어떻게든지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이다. 현행 교육감선거비용 제한액은 가히 천문학적 숫자의 금액이다. 지나치게 선거 비용이 과다하여 패가망신하거나, 당선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 선거 무효, 사법처리를 받은 교육감들이 부지기수이다. 통계에 의하면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당선된 교육감 중 절반 이상이 송사에 휘말리거나
2014-01-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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