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임 교육감들의 대거 취임에 즈음하여 백가쟁명식 갖가지 교육정책이 난무하고 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능사는 아닌 데, 무조건 바꾸는 것이 혁신이냐는 잘못된 인식도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의 안정이다.

물론 일부는 참신하여 큰 기대를 하게 하기도 하지만, 더러는 우리 교육과 학교에 전혀 맞지 않는 공헌한 것들도 있어서 씁쓸하게 한다. 우리 교육 여건과 학교 현실과 실태를 외면한 이상향적인 교육정책에 국민들은 더러 솔깃하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거나 실현되었을 경우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를 안고 있는 것들도 많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실과 유리된 교육정책 중의 하나가 학생 등교 시간의 오전 9시 조정이다. 실제 최근 경기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이 학교 등교 시간을 9시로 조정하는 정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 결식을 방지하고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나아가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소통과 공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단절된 가족 간 대화의 장을 부활시키고자 함이다.

물론 행복한 가정의 기능을 살려서 학생들에게 시간을 아껴서 아침 식사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한다. 당연히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아침 식사, 건강권 부여 등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아침 등교 시각을 늦추는 것이 아침 식사를 하도로 하는 결식 방지의 대안인지는 숙고해볼 여지가 있다. 또 학생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물 챙기기, 승하차하기, 일정 거리 걸어서 등교하기 등 개인적, 가정적으로 소위 ‘전쟁’을 치르는 등굣길의 애환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각 학교와 구성원들이 처한 여건을 도외시한 채, 교육청 차원에서 등교 시각을 9시로 일괄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이 정책이 추진되면 오히려 부작용만 유발할 우려가 크다. 만약 9시 등교가 시행되면 자녀들의 아침 식사 준비, 등교 지원을 하고 출근을 하는 부모들은 출근에 상당한 애로가 유발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의 등교 시각 조정이 단지 학생에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각급 단위 학교의 경영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또 각급 학교의 단위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학교장이 교육과정과 학교 경영 방침에 따라 주어진 시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것이 창의적인 학교 경영이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도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권이 있고 이 범주 내에서 등교 시각도 규정돼야 한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에둘러 권고라고 하지만, 인사권자인 교육감이 언론을 통해 반복 강조하는 정책은 일선 학교, 학교장의 측면에서 보면 강제적 부담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학교장에게 학교 경영의 자율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담보하는 권한과 책무를 함께 부여하는 것이 현대 학교 경영의 기본이다. 법령, 교육부와 교육청·교육지원청 등의 규정, 지침 등에 따라 ‘훌륭한 학생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학교 경영이다. 학교교육과정의 실행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9시 등교 여부도 전적으로 단위 학교와 학교장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감이 개인적 의견은 가질 수 있지만, 강제할 사항은 더욱 아니다. 오전 9시 등교의 경우도 학교교육과정에 규정돼야 하고 그 결정권은 단위학교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해야 한다.

전국적, 또는 일부 시·도에서 일률적으로 학생들의 오전 9시 등교를 시행할 경우, 이에 연계되는 다양한 것들이 변경돼야 한다. 즉 등, 하교 시간 변경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생활 패턴의 변화를 가져오므로 신중해야 한다. 벌써 맞벌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출퇴근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학력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각급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 교육은 오전 9시에 시작하지만, 오전 9시 전에 등교하여 다양한 아침 활동을 하고 있다. 당일 수업 준비, 아침 활동, 독서활동, 동아리 활동,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하고 있다. 정규 교과 교육 시작 전에 다양한 활동으로 아주 요긴하게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아침 활동 시간을 빼앗아 아침 식사를 담보한다는 것은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가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일부의 의견만 듣고 전체 학교 등교 시각을 일괄 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장의 자율 경영권, 학교 자율화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학교급별, 지역별 상황이나 학생, 학부모의 요구에 탄력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수업 시작 시각에 임박해 허둥지둥 등교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등교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갖는 긍정적 효과도 큰 것이다.

교육감의 교육행정 행위는 나무와 숲을 같이 봐야 한다. 부분과 전체를 조망하고, 장기적, 기획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침 등교 시각 조정도 학교 공동체 구성원,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번 1일 자로 전국의 모든 교육감들이 새로 취임했다. 국민들은 새로운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취임한 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별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을 바꾸는 것은 금물이다. 오히려 잘 시행되고 있는 것을 더 잘 돌아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또 다른 개선이다.

신임 교육감들의 새로운 교육정책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교원들이 보람을 갖고 가르치며, 안전하고 행복한 배움터 보금자리로서의 학교의 위상을 ‘제자리 찾기’ 하도록 배려하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교육복지와 국민 행복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