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간의 정치공방에 중단됐다. 22일 법사위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재상정과 특검법 발의 등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 끝에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과 특검법 추진이 반헌법적 정치공세라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자구심사권을 갖고 본회의 일정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써 당초 상임위 의결이 기대됐던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처리는 일단 무산됐다. 일정상 계획됐던 30일, 다음달 1일 본회의마저 불투명해지면서 정기국회 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의결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당 관계자는 “교육 현안과 민생 관련 법안이 지연돼 국민께 송구하다”며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 국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소수당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과 교원의 교육활동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 돼 조사 중일때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제시할 경우 지자체장이나 사법경찰관,…
2023-11-24 10:43
아동학대와 학교폭력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입법청원 서명 참여자가 곧 1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운동이 단순히 법개정 요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교총에 따르면 2일 시작된 서명운동에 전국 각지에서 매일 수천 명의 교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24일 현재 9만81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뜨거운 현장 반응에 대해 교총은 “9월 소위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됐지만 학교에서는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이 선생님들을 행동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청원은 여전히 열악한 교권보호 현실을 알리고, 아동복지법이나 학교폭력예방법 등 추가 입법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55.3%가 ‘교권보호 4법 개정과 교육부의 교권보호 종합방안 발표’ 이후에도 학교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에는 99.4%
2023-11-24 10:38
정부가 부산교대와 부산대의 통합 모델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하면서 교‧사대 통합에 이어 초‧중등 교원자격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지난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결과를 발표한 이후 이와 같은 계획을 시사했다. 이들은 양 대학으로 하여금 해당 지자체와 벽을 허물고 협의를 거쳐 교원양성 기능을 일원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대한 목표치 달성 여부를 지켜보면서 교원자격까지 통합하겠다는 추후 일정도 밝혔다. 이는 이미 실패한 사례로 보고되고 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경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양 대학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부산의 경우 지자체나 관련 지역의 단체나 기업이 같이 함께 실행계획서를 썼던 부분이 제주와는 달랐다”고 밝혔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그동안 지역의 교원양성기관들이 교원임용의 주체인 시‧도교육청 등 현장과 의논이 거의 없었다”며 “교원양성기관과 시‧도교육청과의 협의 기회를 늘려 교원 양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대는 물론 교원양성 및 자격…
2023-11-24 09:00
교육부가 ‘함께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개통하자 수업 준비 등 교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는 20일 14시 교육 3주체(학생‧학부모‧교사)가 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https://www.togetherschool.go.kr)’를 개통했다. ‘함께학교’는 PC·모바일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및 간단한 실명 인증 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의 경우 안드로이드는 11월 말, IOS는 12월 말 각각 공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정책 제안 기능을 먼저 공개했다. 개통 3일째인 23일 14시 기준으로 총 88건(교사 63건, 학부모 10건, 학생 5건, 일반 10건)의 제안이 이어졌다. 교사들은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는 경감하고, 본질적인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학생 징계 전담 인력 배치 ▲각종 지역 조례안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 해소 ▲초등학교 우유급식 폐지 ▲유치원 수업 전담교사 일괄 배치 등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부모에게서도 나타났다. ‘기…
2023-11-24 08:43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방자치단체가 폐교 대학 부지를 매입해국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대출, 하태경, 강기윤, 박수영, 임호선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이후 폐교된 대학은 총 21곳이다. 이 중 9개 대학이 최근 5년 사이에 폐교됐고, 19곳은 인구소멸위기 지방에 있다. 폐교된 대학은 지역 경제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지역 거점 국립대의 캠퍼스 등으로 활용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재산법에는 지자체가 국립대에 재산을 양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북 남원시도 지난 2018년 서남대가 폐교된 이후 지역경제 침체를 겪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해소하고자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부지를 매입해 전북대 캠퍼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 소재 대학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법이 개정돼 폐교 대학 부지를 국립대학 캠퍼스로 사용할 수…
2023-11-24 08:31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제94회 총회를 열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배치애 대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SPO가 2012년 도입된 이후 초기에는 경찰 1인당 관할하는 학교 수가 10개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지난해에는 12.8개교로 늘어났다. 이에 협의회는 SPO 수를 1인당 10개 학교 수준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장이 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개선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 시설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교장이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한다. 교원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과제를 점검하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회 내 유보통합특별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또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는 학생이 급증하면서 정신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2023-11-24 08:14
지난 22일 오전 11시 서울 숭곡중 급식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냄새가 조리실에서 새어 나왔다. 배식을 앞두고 분주한 조리사들 사이로 사람 키보다 큰 로봇 네 대가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하나는 이날 점심 메뉴의 하이라이트인 양념통닭을 튀겨내고 있었다. 튀김 요리를 전담하는 로봇 ‘숭바삭’이다. 로봇은 손질된 닭을 뜨거운 기름에 쏟아 넣고 정해진 조리 시간이 끝나자, 닭튀김을 건져 올렸다. 이후 조리사가 완성된 닭튀김이 잘 익었는지 확인한 후 배식 통에 옮겨 담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숭곡중에서 국내 첫 학교 급식 로봇을 공개했다. 급식 로봇 개발을 위해 교육청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로보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진행하는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에 공모해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학교 급식 로봇 운영 시범학교인 숭곡중에는 지난 8월 급식 로봇 4대가 도입됐다. 튀김 요리를 담당하는 ‘숭바삭’과 볶음 요리를 하는 ‘숭뽀끔’, ‘숭고기’, 국, 탕을 만드는 ‘숭국이’ 등이다. 학생들이 직접 로봇마다 이름을 붙였다. 숭곡중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은 지난 석 달 동안 이들 로봇과 손발을 맞추면서 100여 개의 레시피를 만
2023-11-23 16:17
한국교총이 정부가 추진하는 수업 공개 및 결과 보고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교총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작용만 예견되는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을 삭제하고, 교원들의 자율적인 수업 공개를 격려·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3일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 공개와 결과 보고를 의무화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22일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교총은 수업 공개 의무화 추진이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입법예고 후 이를 반대하는 현장 교원들의 많은 의견에서도 나타났듯이 수업이 보여주기식으로 형식화·획일화되면 수업 개선 효과보다는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교총은 지난달 18일 교육부에 수업 공개 법제화 조항 삭제 요구서를 전달했으며, 이후에도 교육부 방문 등 지속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구서에서 교총은 “교권 붕괴 현실이 채 아물지 않고 수업 전념을 위한 입법, 제도 개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업 공개와 교육감 보고 의무화를 추진하는데 대해 우려스
2023-11-23 13:49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2일 국회의정관에서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 4월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방소멸 대응 연구 TF’를 구성한 이래 총 11회(지방정부 및 교육청과의 공동 토론회 4회, 전문가 간담회 7회)를 통해 지역의 실정과 고민을 듣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검토한 지난 7개월간 일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다. 국회와 지방의 협력은 물론 영·호남 화합의 뜻을 모아 국회입법조사처와 전남·경북·전남도교육청·경북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을 위해 국회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최초의 행사로 현장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지방소멸 위기 극복은 과감한 권한이양과 파격적인 지원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지역의 힘으로 다시 대한민국), 김대중 전남교육감(지방소멸 위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극복), 임종식 경북교육감(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경북교육의 실천적 방안) 등이 나섰다. 이어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주제 발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2023-11-23 08:21
정부가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할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내신 평가방식, 고교학점제와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청회에서 엇갈렸다. 교육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FI타워에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를 갖고 대학, 고교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시안에서 밝힌 고교 내신의 등급 축소와 평가 방식에서 찬반이 엇갈렸다. 강태훈 성신여대 교수는 “교육부가 제시한 내신 산출 방안은 상대평가의 단점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성취평가제를 대비하는 과도기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등급 수 축소로 인한 경쟁 완화, 성적부풀리기나 교사 평가부담 증가 우려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윤정 구암고 교사도 “고1부터 고3까지 일관되게 5등급 체제를 적용해 절대평가와 병기하는 방법은 절대평가가 내신에 대한 불신, 성적부풀리기로 파행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평가된다”며 “교사의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교사의 절대평가를 신뢰할 수 있는 여건 조성까지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사는 현재 학교 분위기에서 절대평가를 엄격하
2023-11-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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