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실에서의 ‘레드카드’ 운영에 대해 아동학대로 인정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교실 레드카드 운영 등을 두고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이던 A교사는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사건은 그해 4월 B학생이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을 비틀어 큰 소리를 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제지했지만, B학생이 멈추지 않아 결국 레드카드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 A씨는 B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지만, 방과 후 빗자루를 든 B학생을 목격하고서는 하교를 지시했다. B학생은 다음날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6개월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야경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다. B학생의 어머니는 A교사를 고소했고 A씨는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
2023-10-31 10:42
4년제 대학에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비율이 4년째 감소했다. 교육대학은 소폭 증가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3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와 전문대학 132개교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사립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및 법정부담금, 기숙사 운영, 실험‧실습실 안전 관리 등이 주요내용이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은 분석 결과에서 제외됐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3개교는 2023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4.8%로 2022년 2학기 대비 1.1%포인트(p) 떨어졌다. 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총 개설 강의 학점 중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강의 학점의 비중이다. 2019년 67.8%였던 것이 2020년 66.7%, 2021년 66.3%, 2022년 65.9%로 올해까지 4년째 하락 추세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3%로 2022년 2학기보다 0.3% 감소했다. 이는 대학 규제 완화로 현장 경험이 있는 겸임·초빙교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영향이라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2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8%로 2022년…
2023-10-31 08:41
정부가 초등 저학년 학생의 신체활동을 80% 정도 늘리고‘즐거운 생활’에 포함된 체육 교과의 분리를 추진한다. 코로나 이후 늘어난 저체력 학생 대상지원확대,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선도 진행한다는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우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한다. 향후 2년간 약 80시간인 신체활동을 144시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3년간 102시간→136시간) 확대한다. 초등 저학년 체육 교과 분리와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확대는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국가교육위원회에 논의를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타 교과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고교에 대해서는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서체육 교과 필수이수학점(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2023-10-30 16:00
서울시교육청이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대출 회원이면 누구나 1인당 월 최대 5권의 전자책을 14일간 이용할 수 있다. 대출된 전자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반납된다. 교육청 전자도서관은 전자책 11만여 종과 오디오북 1300여 종을 보유하고 있고, 매월 300종 이상을 신간 도서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출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은 전자책의 장점이다. 교육청 전자도서관 홈페이지(e-lib.sen.go.kr)에 접속해 '구독형 전자책'을 클릭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의 경우, '부커스' 앱을 설치한 후 도서관 검색에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을 입력,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2023-10-30 12:43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의 발달 과제가 점차 유예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20대만 되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지만, 요즘 20대는 대부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도, 취업을 하는 시기도,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조차도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10여년 간 대학에서 1~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은 20대 청년들이 대학에 와서야 진정한 사춘기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 고등 시절의 사춘기는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와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언제,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 자신의 정체성과 삶, 철학 등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나마도 20대 청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
2023-10-30 10:27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에서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주제로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6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발전을 위해 현장 교사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상향식 정책을 만들어갈 필요로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에 대한 현장의 기대와 바람, 궁금한 내용 등에 대해 아이행복 현장 교사단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참석 교사들은 주로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현직 교사의 통합 자격 취득 방법 ▲유보통합 이후 교육과정 통합의 형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전문성 향상 방안과 특수교사 자격취득 방안 ▲유보통합 이후 어린이집·유치원 간 재정지원 차이에 대한 방안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원의 자격·양성 체제는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높아진 자격체계에 따라 교사 처우도 점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면서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자문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을 중심으로 올해 발표할 유보통합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해 2024년 말 방안을…
2023-10-29 18:10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
2023-10-27 09:49
서울 A초에서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B교사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교권회복 4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B교사가 학생에게 ‘벌 청소’를 시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건을 26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올해 6월쯤 서울 광진구 A초 4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B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증거·법리 검토 끝에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
2023-10-27 08:37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 교육 역량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충분한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가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26일부터 대학별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을 조사에 착수한다. 11월에는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해 서면검토와 의과대학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수요조사 후 관련 논의를 빠르게 진행해 결정을 최대한 당기겠다는 것이 정부 측 의견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하게 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의대정원 확…
2023-10-27 08:09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사제동행)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운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를 받았다. 사제동행은 24일 KERIS로부터 이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히고 우수한 강의와 편리한 사용 환경 제공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원격교육연수원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021년 이후 2년간 운영실적을 심사한 이번 평가는 자체평가결과 보고서(6월), 1차 서면평가(7월), 2차 현장실사(8월) 등으로 진행됐다. 기관운영, 운영준비도, 운영기획, 조직 및 인력, 연수 운영, 학습관리시스템, 연수 지원, 정보관리 및 접근성, 사용자 평가 등 원격교육연수에 관한 기본요건과 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한 이번 평가에서 사제동행은 각 영역에서 고르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수업 지원 플랫폼 활용 서비스와 교육과정과 연계한 전문화된 자격 과정 운영 확대, 현장 중심의 상향식 콘텐츠 제작, 교원단체 연수원으로서의 정책, 공익적 연수 실행 등에서 특성화된 전략이 차별화를 보인 것이 높게 반영됐다고 사제동행은 설명했다. 또 학습관리시스템(LMS) 측면에서도 관리/운영, 교수자/튜터 및…
2023-10-26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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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7일 18시 0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