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총이 고교 교원 연구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요구한 결과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면서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지난달 30일 고교 무상교육이 아직 전면 시행되지 않아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대해 공론화하지 않은 상황이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고교 무상교육 진행상황에 맞춰 고교 교원도 교원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019-10-02 15:35고교 무상교육이 국고 지원을 받아 시행되면서 2013년 중학교 교원연구비 미지급 사태의 반복을 우려한 교총이 지급 근거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올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에 전면 시행할 것을 밝혔다. 이번 학기에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체 재원의 47.5%를 국고에서 지원하게 된다. 그런데 재원이 국고에서 지급되는 무상교육이 시행될 경우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지원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던 고교 교원연구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는 것이 무상 의무교육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013년 1학기에는 이미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던 중학교의 교원 9만 6800명이 연구비를 받지 못해 사실상 보수삭감이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각 시·도교육청은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규정에 없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하고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교총의 요구로 당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중학교
2019-10-02 15:22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자 교사의 육아 휴직이 해마다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설립별 학교급별 육아휴직 교원현황’에 따르면 지난 4년 간 육아휴직을 한 남자 교원은 3배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자 교원은 전체 2만3606명 중 1214명에 달했다. 이는 2015년 401명에 불과했던 2015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과거 여성의 몫으로만 치부되었던 육아가 남녀 모두의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퍼진 데다 국공립학교 교원은 남녀 모두 교육공무원법에 의거하여 3년의 자유로운 육아휴직을 보장받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4년 간 전체 육아휴직 교원 현황은 유의미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아 지원 정책 및 출산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며 육아휴직을 권장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인한 난임 증가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진 탓이다. 통계청은 지난 3월 28일 내놓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 시작 시점이 올해가 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2019-10-02 14:22
교사 유튜버 활동 규제 빗장 안돼 학습흥미 제고 등 교육적 역할 기대 복무지침 안내 등 제도적 관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튜브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부상한 가운데, 교사 유튜버들의 활동 또한 점점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규제보다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학습흥미를 유발하는 교육적인 콘텐츠 생산 등 긍정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교사 유튜버는 934명으로 동일인이 중복 개설한 42개 채널을 포함해 채널수는 총 976개에 달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학교급별 교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449개(46%), 고등학교 276개(28.3%), 중학교 228개(23.4%), 특수학교 13개(1.3%), 유치원 6개(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233개(23.9%), 서울 172개(17.6%), 인천 61개(6.3%), 대구 59개(6%), 경남 57개(5.8%) 순으로 많은 채널이 개설됐다. 아직까지 대다수의 교사 유튜버는 수익 창출과는 무관했다. 교사 934명 중 광고 수익자는 단 24
2019-10-02 12: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대 입학자의 지역별 편중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는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년도(2017학년도~2019학년도) 입학생(최종등록자 기준)의 시군구별 인원 평균은 14.31명이었고, 그 중앙값은 4.00명이었다. 중앙값은 시군구별 입학생 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이므로,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는 것은 입학생 수가 적은 시군구가 다수이고 몇 개의 시군구가 입학생을 많이 내는 편향된 분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곳은 강남구였으며 이어 종로구, 서초구, 용인시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이 넘는 51.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입학생이 서울대 전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이른다. 그런데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실제 학생의 거주지를 감안한다면 강남·서…
2019-10-02 10:29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가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2019-10-01 18:24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2458건 사망 31명, 부상 2581명에 달해 교육부가 어린이안전 적극 챙겨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지난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 수는 총 245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으로 총 31명이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2014년 553명, 2015년 558명, 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으로 총 258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상자가 2612명에 달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에 설치하는
2019-10-01 17:37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아 올해 3개 교육청은 한명도 채용안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평균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 2%, 2016년도 2.2%, 2017년도 2.8%, 2018년도 3.2%, 2019년도 2%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미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졸 채용율은 서울 3.9%, 경기 2.9%, 인천 1.8%, 강원 2.4%, 충북 1.3%, 충남 1.6%, 대전 1.9%, 세종 0.9%, 경북 2.9% 경남 1.6%, 부산 1.1%, 울산 1.9%, 대구 0.6%, 전북 2.9%, 전남 3.4%, 광주 1.5%
2019-10-01 17:27
3년 간 학교폭력 4만172건 적발 성폭력 85% 증가, 폭행 16% 감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폭행은 줄고 성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박완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만0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2만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2016년 1364건에서 2018년 2529건으로 85% 가량 증가했고, 금품갈취는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반면 폭행의 경우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는 1만5050건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 1만2893건, 중학생 1만830건, 초
2019-10-01 17:22
유치원이 6.4%로 가장 낮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화재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총 1만6802개교 중 단 3642(21.7%) 학교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보면 유치원은 4798개교 중 309개교(6.4%)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초등학교는 6268개교 가운데 1465개교(23.4%)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3227개교 중 800개교(24.8%), 특수학교는 170개교 중 68개교(40%)만이 설치돼 있고 그나마 고등학교가 2339개교 중 1000개교(42.8%)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554개교 중 493개교(31.7%)가 설치돼 있었다.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경기도는 3598개교 중 1028개교(28.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10~20%대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2019-10-0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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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1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