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교원은 교직수당을 받는다. 처음 시행된 1983년 교사의 경우 6만 원이 지급됐고, 현재는 월 25만 원이다. 그런데 마지막 인상이 지난 2000년으로 무려 26년째 동결 중이다.
지난 26년간 교원들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다. 학교급식, 돌봄, 교육복지 등 다양한 교육 외적 기능이 학교로 들어오면서 교직 수행에 어려움이 커졌다. 올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신규 정책이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지난 10년 새 약 26.2%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보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일부 가산점은 축소됐고,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도 존재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제자리걸음인 수당으로 인해 오히려 급여가 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장 선생님들의 교직 만족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다. 별다른 보상 없이 책임만 늘어나다 보니, 정년은커녕 하루빨리 학교를 떠나고 싶어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정부에 묻고 싶다. 언제까지 교원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것인가.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는 요구만 해선 안 된다. 특히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교총과의 역대 교섭·협의에서 교원수당 인상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대표적 교원단체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도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예비 교원들이 사라지고, 교단을 떠나는 젊은 교사가 증가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것이다. 교육 외적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생·학부모의 요구, 각종 민원으로 인해 감정 노동이 폭증하고 있는 교원들은 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