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와 단체교섭 강행 교육부 “권한 없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가 아닌 전교조 경남지부와 단체교섭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2018년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다. 의견 수렴 안내문에는 단체교섭의 법적 근거로 헌법재판소 결정(2004헌바9)을 근거로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결정의 판단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해 ‘법외의 노동조합’인 단결체가 어느 정도의 단체교섭이나 협약체결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결정례는 결국 노동조합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합헌이라는 내용이다. 그뿐만 아니라 도교육청이 인용한 내용도 실질적 요건은 갖췄으나 설립신고증을 교부받는 형식적 요건을 못 갖춘 경우를 법외노조로 보고 있어, 전교조의 경우처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가입을 허용해 실질적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소위 전교조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로서 소위 법외노조로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며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2018-11-08 17:2915일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상세내용 전부 교총 “비리 폭로보단 개선 중심 수능 이후로 시점 재검토”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당국이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5일 충북 청남대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감사협의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2013년 이후 감사가 완료된 초·중·고교와 산하기관의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현재 이미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 등 5개 시·도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 12개 시·도도 참여하게 되는 모양새다. 이일권 감사협의회장(부산시교육청 감사관)은 “개인정보 등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모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는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의 전문을 상세하게 올릴 예정이다. 회계 부적정이 대부분인 유치원과는 달리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교내 평가문항 출제 등 성적 처리와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도 포함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산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2018-11-08 17:27
한유총 입장 꿋꿋이 옹호한 이덕선 위원장에 질의 집중 초·중·고교 실명 공개하기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가 열렸다. 주질의, 보충 질의, 추가 질의, 재추가 질의까지 밤 12시를 넘기면서 이어진 감사에서 ‘유치원’이라는 단어만 340여 회 반복됐다. 보충 질의부터 다른 사안은 사실상 사립 유치원 회계 부정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주목받지 못했다. 주질의 초반에만 해도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슈는 교육감 선거, 학종 비리, 우석대 허위 경력 증명서 발급 논란, 병원학교 폐교 위기, 학교 인근 공사 안전성, 대 입시학원 문제, 역사교과서 여성 독립운동가 기술, 학교 건축비 등이 거론됐다. 특히 교육부의 폐쇄적 정보 공개 행태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본인이 요구한 기초학력보장 관련 내용이 업무보고에 없자“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보고에 항목조차 없다”며 질타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열람만 시켜준다고 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방해를 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
2018-11-02 15:33SW교육 대비 정보교사도 부족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교과 교사 부족만 지적된 것은 아니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요 과목까지 순회교사를 운영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교육청은 국어 2명, 영어 6명, 수학 8명, 사회 6명, 과학 8명 등을 순회·겸임교사로 운영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의 경우도 국어 4명, 영어 10명, 수학 9명, 사회 28명, 과학 22명을 순회 또는 겸임으로 운영하고 있다. 임 의원은 주요교과에 대한 순회교사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SW교육의 확대로 인한 정보교과 교사 부족도 거론됐다. 김해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내년 SW교육 시행학교는 2677곳이다. 현재 정보 교과 전담 교원은 1077명이다. 내년에 신규임용하기로 확정 공고된 225명과 복수전공 연수 이수자 35명을 더하면 1337명이다. 충원율은 49.9%다. 2020년에는 SW교육 시행학교 3212곳으로 늘어난다.…
2018-11-02 15:14국감에서 비교과 집중 거론 전문상담교사 전국2906명 2325개교 보건교사도 없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책으로 비교과 교사 증원을 약속했지만, 배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전국 1만66개 국·공립학교에 배치된 사서교사는 885명(8.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이 중에 61명은 기간제 교사여서 정규 사서교사는 824명(8.2%)에 되지 않는다. 지역별로 가장 저조한 곳은 경기도로 배치율이 5.2%에 그친다. 그 뒤를 강원(6.2%), 경남(6.7%) 충북(6.8%)이 뒤를 이었다. 법정 정원 기준에 포함되는 사서 자격증을 가진 사서 3539명(35.1%)을 포함하면 배치율은 43.9% 정도다. 8월 14일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정원을 학교당 1명 이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사서교사만 배치율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상담사 학교급별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18-11-02 15:0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한 이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로부터 무리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 송경진 교사의 유족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교총 등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집회가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례로 인해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지도와 인성교육도 손쓸 수 없게 되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참석하는 행사, 특히 학부모와 만나는 자리가 있으면 100명가량의 인원이 집회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는 형국이다. 경남 학생인권조례반대연합이 지난달 29일 KBS창원총국 앞에서 개최한 ‘경남학생인권조례제정 결사반대 집회’에는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이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에서 ‘학생인권조례는 과연 학생을 위한 것인가‘를 주제로 반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조례로 인한 피해자로 故 송경진 교사의 유족 강하정 씨가 참석해 반대 이유를 밝혔다. 강 씨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학생인권만 강조하는 정책으로 인해 소중한 목
2018-11-01 17:27
발제자·토론자 편향 일색 조희연 교육감 3차례 발언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주최를 한 행사에서 교육감이 말한다는데 어떻게 못 하게 해요.” 행사를 마치고 사회자가 남긴 이 한 마디는 23일 서울 중구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우리 교육의 미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말이었다. 경청회는 3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경청”하겠다는 행사의 취지가 무색했다. 애초에 행사의 구성부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는 구성이 아니었다. 발제자와 지정 토론자에게는 두 시간을 할애하고, 시민들에게는 50분만 주어졌다. 발언권을 요청한 시민에게는 단 2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발제 이후 바로 참가자들의 의견을 들었던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대조되는 운영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날 발표자도 아니요, 일반 시민도 아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 번에 걸쳐 지정 토론자에게 배당된 10분보다 긴 시간을 할애받았다. 5명이 시민이 발표할 시간에 교육감이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다른 생각을 일일이 반박할 기회를 얻은 셈이다. 발표자의 구성도 다양하지 않았다.…
2018-10-26 07:55
누리과정 지원금→보조금 국·공립화 40% 조기 달성 교총 “시설·교원 확보돼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여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즉각 추진과제로 ▲유아의 학습권 보장 ▲국공립 유치원 확대 ▲유치원 관리·감독 강화를, 제도 개선과제로는 ▲학부모 참여 강화 ▲투명한 회계 운영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개선을 합의했다. 유아의 학습권 보장은 사립유치원 측의 폐원 통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주를 이룬다. 유치원 모집보류나 일방적 폐원 통보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유치원 위기상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모집 중지나 임의 폐업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체에서 휴원이나 모집 중지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공정위에서 조사하고, 학기 중 폐원 불가 규정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 온라인 입학…
2018-10-26 07:48정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안 마련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석·박사 양성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산학연 협력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5개년(2019∼2023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산학협력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됐다. 그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산학연협력 정책을 추진해와 통합된 비전 아래 정책의 연계와 조정을 통해 효과성을 높이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업계, 학계, 연구계, 중등직업교육 등 분야별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은 ▲인재양성 ▲기술 이전·사업화 ▲창업 ▲산학연협력 인프라 구축 등 4개 분야에 대해 4개 전략과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인재양성 분야에서 교육부는 산업계관점대
2018-10-26 07:42[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해외 현장학습·취업처 발굴도 돕는다. 해외 개발도상국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동포 자녀들을 중심으로 특성화고 유학 지원도 확대된다. 조희연 시교육감은 24일 경기기계공고(교장 조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성화고 국제화교육 지원 사업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 확대, 서울시 자치구(구청)의 대응투자 유도, 국제화 전문기관과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만 6억원 이상을 책정하고, 5개 이상의 구청과 협력을 맺는다는 계획이다. 우선 특성화고 외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교육과정 내에서는 물론 방과후학교를 통해 연 200시간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외국어교육 거점 특성화고 운영 등을 지원한다. 25개 자치구로부터 투자를 이끌어 글로벌 현장학습 교류 기회도 늘린다. 시교육청은 올해 구로구청과 함께 덕일전자공고(교장 김두영)의 현장학습을 지원했고, 내년 사업 확장을 위해 이미 5개 구청과 논의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학교와 자치구의 협력으로 그 성과가 입증됐다. 유한공고(교장
2018-10-2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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