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는 초등교사가 10명 중 8명에 달하는 가운데 교사의 건강 문제를 개인의 스트레스나 회복력 차원이 아닌 직업적 위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 상담과 치료에 머물지 않고 노동환경 자체를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초등교사노동조합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에듀웰센터에서 ‘초등교사에게도 직업병이 있을까? 초등교사의 노동특수성과 직무질환 실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초등교사의 직업 특성과 직무질환 실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이어지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공개된 ‘초등교사의 노동 특수성과 직업병 연구’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78.8%가 아픈데도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울 위험군은 38.8%,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위험군은 47.8%로 조사됐다. 개인적 특성을 보정한 뒤에도 폭력과 감정노동, 높은 노동강도는 우울 증상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발제를 맡은 이서영 서울대사범대학부설초 교사는 교
2026-10-01 14:55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줄고 있지만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10건 중 7건은 산업재해로 처리되지 않았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치료비 지급 주체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는 2021년 13건에서 2022년 22건, 2023년 25건, 2024년 32건, 지난해 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5년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136건으로 산재 처리 52건, 산재 미처리 84건이었다. 반면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2021년 2만5636명에서 지난해 1만7202명으로 8434명(32.9%) 감소했다. 참여 학생이 3분의 1가량 줄어드는 사이 안전사고는 13건에서 44건으로 3.4배 증가한 것이다. 산재 처리 여부를 나눠 보면 증가세는 미처리 사고에서 두드러졌다. 산재 처리 사고는 2021년 6건에서 2023년 12건, 2024년 14건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13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산재 미처리 사고는 7건에서 15건, 13건, 18건, 31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전체 사
2026-10-01 13:55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이 교실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교사에게도 일반 시민과 같은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정당 가입을 비롯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교총 등 8개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는 정치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사 역시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며 학교 밖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민주적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시와 사교육비, 교원 처우와 노동환경, 학생 학습권과 교육복지, 교권, 학교 안전, 교육과정, 교육격차와 교육재정 등 학교 현장의 문제가 정책과 법·제도로 이어지는 만큼 교육 당사자인 교사의 목소리도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 가입의 자유도 요구했다. 연대는 “특정 정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
2026-10-01 13:17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학생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수능 서·논술형 평가를 서둘러 전면 도입하기보다 학교 내신에서 먼저 확대·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능에 도입하더라도 작은 비율부터 시작하는 ‘스몰 스타트(Small Start)’ 방식으로 접근하고 AI 채점의 신뢰성과 공정성, 교원의 평가 여건 등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인공지능 시대, 대입제도의 방향은?-서·논술형 도입과 대입개편의 문제점’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조대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AI 확산과 저출생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다문화사회 전환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교육과 대입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을 아는가’에서 ‘어떻게 사고하고 활용하는가’로 평가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면서도 지식과 역량을 이분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알아야 사고하고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라며 “최고의 신뢰롭고 공정한 평가방법은…
2026-10-01 13:00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달 30일 ‘아동학대 신고사건 수사절차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정책아카데미를 개최했다. 교원들의 학생 훈육 등의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사건 관련 수사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교원의 대응 역량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서울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신하영 팀장의 특강과 자유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사진) 신 팀장은 특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례들을 통해 교원들이 참고할 대응 방안들을 안내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수사받는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참작해서 처리하지만, 그럼에도 애매한 부분도 있어 자칫 저촉될 수 있는 부분 등 주의사항도 요구했다. 경찰수사 개시 과정의 5단계(신고 접수, 초기 조사, 교육감 의견서, 수사 및 판단, 최종 종결)에서 대처할 수 있는 사안도 안내했다. 특히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당시 상황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담은 경위서는 즉시 작성할 것을 당부했다. 신 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잘 작성해놔야 한다”고 전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신고 요지(고소장 등) 사전 확인도 필요…
2026-10-01 11:43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교육여건에 미칠 영향을 알리기 위해 16개 시·도교육청과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어려운 재정 용어 대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숙한 언어로 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교육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교육재정의 문제가 곧 ‘내 아이의 교육’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사회적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협의회 사무처는 교부금 개편 관련 카드뉴스를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린다. 각 시·도교육청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영상 등 홍보 콘텐츠를 상호 공유하고, 교육청별로 ‘릴레이 홍보’를 진행한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교육계를 넘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반대 및 교육자치·교육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양경수…
2026-10-01 10:03
성평등가족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점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실무 협의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연계를 통해 ‘모니터링-삭제·차단-단속·점검-제도개선’으로 이어지는 대응체계 운영이 목표다. 지난 8월 26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담당 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격월 정례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 현안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한다. 우선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관련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리구매 관련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온라인 게시물 총 4840건을 분석한 결과 담배(전자담배 포함)가 84.8%, 주류가 13.3%로 뒤를 이어 두 품목이 전체의 98.1%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반복 활동을 하거나 전문 영업 의심 계정은 약 700개로 파악됐다. 대리구매 대가로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속옷·스타킹 등 물품 교환을 요구하는 등을 요구하는 게시물도 141건 확인됐다. 이와 같은 온라인 대리구매는 실제 오프라인 전달 과정에서 추가…
2026-10-01 09:47
지난달 11일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로 마감 시간 연장 결과 추가 접수는 총 3184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서접수를 마감하려던 116개 대학 중 오류 발생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한 대학은 100곳으로 이 중 추가 접수가 발생한 대학은 80곳이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른 추가 접수는 1781개 모집단위(전형)에서 3184건이 발생했다. 전형당 평균 약 1.79건이다. 추가 접수된 3184건 중 시스템 오류 발생 당시 원서접수를 진행하던 중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는 2329건(추가 접수 건 대비 73.1%)이다. 나머지 855건에 대해 교육부는 “로그인 자체가 불가해 전산 기록이 남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로그인 불가’는 얼마나 되는지 등 세부 내용이 빠졌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눈치작전’이 얼마나 되는지 가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마감시간 연장에 따라 추가 접수 발생 80개교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0.25에서 10.27로 약 0.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가 접수가 발생한 1781개 모집단위(전형)의 평균 경쟁률은 18시 기준 13.66에서…
2026-10-01 09:09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음달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국립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일반증인 19명과 참고인 4명도 국감장에 선다. 교육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 제출 요구의 건’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감사 대상은 모두 67개 기관이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비롯해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등이 포함됐다. 시·도교육청과 국립대, 교육 관련 공공·유관기관도 감사를 받는다. 국감은 7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2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등 13개 공공·유관기관을 감사한다. 14일에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16일에는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교원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수도권 대학과 대학병원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방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는 20~21일 진행된다. 20일에는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강원교육
2026-09-30 17:35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최근 2년간 감소했지만 가해학생 수는 오히려 2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 가해학생은 같은 기간 34.9% 늘어 초·중·고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교폭력 사안접수·심의 및 가해학생 재발 현황’을 분석해 29일 공개한 결과,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4학년도 5만8502건,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줄었다. 2년간 4565건, 7.4% 감소했다. 반면 가해학생은 같은 기간 3만7789명에서 4만4894명, 4만7447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3학년도와 비교하면 2년 만에 9658명, 25.6% 늘었다. 학교급별로도 모두 증가했다. 초등학교 가해학생은 2023학년도 1만267명에서 2025학년도 1만1398명으로 11.0% 증가했다. 중학교는 1만9754명에서 2만6645명으로 34.9%, 고교는 7620명에서 9280명으로 21.8% 늘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도 증가했다. 2023학년도 2만3579건에서 2024학년도 2만7835건, 2025학년도 2만9405건으로 늘어 2년간 24.7
2026-09-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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