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취지로 한 일명 대학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인건비 집행률이 겨우 44.6%에 그쳤다. 다른 예산은 늘 부족한 대학 예산의 잉여금이 된 강사 인건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된 것이다. 교육부의 강사 인건비 예산 자체의 효과를 높일 필요도 과제로 나타났다. 사실 7년 여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 2019년 8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 금액은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들이 강사료 외의 퇴직금, 고용보험료 둥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 고용을 줄여 지원할 대상이 감소해서다.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뺏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강사 처우와 복지를 위한 강사법이 강사의 일자리를 잃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2020-08-25 09:35우리의 사회 일각에는 수많은 동우회가 운영되고 있다. 각자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한 소그룹이기에 참여자의 열성과 그로인한 효과도 잔잔한 울림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중에서 ‘책엄세’라는 동우회의 활동이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을 견지하며 작은 감동을 주고 있다. 이는 바로 ‘책 읽는 엄마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취지로 운영되는 독서토론회다. 그 중심에 컨설팅과 강의, 글쓰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몰두하며 변화를 갈망하는 CEO들의 멘토로 명성을 쌓고 있는 한근태 라는 컨설턴트가 있다. 그와 책엄세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육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뜻을 공감하고 이로써 교육의 힘이자 중심인 가정교육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국가 운영의 영역인 외교, 경제, 안보, 환경 등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에겐 그 어느 것보다 국가백년대계라는 교육의 힘은 말할 나위가 없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함으로써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공신화의 드라마를 쓴 주인공이다. 국가의 모든 부문에서 문제를 안고 있어도 교육이
2020-08-25 09:33매년 찾아오는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다. 한-일 관계 역사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그들은 우리 역사에 결코 우호적인 이방인이 아니었다. 손짓하면 닿을 것 같은 거리인데도 우리와 그들은 왜 친근한 이웃으로 살지 못했을까? 일본은 왜 그렇게 우리 역사에 피의 궤적을 남기면서 온갖 굴욕의 역사를 제공한 주인공이 되었을까?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약탈과 침략의 피해자가 되어 온 우리는 왜 그렇게 희생이 되었을까? 지금도 왜 일본은 혐한 사상을 가지고 대낮(白晝)에 그들의 심장인 도쿄에선 재일 한국인에 대한 테러와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할까? 왜 자신들의 안보를 핑계 삼아 한국의 주요 산업의 목줄을 끊으려 할까? 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려고 온갖 기를 쓰며 헌법을 개정하려 할까? 왜 역사 고증에 의해 엄연히 한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하며 역사 왜곡을 끊임없이 저지를까? 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성노예를 부정하고 자발적 매춘부라고 왜곡할까? 이런 질문 사항을 주안점으로 하여 우리는 한-일 관련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
2020-08-13 14:15최근 교육부가 예비 교원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사대 등 교원양성대학에 미래교육센터를 설치를 기본으로 하는 ‘교원양성대학 원격교육 역량강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제2의 코로나19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 미래교육센터 설치 계획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예비 교원 단계부터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원양성 환경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원들의 미래 교육 역량을 양성 단계인 예비 교원 시기부터 철저히 관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에 따라 앞으로 3년 간 전 교육대학교, 국립 사범대학에 미래 교육 센터가 설치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우선 올해 교대, 국립대 사대 등 10개교에 예비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교육센터가 설치된다. 이어서 2021년 10개교, 2022년 8개교로 총 28개교 모두에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모든 교대, 국립 사대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미래교육센터는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발표된 ‘한국판 교육 뉴딜사업
2020-08-13 08:33“걱정과 근심은 나를 살게 하고, 안락함은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 이는 『맹자』 ‘고자(告子) 하(下)’편에 나오는 “생어우환 이사어안락야(生於憂患 而死於安樂也)”라는 말이다. 즉 걱정과 근심 등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살린다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온갖 지혜를 짜내고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문제를 해결하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이에 반해 안락 속에서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기에 게을러지고 나태해진다. 이와 유사한 또 다른 고전 『한비자』 ‘해로(解老)’편에는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게 얼지 않으면 봄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않다(동일지폐동야불고, 즉춘하지장초목야불무:冬日之閉凍也不固, 則春夏之長草木也不茂)”라고 했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을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자신을 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모두가 역경을 뚫고 나서야 비로소 힘 있게 자라고 무성해진다는 것으로 역경 극복은 삶의 원동력이자 존재의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역경지수(AQ:Adversity Quotient)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Paul Stoltz)가 1997년에 제기한 이론으로 인간능력을 헤아리는 기준으로 삼
2020-08-06 08:23한국 대학입시중심의소모적사교육이공교육을황폐화시키고가계에서는연간20조원을사교육에지출하는등수많은폐단이지적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면, 저출산학령인구감소등으로오는2024년까지 전문대ㆍ일반대100여개교가폐교될것이라는전망이다. 이런 여러 현실적 어려움 가운데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거꾸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란으로 인한 10년 간 의과대 학생 4000명 증원 방침, 한전공대 신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인 공영형 사립대 설립 등이 난제다. 정부와 여당이 지방 공공 의과대학, 한국전력 산하 한전공대 설립, 공영형 사립대 전환 등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교육공약과 교육 현실의 불일치 사례다. 향후 이와 같은 정책 혼선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대학 구조 조정에 큰 장애로 대두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지방에 공공 의대를 세우기로 하면서 대학 정원 감축 및 통폐합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 공공 의대 신설 과정이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
2020-08-04 10:48요즘 너, 나 없이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살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지구촌은 거의 예외 없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국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유럽의 전통 깊은 국가들도 예외 없이 봉쇄, 격리 조치로 사람의 이동조차 허용하지 않고 지났다. 이탈리아에선 그러한 봉쇄조치에 지쳐 온 가족이 베란다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며 춤을 추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웃과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를 발산했다. 여기엔 동시대인으로서의 측은지심과 동병상련이 묻어났다. 그런데 이러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각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현실을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생각과 행동에 저마다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그중에서 인간의 사고를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의 사용에 특별한 주의와 관심을 모아 보고자 한다. 가장 낮은 곳에 / 젖은 낙엽보다 더 낮은 곳에 /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 그래도 살아가는 사람들 / 그래도 사랑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사람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그래도. 이는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의 도입부이다. 한 번 두 번 소리 내어 낭송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내 지치고
2020-08-03 09:09지난 5월 14일,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2015년~2019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1만 3756건이나 된다. 전북의 경우 같은 기간 509건의 교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단 스승의 날 그런 기사를 보게돼 교원들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 침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학생에 의한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폭행사건은 2015년 83건에서 2019년 240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성희롱ㆍ성폭행 등 성범죄 사건도 2015년 107건에서 2019년 229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ㆍ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5년 112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이유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문제 뿐만 아닌 교원 비위건수가 같은 기간 25% 증가하면서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속 편하게 대할 내용은 아니
2020-07-29 16:06“과거 청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필자는 “아니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힘든 어른의 시기를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감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다. 게다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체득한 모든 귀중한 경험을 잃는다는 것은 너무도 아깝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어른이 되어 다시 살아갈 생각이 힘들게 느껴질까? 간단한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본다. 요즘 어른들은 청소년과 갈등을 빚거나 원치 않는 사건에 연류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다. 그래서 청소년 따로, 어른 따로 방식의 사회관계망이 형성되어 간다. 그 기저엔 연령대에 따라 동년배끼리 아니면 비슷한 연령대가 생각을 공유하고 삶을 연대함으로써 효율적일 때가 많다는 것이리라. 하지만 여기엔 문제가 있다. 동일 연령 집단끼리는 다양한 사고와 경험의 부재로 인해 대체로 계획과 행동이 미숙하고 끼리끼리 동질화되어 반사회적인 행동수칙을 고수하기 쉽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겠다. 몇 년 전에 필자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점심 식사 후에 식당 출구로 나왔는데 앞에 두 명의 남학생이 걸어갔다.
2020-07-23 08:10최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을 어겨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명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3년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관련 정보 공개로 유치원 스스로 명징(明澄)한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모색토록 자율권 부여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 각 단위 유치원들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공공성을 확보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치원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유아교육법 위반 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정보도 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 유치원이 청렴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스스로 준수토록 유도한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교육감)의 유치원 운영 실태 등 평가와 교육부(장관)이 시도교육청의 유아 교육 전반에 대해 평가할 경우 매 학년도 종료 전까지 교육청·교육부 홈페이지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또 단위 유치원과 경영자, 이사장, 원장 등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2020-07-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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