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년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 재검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의 실질적 지원 확대를 통한 강화가 근본적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총은 7일 ‘2022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의 사교육비 대책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통계 발표는 그동안 정부의 돌봄, 방과후학교,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대입제도 개편 등 사교육 대책과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교실 수업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는 근본 대책 수립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과 관련해 교총은 맞춤교육과 개별상담이 가능한 수준의 정규 교원 확보와 이를 통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사가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소신있는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권 보장, 그리고 교사가 수업 연구와 상담,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이번…
2023-03-08 15:09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의료 지원이 필요한 중도 장애 학생을 위한 학교 간호사 배치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보건교사회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8일 보건교사회는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할 정도의 중증 학생이라면, 등교보다는 병원학교에서 치료와 학습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중도 장애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학생이 진료하는 병원과 학교가 MOU를 맺어 해당 병원의 간호사가 학생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학생에게 특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공무원 간호사라는 새로운 인력을 만드는 것은 학교 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간호사 면허를 가진 유일한 의료인인 보건교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시 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간호사가 중증 장애 학생에게 하는 행위는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문제, 학생의 졸업 및 전학 시 해당 인력의 운영 여부 등을 고려 할 때 정규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2023-03-08 15:01
36학급 이상 학교에 영양교사를 2명 배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2명 이상 영양교사를 두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발의는 한국교총과 대한영양사협회 전국영양교사회(회장 박미애)의 줄기찬 활동 끝에 이뤄졌다. 교총과 영양교사회는 그동안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요구, 국회 심포지엄 개최,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 요구서 전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교총은 교육부와 과대학교 및 1일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에 영양교사 추가 배치를 단체교섭 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교직원의 건강권을 한층 보장하고, 과대학교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회와 정부가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통과시키는 것은 물론 실제로 영양교사가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과 선발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영양교사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각 학교의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46명인 반면 과대학교의 급식 학생 수는 1069명으로 두 배가 넘는다. 또 교육부 자료를 보면 기…
2023-03-08 15:00
경기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에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전가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법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가 지자체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으로 명백히 명시된 기관위임사무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교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관사무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식생활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그 권한을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맡기고 있다”며 “비전문가인 학교장에 떠넘기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훈지 회장은 “지자체
2023-03-08 11:28
한국교총과 초·중등 교장 관련 단체들이 ‘교장 보수 인상분 동결에 따른 교장 보수 역전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과장, 인사혁신처 국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교총에서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경기 다산한강초)이, 교장회에서는 최재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안평초), 최정용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충남 온양중),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경남 창원고), 안재민 상업고교장회 회장(서울 선일고), 송재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송재범 회장(서울 신서고) 등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교장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른 보수역전 현상 해소 방안 즉각 마련 ▲교장(감)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급여를 동결했다. 교원은 단일호봉 체계이긴 하나 교장의 경우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
2023-03-08 09:48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출발도 하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특히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7일 ‘유보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고 “유아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교육부는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을 결정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2월 말까지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 구성이 별다른 설명 없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10일 제1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6일 ‘위원회 구성 미비’를 이유로 돌연 취소하기도 했다. 양 단체는 “유보통합의 근본 취지는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유아교육계 중심의 추진위를 구성하고, 자문단과 주요 정책과제 수행 연구자 선정 과정 역시 관련 단체와 소통‧협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아교육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위원회 구성에 있어 보육계 편중이 예상된…
2023-03-07 14:35
“학교폭력(이하 학폭) 가해자에 대한 조치 강화가 중요하긴 하나, 가·피해자 간 화해를 우선하는 등 교육적 해결과 관련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교육부는 6일 푸른나무재단에서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한유경 이화여대 학폭예방연구소 소장, 김소열 학폭피해자가족협의회 사무국장,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류인철 서울백산초 교장, 문민식 세종고 교감, 이춘구 인천 산곡남중 교사, 박종효 건국대 교수, 박진호 서울서초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변성숙 경기도교육청 학폭대책 담당 변호사, 손덕제 한국교총 부회장(울산 외솔중 교사), 최원기 성남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등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 대응 ▲경미한 사안의 경우 관계 회복 및 화해·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과 제도적 장치 강화 ▲학교장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고 교권을 강화하는 등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학교문화 개선 ▲인성교육 강화, 학교스포츠클럽 등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등을…
2023-03-07 14:31
충북교총(회장 김영식)을 비롯한 충북지역 13개 교원, 학부모 단체는 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대상 파업 대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학비연대에는 급식‧돌봄 업무 인력이 대부분으로 학교가 또다시 파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충북지역은 지난달 철회된 초등돌봄전담사 총파업 예고로 한바탕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1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학교를 투쟁의 장으로 만들고, 학생‧학부모‧교원의 혼란과 피해를 주는 학비연대의 반복되는 파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는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2014년부터 연례화된 학비연대 소속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매해 급식 대란이 반복되고,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대해 “파업으로 인한 학교운영 파행이 없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행정을 펴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학…
2023-03-07 11:21
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은 초등 수업 지원을 위해 도움 자료를 개발, 보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인성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도움 자료 ‘2023 나랑너랑’, ‘동물사랑 생명존중’과 체육수업 도움 자료 ‘한 장으로 끝내는 체육수업’ 등이다. ‘2030 나랑너랑’과 ‘동물사랑 생명존중’은 공감, 존중, 배려, 참여, 소통 등 인성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다. ‘2023 나랑너랑’은 나에 대한 이해와 공동체성 신장 등과 관련한 4개 주제로 구성했다. 주제마다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도할 수 있는 4개 활동으로 이뤄져 학년 군별 총 16개 활동을 제시한다. 수업에 바로 활동하도록 교사용 PPT도 별도 제공한다. ‘동물사랑 생명존중’도 학년 군별로 다른 주제로 ▲1단계: 동물을 사랑해요 ▲2단계: 반려동물과 친해져요 ▲3단계: 동물복지를 고민해요 등으로 구성됐다. 배우기-느끼기-실천하기-나누기 등 소주제로 이뤄졌다. 세부 활동은 총 17차시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시간이나 교육과정 재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체육 수업 도움 자료 ‘한 장으로 끝내는 체육수업’은 코로나19로 제한했던 초등 체육수업을 신체활동 중심의 수업으로활성화하기위해…
2023-03-06 16:51최근 사회 양극화와 경제 위기로 어려운 여건에 놓인 시민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15년간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온 장학회가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전현직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ETRI 동문장학회’(회장 이재진 박사, ㈜텔트론 대표이사)가 그 주인공. 지난 15년간 341명의 대전지역 중·고·대학생에게 2억 7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지난 1990년 설립한 대덕특구 내 한빛·한울아파트 건설 주택조합이 조합원에게 아파트 분양과 사후 관리까지 해왔던 19년간의 활동을 청산하면서, 조합원 중 일부가 미수령해간 상가매각대금 잔액 등 2억 6000여만 원을 종잣돈으로 주택조합 이사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했다. 첫해인 2009년 24명에게 18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이래 매년 1500만원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3월 2일 15명에게 1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ETRI 퇴직 동문 자녀와 지역의 학생들로,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며,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과 대학생
2023-03-0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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