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입하려 했던 교장·교감 성과연봉제가 보류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6일 2017년부터 성과연봉제를 일반직 5급, 특정직 중 경찰 경정, 소방직 소방령, 외무·군무원 5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직급 이상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의 적용은 교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제외됐다. 교육직의 성과연봉제 적용은 지난해에도 직위를 가진 일반직 5급 공무원 및 특정직 공무원으로 확대할 함께 포함시키려다 교총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동안 교총은 “교직사회에 연봉제를 도입하게 되면 성과 창출만을 위한 경쟁 속에서 교육활동의 전시 사업화, 교원의 연수 실적 쌓기 강요 등 비교육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함께 ‘공공성강화공동투쟁본부(공투본)’을 결성해 최근까지 국회 앞 릴레이시위를 이어오는 등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당시 교총은 성과가 학생을 통해 오랜 기간 나타나는 교육의 특수성과 지역, 학교급 등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
2016-12-28 16:49교원치유지원센터가 올해부터 전국에 확대되는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자체 예산 편성 규모가 수십배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지속성을 위해 예산을 확충하는 등 자생적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재 내년 교육청별 예산을 살펴보면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과 관계없이 자체 예산을 편성한 곳도 있고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거나 미미하게 편성한 곳도 있어 편차가 큰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자체 예산 4000만 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시의회에서 반 이상 깎여 1700만 원만 편성됐다. 경남교육청도 올해 교원힐링센터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편성했으나 심의에서 제외돼 현재 특교 외에 별다른 예산이 없는 상태다. 전북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6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담비가 만만치 않아 자체 예산으로는 개별 상담 외 사업 확장이 어려웠다”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특교가 없었다면 운영이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며 “올해는 자체 예산 5000만 원으로 힐링캠프도 운영했지만 내년은 학기 중 개
2016-12-28 16:36
교육부가 내년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특별교부금 17억 원을 편성, 17개 시‧도교육청에 평균 1억 원씩 지원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설립‧확대는 교총이 교권 회복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온 사업으로 현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이번 지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2년간 시범운영 차원에 머물렀던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전국 시‧도교육청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1월 중 17개 교육청에 8000만 원을 균등 배분하고 시‧도별 운영 계획서를 평가해 8개 우수 교육청에 추가금을 2월 중 차등 지급한다. 또 초기 3년간 특교를 지원해 센터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시‧도교육청의 지속적인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한 후 성과를 분석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라며 “교육계 요구를 반영한 결정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의욕적으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교총은 교육당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립‧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2015년 교육부 단협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후 ‘교권보호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기여했으며
2016-12-28 16:35교육부가 충실한 새학기 준비를 위해 교육청 별로 현행 3월 1일자 인사 발령을 2월 1일자로 앞당겨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당분간 2월 1일 인사 발령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세종시는 신설 도시의 특성상 일방전입이 많아 다른 교육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들이 시행 의지가 없고 교육부도 뚜렷한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아 2018년 시행도 어려운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2월 1일자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최근 모든 일선학교에 ‘2017학년도 학사일정을 2018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2월에는 전 교직원이 출근하는 교육계획 수립 주간을 운영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다. 또한 2017년 3월 1일자로 인사 이동이 예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2월 한 달 간 기존학교와 부임 예정 학교에서 겸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지도는 기존 학교에서, 교
2016-12-28 16:34
한국과 일본 교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7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실태와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제3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해 양국의 교권 실태와 보호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로 주제보고에 나선 박승란 인천 신광초 교장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교장은 “정부에서 2012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권 침해 사건과 학교를 둘러싼 소송은 갈수록 증가하고 교권침해 행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활동은 상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장은 또 “한국교총이 제안한 대로 교권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등
2016-12-27 18:44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려 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계획이 1년 유보됐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수업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이 적용된다. 기존 ‘내년 전면 적용’에서 ‘1년 유예 후 혼용’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적용방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웹 공개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도 종합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으로 내년 국정교과서를 택하는 연구학교에서는 훨씬 더 즐겁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있고, 검정을 혼용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로 지적된…
2016-12-27 13:56교총이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통해 상한점을 축소하기로 한 학폭가산점이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연구학교 가산점도 상한점이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으로 조정된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통과된다고 26일 밝혔다. 승진가산점이 과도해 교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초래한다는 현장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공통가산점 총점이 5점에서 3.5점으로 낮아진다. 다만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총과 교육부는 2015년 교섭을 통해 학폭가산점 축소에 합의했고, 올 4월 24일 승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개선된 교원평가제 후속조치 차원으로 다면평가자와 다면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 기준도 명료화했다. 다면평가관리위원회는 학년 초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구성하고,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하게 했다. 정량평가 지표도 개선해 다문화학
2016-12-27 10:00
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
2016-12-23 16:57교총 등의 반발을 산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교육공무직법)'이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17일공식 블로그를 통해 "현재 발의된 교육공무직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교육공무직법으로 인해 교육계의 우려가 대단히 높았다"며 "특히 부칙 제2조 제4항은 교직의 근간을 흔든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로 인해 교육계의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부칙을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자체를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유 의원은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던 한계도 분명히 있었다"며 "부칙만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조항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법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발의한 유 의원은 부칙 제2조 제 4항에 ‘교육공무직원 중 교사 자격을 갖춘 직원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 교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거센 반발을 샀다. 교총도 공무직에 대한 과도한 혜택, 예비·계약제 교원과의 역차별 등을 지적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법안 폐기는 공동발의한 국회의원의 동의, 국회사무처 서류 제출 등의 절
2016-12-19 00:39한컴오피스가 경기도교육청 표준 업무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도입 당시부터 제기된 호환성 문제가 별로 나아지지 않아 개선 요구가 높다. 특히 연말 교원평가 등 행정업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에 사용하던 엑셀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교육청이 한시적으로 MS오피스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선 교원들은 "외국 독점 기업의 영향에서 벗어나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고, 예산 절감 효과도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불편을 감내할 수는 있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기에 프로그램 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A초에 근무하는 한 30대 교사는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이 대처 방법을 안내해주기 때문에 심각한 일은 없었지만, 자잘한 오류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특히 관리자나 고경력 교사 중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B고 교감은 "교육청에 국한된 업무는 문제가 없지만, 교육청 외에 교육부, 지자체, 대학 등은 엑셀을 쓰고 있어 불편할 때가 많다"고 강조했다. 수업 중 프리젠테이션 파일이 정상 구동되지 않아 곤란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C초 교사는 "학부모 공개수업을 위
2016-12-1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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