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카네이션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교총이 “사제지정의 미풍양속을 외면한 경직된 해석”이라고 성토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21일 김영란법 제4차 해석지원TF 협의 결과, 학생들이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세계 어느 나라가 학생이 스승에게 꽃 한송이 줬다고 죄가 되는지 묻고 싶다”며 “사제지간 사랑의 상징인 카네이션은 사회적 비판과 척결 대상인 부정부패나 청탁 행위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 결과는 단순히 카네이션을 받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제지간의 정(情), 신뢰, 존중, 감사의 교직문화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이는 교원들의 자긍심과 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달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6.7%는 ‘카네이션을 불허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교총은 “국민과 학교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11-22 22:33한국교총이 전국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전개한 10대 교육현안 관철을 위한 청원운동에 20만1072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교총은 10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한 ‘교원성과급 차등철폐, 교권침해 가중처벌 등 10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를 위한 50만 교원 청원’ 결과를 21일 발표하고 “앞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청원운동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번 입법 청원은 그간의 교육정책이 실험적이고 성과주의에 매몰돼 교단 분열과 교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이에 따라 교육본질과 교권 회복을 위한 10대 교육정책 추진 과제를 선정해 전국 1만2500개 학교, 50만 교원을 대상으로 청원을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10대 청원과제는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 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즉각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및 직책급 현실화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현실화 및 신설 등 처우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대폭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 의원입법
2016-11-21 09:20일선 초·중·고교가 운영하는 학교평생교육 프로그램이 교육에 대한 주민 요구 해소와 학교·학부모 간 소통에도 큰 역할을 하면서 학교가 지역의 교육·문화적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평생교육은 수도권에서 좀 더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인구가 많아 지방에 비해 평생교육 수요가 높고 강사 수급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1년 사업을 본격화한 이후 현재 216개 거점학교에서 465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8월에는 서울시와 함께 11개 학교에 전용교실을 설치했다. 경기도는 343개교에서 665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거점학교는 관내 전체 초·중·고의 약 16%지만, 구청 등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많아 실제 참여율은 40~50%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은정초는 학교평생교육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이 학교는 주변에 저소득층이 많은 서울메트로 신정차량사업소 부지 위에 있다는 이유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3D 프린팅, 독서지도사 자격증 과정 등 주민의 관심을 끄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 학교 김기홍 교감은 "부정적인
2016-11-19 09:15매년 교원의 시·도 교류가 실시되고 있지만, 교장·교감 등 관리직은 사실상 이 제도에서 배제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다. 특히 지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교류제도가 시행되는 마당에 국가직인 교장·교감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최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관리직의 시·도 간 전입·전출을 허용하는 곳은 인천, 울산, 경기 등 세 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들은 매년 작성되는 계획에 전입·전출 제한 사유로 '교장·교감 자격증 소지자 및 상위자격 연수대상자'를 명시하거나, 신청 대상을 교사로 한정하고 있다. 시·도 간 교류는 동일 자격, 동일 과목의 1대 1 동수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교류가 불가능한 셈이다. 대부분의 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교류는 무조건 안 되고 수요도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시행계획에 제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한 교육청 담당자는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적이 없어, 제한 규정이 없는 지도 몰랐다"며 "누군가 신청한다면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해당 지역에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길 원하는 관리직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2016-11-18 14:01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7년 교육부 소관 세출예산을 6027억3120만원 증액한 56조894억200만원으로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가 추진했던 유아학비 및 보육료,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초등돌봄교실 등 5조200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는 관련법이 처리되지 않아 유보됐다. 교문위에서 심사한 교육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내진보강과 석면교체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0억원이 새롭게 편성됐으며,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감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기초학력향상 지원 사업비도 250억원 추가했다. 또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이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지원 예산 414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부산, 광주 경기, 충북 등 지자체와 교육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과 관련한 예산도 669억9600만원과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한 실습실, 노후 PC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12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돼 2개년 사업 중 1년차 예산 600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관련된 예술, 체육교육 등과 관련한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인성
2016-11-17 21:3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유보한 채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의결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송기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 당)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특별회계를 폐지해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찬반 논의 끝에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의 예산으로만 사용을 지정하자는 반면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도 일부 교육청에서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회계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대한 법안 4개가 상임위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처리 결과와 5자 협
2016-11-17 21:28유치원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교육용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얼음장 교실 문제 해결을 위해 초중고 교육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유치원에 대해서도 초·중·고와 동일한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용 전기료는 전력사용량이 많은 7‧8월과 12~2월에 한해 기본사용량 초과분에 대해 15% 할인을 적용받고 있지만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 요구가 높았다. 하지만 교육용 전기료 추가 인하를 위한 기본요금체계 개편방안 등은 구체화되지 못했다.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구체적인 내용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도 요금 절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손양훈 당·정TF 위원장(인천대 교수)은 “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11월 안에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2016-11-17 19:01울산교총은 최근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가 급식종사자 급식비 면제를 요구하며 학교장에게 고발·시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14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비 면제는 교장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급식종사자들의 급식비 면제를 놓고 학교장을 상대로 한 외압과 단체행동을 삼가라”고 촉구했다. 울산교총은 노조가 일부 학교 교장을 대상으로 ‘고발하겠다’는 현수막을 걸거나 1인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노조가 압박을 멈추지 않으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며 “또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급식비 면제를 이면 합의하고 뒷수습은 교장에게 떠넘긴 교육청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급식비 면제 논란은 지난 8월 시교육청과 노조가 단체협약을 타결하면서 “급식비 면제를 위해 시교육청이 노력하겠다”고 구두 협의한 후 본격화됐다. 노조는 이 협의를 강조하며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하지 않는 일부 학교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울산 240개 학교 중에서 급식종사자의 급식비를 면제한 곳은…
2016-11-17 11:26교총이 제1 교섭과제로 전방위 활동을 펴 온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가 ‘교권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끌어내며 가시화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의원 23명이 서명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교육활동 분쟁 조정 및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가 위법하다고 판단되거나 피해교원이 요청할 경우, 교육청의 고발조치 의무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골자로 담았다. 염 의원은 "현행 교권보호법으로는 빈발하는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적극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교원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을 강화했다"고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법률지원단 구성은 갈수록 소송에 시달리는 학교와 정신적·육체적 폐해를 겪는 교원들의 짐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교육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교원의 병가·휴직·전보 건수는 2013년 405건, 2014년 434건, 2015년 95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학
2016-11-11 14:58
교총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와 가진 2016년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성과급제도의 전면 개선과 교권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제36대 회장 취임 이후 교육부와의 첫 교섭에 나선 하윤수 교총회장은 인사말에서 “교총회장 선거 기간 전국을 세 바퀴 반 이상 돌며 현장의 애환과 바람을 ‘바위에 손톱으로 글을 새기는 심정’으로 빠뜨림 없이 모아 제안한 것이 2016년 교섭 과제"라며 “현장의 원성을 사고 있는 잘못된 성과급 제도를 바로 잡고, 선생님이 당당하게 학생, 학부모 앞에 설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방문을 통해 선생님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교총에서 제안한 내용을 소위와 실무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합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정동섭교총교권정책본부장이 '전 회원 교섭과제 의견 조사’와 이사회, 시·도교총 회의 등 현장 의견 수렴을 마련한 총 56개조 127개항의 교섭 요구 과제를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교원 보호 △교장공모제 개선 및 교장
2016-11-10 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