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는 교원평가의 반영 요소 등을 두고 각종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학생 성적을 교사평가에 반영하면서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불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6일 미국의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education week)’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교원단체들은 지난 2011년부터 주나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교사평가에 대한 십여 개의 소송을 제기해 왔다. 테네시와 플로리다, 뉴욕 지역의 교원단체 등에서는 학생들의 국가성취도평가 성적을 반영한 부분에 대한 오류를 꼬집고 있다. 학생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나 가정환경, 학생 능력 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 것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직접 가르치지 않은 학생이나 과목의 시험성적까지 반영되거나 일부 학생들의 성적만 적용되는 등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객관성과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빙성 없는 평가 결과를 인사나 보수와 연계하고 있어 교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도 이전에는 수업참관이나 학교장의 장학 등을 통해 교사 평가가 이뤄졌다. 그러나 온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객관적인 수치인 학생 성적을 넣
2015-11-10 09:45지친 교원들이 일정 기간 자율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이 확정됐다. 이는 최근 합의된 교총-교육부 교섭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법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 교육부 등 6개 정부부처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합동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원인사와 관련해서는 자율연수휴직제 도입을 비롯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강화 ▲성폭력 등 비위교원 징계기준 강화 ▲교원행정업무 경감 ▲개방형 교장공모제 확대 등 5개 방안이 포함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그간 교총이 교육부 교섭과 인사혁신처 내에 설치된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 회의를 통해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한 제도다. 교권추락과 남발되는 실험적 정책에 지쳐 명예퇴직 같은 극단적 선택에 몰리고 있는 교원들에게 '회복적 자기연수' 기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교원에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휴직기간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경력 평정 산입과 호봉 승급이 제한된다. 교육부…
2015-11-08 20:54
감정 앞세운 학생‧동료평가에 조금씩 내려놓는 ‘책무’ 5점 척도, 평가만능 주의는 無用…실질 피드백이 중요 개별 진단‧분석 및 노하우 공유로 내적 동기 유발을 “교원들의 전문성은 크게 내부적 동기와 외부적 자극 두 측면으로 개발됩니다. 우리는 주로 후자에 관심이 있죠.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가 대표적인데, 이는 교육당국 중심이며 톱다운적 사고가 바탕입니다. 때문에 교원들의 호응이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성은 남이 개발해주는 게 아니어서 교원 스스로 그 가치를 깨닫고 노력하도록 내적인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김도기 한국교원대 교수)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전면 도입된 교원평가가 올해 시행 6년차를 맞았다. 교원평가는 지금까지도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에 대한 불신, 동료교원의 온정적 평가, 개별 교원에 대한 피드백 미흡 등으로 無用론이 제기되고 있는 원성정책 중 하나다. 최근 교총의 요구로 학생 만족도조사가 일부 개선됐지만 단순 평가가 아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학교현장은 지난달부터 만족도조사를 시작으로 교원평가가 한창이다. 하지만 교
2015-11-05 20:18
인구 유입 지역의 신설 공립유치원 정원을 반 토막 내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도시·택지 개발 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축소한다는 게 핵심이다. 가령 학생 정원이 600명인 초등학교를 신설한다면 원래는 150명 이상의 유아가 입학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그 절반인 75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돼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의 병설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는 개정 이유로 재정 부족을 꼽았지만,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 ‘로또’로 비유되는 공립유치원 입학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유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은2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교사, 교수, 학부모, 학생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제한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의 개정안은 공립유치원 확대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요구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추세에 역행하
2015-10-29 18:20
연구보다 행정‧행사…수업은 ‘사이드 메뉴’ 학생․학부모 요구에 ‘서비스 종사자’ 전락 통제식 평가, 입시 앞에 훼손되는 수업권 전문성 높이고 교실 주체 되게 지원해야 교사에게 수업은 존재 이유고 교권 그 자체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과 각종 업무․행사, 갈수록 심해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간섭과 요구, 외부 통제식 교원평가제도, 교실을 종속시키는 입시 등이 교사들의 열정과 수업권을 훼손하고 있다. 수업의 주체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기획 ‘수업을 돌려주자’에는 교사들이 교실의 주체가 되는 수업권 회복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와 대안을 짚어본다. “학교 현장은 식당으로 말하자면 뷔페에 가깝게 정말 다양한 메뉴를 제공해요.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따라 수업방식도 바뀌어야 하고, 비교과 활동도 계속 확대됩니다. 각종 방과 후 수업에 심화수업, 논술,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스포츠 활동 등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해마다 느낍니다. 수업 연구와 학생지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여기에 쏟을 열정과 에너지가 분산되는 아쉬움이 있어요. 교사에 대한 불신은 이런 면에
2015-10-19 09:55학교안전공제 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13일 “지난해 장해급여 지급 건수가 2010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공제급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에게 지급된 장해급여는 총 83억4200만원으로 2010년 43억1000만원에 비해 두 배가량 늘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47건에서 115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학교안전공제제도에 대한 학교현장의 인식 확대로 신청이 늘어난 것이 주 이유이지만,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된 부정수급 탓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교육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공제급여 부정수급 신고센터(1699-4900)를 설치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고자에게 건당 또는 부정수급액 대비 일정액을 포상하는 방식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증거자료를 조사·확보해 검찰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는 현재 사문화돼 있는 진찰
2015-10-15 15:32연금 삭감 우려로 급증했던 교원 명예퇴직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명예퇴직 수요조사 결과 내년 명퇴희망 교원은 전국 5719명으로 집계됐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107명, 초등 1696명, 중학교 2004명, 고등학교 1902명, 전문직 10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금 정국이 시작되기 이전인 2013년 5946명, 2012년 5446명이 신청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해 1만3376명, 올해 1만6575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다. 확정인원이 아닌 사전 수요조사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연금대타협 이후 교원 명퇴 대란이 진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삭감 폭이 당초 우려보다 훨씬 적었고 지난 2년간 퇴직 인원도 많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명퇴 인원이 평소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요조사이긴 하지만 2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시·도교육청에 내년 명예퇴직 예산 반영을 전제로 최대한 정확한 조사를 당부했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더라고 10%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명퇴 수요가 예년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신규교원 수급계획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15-10-15 15:28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2015-10-12 09:47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비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계속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일체의 조건 없이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올 초부터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지연하다 결국 비정년 교수들에 대해서는 누적식을, 정년보장 교수들은 비누적식을 적용하는 부분적 개선만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와 같은 조처는 2014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가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구 관철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가시적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맹휴학 등 전례 없는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도입 때부터 교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과와 실적을 상대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2개 등급(50%)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2015-10-08 11:48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늘면서 퇴직조차 재수, 삼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사립외국어고등학교 교원들은 명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사립외고 재정 악화에 있다.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명퇴를 할 때는 명퇴수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외고 등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명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여건이 중요하다. 사립외고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2009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다. 학급당 평균 36.9명이었던 학생 수를 5년에 걸쳐 2/3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시책이었지만, 사립외고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A외고 교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라 사립외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교원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립외고처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2015-10-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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