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2016-05-19 21:47교총은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50~100%에서 70~100%로 확대한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교총은 10일 낸 입장을 통해 “교육부가 교총의 학교성과급 폐지 요구를 수용한 지 채 1년도 안 돼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성과급제도 개선을 원하는 학교현장의 바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학교성과급이 폐지돼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높여도 최대 금액 격차는 비슷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전체 교원 간 성과급 격차는 비슷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는 단위학교 내 교원 간 성과급 격차가 종전보다 30~50만 원 이상 늘기 때문에 위화감이 커질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어 교총은 현행 성과급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001년 도입된 성과급제가 제대로 된 성과 검증 없이 현장의 논란만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지금도 다수의 공무원 집단이 반발하는 등 공직사회의 수용성이 지극히 저조하고, 우리보다 앞서 도입한 나라에서 성과 향상에 기여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다”고…
2016-05-11 09:22교총은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와 사회구조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교 교육이 대입에 종속돼 있고, 고졸과 대졸의 임금격차가 적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책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입을 목전에 둔 고교 교육의 변화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가 2022년까지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4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자연히 이뤄지는 것이지 정부 정책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공약에서는 2017년을 목표로 정했다가, 2013년 업무보고에서 2020년으로 조정하고, 또 2022년으로 늦춘 것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부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고교 취업률을 65%까지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고졸, 대졸 취업자 간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질 제고 등 근본적 문제부터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여건 개선 방안 중 도시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
2016-04-25 17:56정부가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현행 2배인 S-B등급 간 차등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일선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다. 단기간에 객관적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육활동의 특수성 때문에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차등폭이 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개인성과급 최저 차등지급률을 기존 50%에서 70%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혁신처가 S-B등급 간 차등폭을 일반 공무원과 같은 3배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차등폭이 컸던 학교성과급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그대로 유지하면 등급 간 금액격차가 줄어든다"며 "정부의 성과주의 기조에 역행한다는 인사혁신처의 입장으로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등급 간 차등폭 확대는 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어 혁신처에 반대 입장을 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립 유·초·중등 교원의 성과급은 지난해까지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 비율로 지급됐다. 학교성과급은 전체 금액
2016-04-14 22:56인공지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무학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 교육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교육계도 ‘알파고 쇼크’를 창의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 미래 교육의 청사진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미래 교육에서 길러내야 할 인재는 창의성과 인성을 가진 학습자인 만큼 산업화 시대의 경직된 학교 제도에서 탈피해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미래형 학교로 변화돼야 한다"며 "12개 학년으로 구분하지 않고 학생의 학습 수준에 맞춘 무학년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표준화된 교육과정에 따라 모두가 동일한 성취목표를 이뤄야 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성취 목표를 세우고 자기주도적인 학습 역량을 키워나가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집단을 학년이 아니라 교육과정 단위로 단계별로 표시해 학생 능력에 맞는 과정을 이수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의 약 95%가 주어진 학습 과제의 90%이상을 완전히 습득하는 완전 학습
2016-04-08 14:09교육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충분한 전담교원 배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부장교사가 전담하도록 해 체계적인 진로상담·관리가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마저도 학교별 보직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부장교사에게 추가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3년간 총 6000명의 교사를 연수시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지만, 매년 보직교사가 바뀌는 학교 현실상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A초 교장은 "전담교사 추가 배치 없이 기존 부장을 연수시켜 업무를 맡기면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장이 2~3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에는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등의 경우 2020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교 수 대비 배치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당 1명 정도로는 충분한 진로교육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지난해 배치율이 95.3%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을 합쳐 매년 고작 50여명을 늘리는 수준에 불과해…
2016-04-07 16:33한국교총은 일부 교원이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관련 비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깊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초강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교총이 표절을 확인해 해당 교원에게 수상 취소를 통보하고 연루된 조직인사에 대해 사퇴조치를 하는 등 노력은 했으나, 일부 교원이 취소된 수상내역을 승진가산점에 활용해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현장연구대회의 권위와 공신력을 크게 훼손했다"고 사과했다.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높은 도덕성과 교직 연구윤리를 솔선해야 할 교육자가 연구 비리를 저지른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불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환골탈태 수준으로 현장연구대회를 개혁하겠다"며 대책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연구자와 심사자, 운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연구대회윤리규정'을 제정해 연구 윤리를 확립할 방침이다. 또 대회 진행 절차와 심사위원 구성,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해 시·도대회에 대한 한국교총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고,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에 타 시·도교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절·모작을
2016-04-07 16:30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치유지원센터를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충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대전·부산·대구·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을 2016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어 우수 모델을 발굴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교육청이 운영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교섭합의한 교원치유지원센터 확대 이행을 환영한다"며 "교권보호는 물론 학교에서 감정근로로 고생하는 교원들이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범운영을 통해 운영상 미비점을 충분히 점검·보완하고 예산, 인력을 확충해 전국적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권침해가 갈수록 빈발하면서 교원들의 정신적 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교총이 지난 2014년 3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교원이 78.1%에 달했다. ‘퇴직까지 고려한 적 있다’는 교원은 72.2%나 됐다. 하지만 스트레스 해소
2016-03-31 21:05현장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학교폭력 유공교원 승진가산점(학폭가산점)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또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시범·실험학교 근무경력가산점(연구학교 가산점)과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경력 가산점(재외국민학교 가산점)의 하향 조정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어 "실제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높지 않은 부분에 가산점이 너무 많아 오히려 교육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간 0.1점씩 20년간 최대 2점까지 부여되는 학폭가산점은 연간 0.1점씩 10년간 최대 1점으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교총-교육부 단체교섭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폭력가산점 제도는 교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노력하고 있음에도 학교별 40%(±10%) 이내로 대상인원이 제한돼 일부에게만 혜택이 부여되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더구나 배점도 전체 공통가산점 5점 중 40%나 차지해 대상자 선정에 갈등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현장에서는 가산점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폐
2016-03-31 18:25교총은 ‘지덕체가 조화로운 사회적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을 주제로 20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다음은 10대 중앙과제의 주요내용. ◆건강한 사제관을 확립하는 교권종합대책 시행=신체나 도구를 통한 체벌은 금지하되 문제행동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교권침해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 간 분리 조치’(강제 전학 등),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의무화 제도 마련, 교사를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조치 권한 부여, 학부모 학교참여 휴가제 도입 법제화 등 구체적·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인기몰이식 무상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를 통한 교육재정 확충=포퓰리즘 무상복지 정책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고 ‘페이고’ 원칙을 법제화 해 교육예산 낭비를 막고 학교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담았다. 시·도예산 10% 이상을 지속적으로 교육예산에 배정하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지역교육발전기금’ 조성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도 포함했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 및 단위학교 자율성을 위한 교육자치제 개선=교육감직선제로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2016-03-27 19:49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1일 10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