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대학 특성화 및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원회'를 신설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대학 경쟁력 강화 소위 설치를 의결하고 소위원장에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을 선출했다. 소위 위원에는 열린우리당 김교흥(金敎興) 안민석(安敏錫) 이경숙(李景淑) 정봉주(鄭鳳株) 의원, 한나라당 김영숙(金英淑) 이주호(李周浩)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포함됐다. 권철현(權哲賢) 교육위원장은 "대학경쟁력강화 소위는 대학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학입시 자율화와 학생 정원, 학교법인 운영 등 각종 제도와 규제를 점검하고 지역 여건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특성화 유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7-02-23 15:13서울의 한 고교가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직접 원하는 담임을 선택하는 '담임 선택제'를 실시키로 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충암고는 22일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급 담임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올해 신입생에 한해 전국 최초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암고는 이를 위해 14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에 1학년 20개반 담임을 맡을 교사 20명의 명단과 함께 예비 담임교사들의 사진ㆍ과목ㆍ학급운영 방침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고하게 했다. 학생은 15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인터넷을 통해 선착순으로 자신이 원하는 학급 담임을 선택했고 선착순에서 밀려 학급 정원(37명)을 초과하면 다른 학급을 선택하게 했다. 전학 예정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 739명 중 651명이 신청해 88%의 등록률을 보였고 별도의 담임 교사를 선택하지 않은 88명은 성적 등을 반영해 반이 배정됐다. 예비 담임교사 20명 중 12명은 정원을 채웠고 8명은 미달로 나타났다. 충암고는 올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담임 선택제를 시행한 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2ㆍ3학년으로 확대한
2007-02-23 15:12서울대 자연계열 신입생들 가운데 14％ 정도가 정규수업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기초학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의 수학 성취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연계열 신입생 1천348명 중 13.64％인 184명이 최저 수강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해 '기초수학'을 수강하게 됐다. 최저 수강기준 미달 신입생은 지난해 291명(21.52％)에서 올해는 184명으로 107명 줄었다. 기초수학 수강자들 중에 정시모집 합격자는 150명이었고 수시모집 합격자는 3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이 우수한 고급반에 속한 신입생은 138명으로 작년(137명)과 차이가 없었고 보통 성적의 정규반은 1천26명(76.11％)으로 작년의 924명(68.34％)보다 조금 늘었다. 서울대는 작년 12월과 지난 14일, 20일 자연대, 공과대, 농업생명과학대 합격생을 대상으로 수학 성취도를 측정해 성적에 따라 고급반, 정규반, 기초반에 배정했다.
2007-02-23 15:11뉴욕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공립 중고등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대학입시 못지 않은 중고등학교 입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2일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뉴욕시의 학교선택권 확대정책이 복잡한 입학규정을 만들어 내면서 학부모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일부 학교는 성적에 따라 학생을 선발, 사교육을 부추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교육당국은 공립학교에 대한 선택권 확대가 학교 간 경쟁을 야기해 결과적으로 교육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수개월이 걸리는 복잡한 입학절차 때문에 중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것이 아이비리그 대학에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서 일부 학교가 입학 전 오픈하우스 참석이나 학교방문 등을 의무화하는가 하면 별도의 입학시험과 면접이 실시되는 등 다양한 입시제도가 등장, 동네학교보다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나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 입시 안내서를 저술한 클레라 헴필 조차 아들을 고등학교에 보내는 과정에서 학교가 요구한 시험을 빠뜨리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각 학교가 저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입학기준을 모두 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2007-02-23 15:11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에 "미술학원 지원 2년 연장'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당정이 그동안의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아대상 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은 유아 공교육을 유린하는 반교육적 행위"라며 "연장 방침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정책은 현실적으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원이 극히 적은 상황에 비춰보면 실패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지원 연장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유아교육 주체들과 연대해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부터 시행된 유아대상 미술학원 지원 사업은 유아 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사업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02-23 15:09교육인적자원부의 제7차 초ㆍ중등 교육과정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선택과목군 조정 문제가 현행 5개 과목군에서 6개로 확대하는 쪽으로 결론났다. 당초 선택과목군을 5개에서 7개로 늘리기로 했다가 학생,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교육부가 고민 끝에 이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학습부담을 가중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반발을 샀던 예ㆍ체능 과목군 분리 방침은 고수하고 과학ㆍ기술군만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 교과과정 개편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선택과목군 어떻게 바뀌나 =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공청회에서 밝힌 시안은 현재 5개인 고교 2~3학년의 선택과목군을 2012년(고교 2학년)과 2013년(고교 3학년)부터 7개로 늘린다는 것이었다. 인문ㆍ사회군(국어 도덕 사회), 과학ㆍ기술군(수학 과학 기술 가정), 예ㆍ체능군(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군(외국어), 교양군(한문 교련 교양) 등 5개 가운데 과학ㆍ기술군을 수학ㆍ과학군, 기술ㆍ가정군으로, 예ㆍ체능군을 체육군, 음악ㆍ미술군으로 각각 분리해 모두 7개 과목군으로 확대한다는 것. 과목군별로 1~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돼 있어 학생들
2007-02-23 15:082012년부터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고 체육과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방법이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필수 교과목 추가 지정과 수업시간 연장 문제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심한 논란을 빚었던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을 3차례 심의 끝에 확정하고 2009년부터 초ㆍ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예ㆍ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ㆍ도덕ㆍ사회, 수학ㆍ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ㆍ미술, 외국어, 교양)로 늘리려던 시안은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하는 대신 기존 5개 과목군에서 예ㆍ체능 과목군은 분리하되 과학ㆍ기술군은 유지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따라서 고교 6개 선택과목군은 ▲ 국어ㆍ도덕ㆍ사회 ▲ 수학ㆍ과학ㆍ기술ㆍ가정 ▲ 체육 ▲ 음악ㆍ미술 ▲ 외국어 ▲ 교양 등 과목군으로 나눠진다. 이종서 교육부 차관은 "선택과목군 확대는 입시 위주의 편중 선택을 막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기르기 위해서는 고교 2,3학년생도 체육과 음악, 미술을 분리해 각각 1과목 이상 이수할 필요가 있다는 판
2007-02-23 12:17원내 제1당인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사학법 재개정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위의 합의처리가 무산될 경우에는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사학법 재개정과 자당 수정안에 대한 표 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상임위 간사단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김충환(金忠環)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가 전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은 원내 1당으로 열린우리당 보다 의석수가 많은데다 사학법 재개정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규합하면 표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3월5일 사학법 재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며 "이는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타결이 되면 좋지만 타결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그는 "먼저 원내대표단끼리 만나 합의를 시도해 교육위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의 합의처리를 추진하되, 안되면 표결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교육위에서 한나라당 안이 부결되고 열린우리당의 재개정안만 통과될 경우 5일 본회의에 우리측 수정안을 올려 표 대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07-02-23 12:16서울대는 등록금을 제외한 재학생의 1개월 생활비가 서울 거주자의 경우 40만원 가량이 드는 반면 지방에서 올라와 학교 근처에 살면 10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집계돼 생활비 '양극화' 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 거주자의 경우 생활비(주거비ㆍ취미여가ㆍ식비ㆍ교통비ㆍ공공요금)가 40만원 안팎인 데 반해 지방 출신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 주거비와 식비가 20만원 더 늘어 60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출신 학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해 학교 근처에 살 곳을 마련한 경우는 여기에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 증가돼 1달 생활비가 100만원에 달했다. 인문계 학생은 여기에 한 학기 등록금 260만원을 4개월로 나눠 더하면 1개월에 총 100만∼160만원이 소요되며 500만원 가까이 되는 등록금을 내는 의대 학생의 경우 1개월에 160만∼220만원이 지출된다. 이는 서울대 학생처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맞춤형 장학ㆍ복지 제도'의 시범 운영을 앞두고 지난 15일 교육환경개선협의회에서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를 설명해주기 위해 든 예로 조사 대상은 서울대생 20여명이다. 이정재 학생처장은 "이처럼 학생 마다 경제적 형편과 환경이 다르므로…
2007-02-22 07:34지난해 국내 학원이나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 가운데 미등록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법을 어겨 단속된 건수가 모두 1만4천5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사설학원 연간 지도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적발 건수는 학원 1만2천484건, 교습소 1천816건, 개인과외 교습 203건 등 모두 1만4천503건이다. 유형별로는 수강료 초과징수(고액과외 포함)가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시사항 미게시 584건, 명칭사용 위반 383건, 미등록(신고) 운영 323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286건, 허위과장 광고 154건 등의 순이다. 하지만 불법적발에 따른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 가운데 경고가 6천74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이 6천198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등록말소ㆍ폐지는 250건, 교습정지 465건, 세무서 통보는 160건, 벌금은 44건, 고발은 14건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처분 기준은 각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시도 교육청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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