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교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돼 온 교육·연구비를 교원에게만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이 발표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과 세부 기준을 담은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하 재정회계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대학이 심사위원회를 구성, 교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 실적에 따라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지급계획과 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 공개하도록 했다. 공무원 신분 직원과 기성회 직원에게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는 아예 폐지했다. 교육부는 교육·연구비를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급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학 사회는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던 교육·연구비를 차등 지급키로 한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많은 반발을 사온 성과연봉제를 교육부가 되레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 상임회장은 "임금 보전차원에서 지급해온 교육·연구비의 임금적 성격을 이제 와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현대중
2015-03-26 20:4717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감사 자체에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현실에 대한 고려가 결여된데다, 언론의 자극적 보도가 이어지면서 교육계가 무능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 지적사항 중 정원 관련 사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감사원은 “2013년도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5만명 감소했으나 기준인원은 오히려 757명 증가했다”며 산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초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이에 정부가 열악한 교육현실은 외면한 채 기계적으로 교육재정만 줄이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교원 수는 단순히 학생 수에 따라 산출되는 게 아니라 학교 수, 학급 수 등 여러 요건이 고려돼야 한다”며 “올해 경기도에만 50여개의 학교가 신설됐는데,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해서 교원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청의 정원 외 기간제교원 임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다. 감사에서 가장 많은 정원 외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수년 째 개정되지 않고 있는 관련…
2015-03-20 14:41교육부가 17일 수능개선방안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처방 없이 또 미봉책만 내놨다는 것이다. 수능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문항 출제 및 검토 과정 개선 △영어영역의 EBS연계 방식 개선 △기출문제 및 응시집단 특성 분성을 통한 난이도의 안정적 유지 △이의심사 절차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외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 신설과 검토기간 확대 외에 뚜렷한 실행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양길석 가톨릭대 교수는 "수능분석위원회 운영은 찬성하나, 역할,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기존 수능 관련 위원회와의 관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도 “위원회 중심의 집단 체제 방식이 오류를 줄일 수도 있겠지만 책임회피성 행정·기능적 접근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정 대학출신 교수 위주의 출제·검토 체제를 개선할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장교사 위원 비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 선행
2015-03-20 14:36
일제下 민족사학 지키며 독립인재 양성에 헌신 중동총동문회 “명예회복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 교총 “규명 없이 전 생애·역사 부정해선 안 돼“ 교육부와 교총이 3월 ‘이달의 스승’으로 선정한 민족운동가 백농(白儂) 최규동 선생에 대해 일부 단체와 언론의 親日 매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논란의 발단은 최근 역사정의실천연대가 “최규동 선생은 일제 관변잡지 ‘문교의 조선’(1942년 6월)에 일본어로 ‘죽음으로 임금(천황)의 은혜에 보답하라’는 글을 기고한 친일 인사”라고 밝히면서다. 하지만 일제 치하의 시대 상황과 민족운동가로서 최규동 선생의 일생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친일 인사로 낙인찍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제의 강압에도 식민 교육에 복속되지 않으려고 애써온 선생의 행적을 고려할 때 자의적 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인 학교 탄압이 극에 달했던 시기에 교장으로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삶 전체를 함부로 폄훼할 수 없다는 것이다. 109년의 역사 동안 민족의 스승으로 최규동 선생을 기려온 학교법인 중동학원과 중동중·고 졸업생들은 때 아닌 친일 논란에
2015-03-16 10:59
일종의 공무교란, 위헌소지 없어 "학교엔 예외적 허용" 의견 다수 선행학습금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행교육규제 특별법 시행 6월 성과와 한계’(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사교육은 방치한 채 학교만 규제하는 기형적 제도로는 역효과만 우려된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헌욱 변호사는 주제발표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선행학습금지법이 학원 등의 선행학습은 금지하지 않아 입법목적과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제정 과정에서 제기된 사교육 규제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헌재의 과외금지위헌결정은 최소침해원칙과 법익의 균형성을 지키지 못한 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일 뿐, 금지 자체를 위헌으로 본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헌재가 '입시 공정성 저해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경우 규제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을 강조했다. 규제 방법에 대
2015-03-12 18:57
수석교사회·상담교사協 주축 16개 단체 연대, 포럼 개최도 “코드 인사 행정 중지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기간제 교사 감축, 수석교사 정원 내 관리 등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교육행정에 반발해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 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가 주축이 된 경기 지역 16개 교육단체가 ‘경기교육가족연대’(공동대표 조경희·박정근)를 발족시켰다. 연대는 지난달 28일 수원 아주대 율곡관에서 발대식과 함께 ‘경기교육을 진단한다’를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교육행정을 멈추고 현장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의 패널로 참석한 이헌로 경기 청담고 수석교사는 “이 교육감이 기간제교사 1289명을 감원하고, 수석교사, 진로교사, 보건교사, 특수교사의 운영 제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도 학교 현장의 계속되는 이의 제기를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다”며 “소통, 배려, 공감, 나눔의 교육 철학이 모두 실종된 이재정 경기교육호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고운기 한양대 교수도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 “법제도 속의 교육제도가 적용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를 통해 시정하면 된다”면서 “교육감이 언론에
2015-03-05 20:04한국교총·서울교총과 서울시교육청이 12일 내놓은 ‘여학생 체육 활성화’ 대책은 여학생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패러다임과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학생들이 즐겁게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시간·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교총과 시교육청은 ‘여학생 신나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이하 여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신 프로그램’은 ‘여신 50+신체활동’,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여신 자전거 클럽 여자만세’, ‘여신 SNS 스포츠 기자단’ 등 4가지 중점과제로 추진된다. ▨‘여신 50+신체활동’…쉽고 재미있는 100개 프로그램 보급=2017년까지 여학생의 스포츠클럽활동(연 17시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여신 50+) 교육과정·자율체육활동 연계 ‘맞춤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된다. 3개 영역(기본운동, 건강 체력, 여학생 팀 스포츠)으로 구성된 쉽고 재미있는 100가지 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 삽화 형태 교재로 제공될 계획이다. 운영 희망 50개교에는 용품 구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도 수치화, ‘여신 스포츠 행복지수(GSQ)’ 개발=여학생 스포츠 활동 참여도를 효과적으로 수치화 할
2015-02-13 14:37조희연 교육감 사학 민주화 공로, 비공개 채용 교총·서울교총 “인사권 남용, 형평성 위배, 엄격한 특채 기준 마련해야” 진보성향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윤모 씨를 사학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 공립중학교 교사로 특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총과 서울교총(회장 유병렬)은 성명을 내고 “교육감의 비공개 특채는 인사권 남용이며 형평성에 위배된다”면서 “교육부가 법령위배에 대해 명확히 판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윤 씨는 2001년 재직 중인 학교(고대부고)도 아닌 상문고 사태에 개입해 재단 이사장실 점거 시위를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광복절에 사면․복권 됐으나, 학교와 학교재단이 특채를 거부했다. 시교육청은 윤 씨를 특별채용하면서 일반에 전형일정을 알리지 않는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했다. 임용시험 경쟁률이 중등의 경우 16대 1이상인 현실을 감안할 때 공립 특채 공개모집이 아닌 비공개방식으로 진행 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비록 사면·복권됐다 하나, 위법행위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교사
2015-02-06 13:46하연섭 교수 “자발적 상향 운동, 협치적 거버넌스가 개혁방향 돼야” 문민정부 시절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으로 올해 20주년을 맞이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포럼이 열렸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이용순)은 지난달 3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미래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7차 미래인재포럼을 개최했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5·31 교육개혁은 드물게 성공한 정책개혁”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상대적인 실패 요인으로 △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혁 △교육개혁 당사자인 교사·교육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체계 미비 △시간에 쫓겨 졸속·시행착오 야기 △120개 개혁 과제로 정책화 하면서 수정·왜곡된 관료적 정책과정의 한계 △환류(feedback) 결여 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주도의 하향적 개혁은 태생적 한계 때문에 개혁의 형식화, 획일화, 표피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고 교육개혁 내용이 교육 현장이나 학습자의 내면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서 “향후 교육개혁의 방향은 풀뿌리의 자발적 상향운동, 협치적 거버넌스, 사회적·전략적 제휴 등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하 교수는 5·31 교육개혁의 성과분석을 통해 교육정
2015-01-30 14:45
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
2015-01-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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