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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폐지보다는 역할변경의 의미" 해명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간담

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28일 교총을 방문해 교총의 정책 요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교육부 폐지라는 용어가 적절치는 않았고 사실은 역할 변경"이라며 "교육현장을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만들자는 게 안 후보 공약의 핵심"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자는 교총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차등성과급 전면 개선 등도 모두 공약에 담았다"며 "어제(27)일 안 후보가 누리과정 국비 100%책임지겠다고 발표해 교육재정 확충 공약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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