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인사였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교육감이 선출되다 보니 당선자가 선거를 도와준 사람들은 특별채용이나 요직 기용 등을 통해 보상해주면서 논란이 됐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비리. 측근을 전문직으로 기용하기 조직적으로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근무성적 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의 부정을 저지른 것. 결국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까지 구속됐다. 이밖에도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승진대상자를 정한 뒤 끼워맞추기식으로 근무성적을 임의로 부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일반직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른바 진보 교육감들은 코드인사로 문제가 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법령을 어겨가면서 산하기관장에 자신의 측근을 기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자신의 비서와 선거캠프시절 직원을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채하고, 인사에 반대하는 직원을 문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측근인 전교조 출신 교사를 도교육청에 파견해 정책 기획업무를 맡긴 뒤 특별전형 형식으로 전문직에 합격시켜 논란이 됐으며, 교
2014-07-01 09:46전교조 법외노조, 한국사 교과서,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교육부와 충돌현안 줄이어 ‘다수’ 교육감 된 이상 교육에 대한 책무성도 커져야 6․4지방선거 결과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에 따라 이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시도 교육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의 충돌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없이도 출마가 가능했던데다 정당 경력 배제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돼 1기 직선교육감 때보다 정치성향이 더 짙어졌다. 당선자의 면면을 봐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장관을 지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당선자 역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부산시장에 출마한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활동한 바 있다. 이 당선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당시 6․25남침 질문에 즉답을 회피하고, 북한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밖에 진보교육감 당선자의 상당 수는 전교조 또는 민교협 출신으로 현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선자
2014-06-23 09:21열악한 교육환경, 정부의 통폐합 정책으로 고사 위기인 소규모학교를 살리는데 전국 교장들이 나선다. 교총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와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소규모학교 살리기 교장협의회’를 창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8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장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소규모학교 교원 고충 해소, 학생 교육환경 개선에서부터 학교 통폐합, 지역센터로서의 발전방안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 마련, 여론 형성, 관철 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창립 취지문에서 안양옥 교총회장은 “교육은 효율성이나 학급,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한명의 아이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은 농산어촌 등의 학교를 살리지 않는 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소규모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지원이 줄고 통폐합이 논의되면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학교장들이 나서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와 사회에 요구함으로써 학교를 살리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소규모학교의 열악한 교육현실은 교총이…
2014-06-20 15:23
경기 연천의 A초. 이 학교는 전교생 10명에 교사 2명이 근무하는 소규모학교다. 3․5학년 5명과 2․6학년 5명이 복식학급을 이루고 있다. 19일 오전. 4교시가 되자 2‧6학년 담임인 B교사는 2학년에게 지점토와 도화지를 나눠주며 통합교과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6학년에게는 사회교과서를 펴게 했다. 6학년이 학습목표를 읽는 동안 2학년에게 오늘 해야 할 활동을 설명하고, 아이들이 활동을 시작하면 다시 6학년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복식학급, 솔직히 아이들에게 미안하죠.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양분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이 학년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학년은 소외되고…. 골고루 관심을 쏟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한켠에는 늘 죄책감이 있어요.” 이 학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교생이 30명 가까이 있었지만 지난해 한탄강댐 건설로 지역주민들이 이동하면서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 사실상 폐교가 기정사실화 됐었다. 그럼에도 ‘작은 학교’의 이점을 알아본 학부모들이 타 학구에서 조금씩 모여들어 겨우 폐교 위기는 넘겼지만 이마저도 이 학구 소속인 6학년생 2명이 졸업하고 나면 불확실해진다. B교사는 “복식학급
2014-06-19 21:33기존 성향과는 크게 다른 2기 직선교육감 시대가 출범하면서 교육현장의 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소위 좌파, 친전교조 교육감이 13명이나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혼란과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교육감이 바뀌면 으레 공약실현을 위해 각종 시범‧선도‧거점‧모델학교 등이 뜨고 짐에 따라 학교현장은 일대 실험장화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선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지점은 현재 579개인 혁신학교와 49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명이다. 혁신학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가 현재 67개에서 200개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혁신학교 의지가 있는 1300~1400개 초중고를 혁신학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도 40개, 충남도 100개 혁신학교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나머지 시도까지 공약이 실현되면 혁신학교는 1000개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 혁신학교 당 연간 5000만원~1억억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평균 7800여만원(2003년 기준) 꼴이니까 1000개교가 늘면 예산도 780억원 더 필요하다. 반면 올해 성과평가가 진행되
2014-06-13 16:42
교사 감정근로 4년째 연구 중 “교사가 서비스직보다 심각해 하루 종일, 학년 내내 시달려“ 절반 가까운 교단이탈 주원인 학생 정서와 학업에도 악영향 상담체계 마련·심층연구 필요 “감정근로는 모든 서비스업종에서 발생하지만 교사들은 다른 서비스업종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감정근로의 강도는 높은데 비해 감정근로에 대처하는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4년간 조지메이슨대와 공동으로 교사 감정근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마가렛 커 피츠버그대 교수(63·사진)는 흔히 감정근로자로 인식되고 있는 일반 서비스업종보다 교사들의 상황이 더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교사들의 감정근로 여건이 더 열악하다고 있다고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다. 첫째는 다른 서비스업종에서 감정근로를 유발하는 대상은 한 번 스쳐지나가거나 단시간 만나는 사람인데 비해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학생들을 만나고 하루 종일, 1년 내내 함께 지내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커 교수는 “최근에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들은 매일 일정 정도의 감정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교사들의 감정근로 스트레스의 강도를 설명했다. 둘째는 교사들은 한 종류의 ‘고객’
2014-04-18 10:02
교총, 초·중·고 교원 설문 일선 교원의 10명 중 8명은 교육부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이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8∼9일 교육부의 선행학습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앞두고 초·중·고 교원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교원 87.5%가 ‘2학기 시행에 따른 이해와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이해와 준비가 충분하다’는 답변은 10.4%에 불과했다.그래픽 참조 교총은 응답에 대해 “정부가 제도 시행과정에서 학교급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제도의 역효과에 대한 대비와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매뉴얼 등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음을 방증한다”고 풀이했다. 교원들은 제도 시행과정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고교가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으며(61.1%), 수능대비 고3학생을 위한 대안으로 ▲학년단위 편성 허용(36.3%), ▲고3은 선행학습법 적용대상에서 배제(29.8%), ▲학기당 이수과목 수 8개 이내를 10개 내외로 편성 허용(18.9%), ▲학기 중 시수 변경(5.9%)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교현장 안
2014-04-10 20:17교육부가 초등돌봄교실 1193개를 확대․설치해 학생 3만910명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8일 논평을 내고 “교육부는 양적인 팽창보다 현재 운영 중인 돌봄교실의 문제점 해소 등 질 개선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확대로 일선 학교가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안전 관리에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가 설치로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초등돌봄교실 제도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돌봄교실 운영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으로 ▲학교장과 교사의 업무부담 과중 및 수업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를 책임질 인력 및 시설 부족 ▲야간 돌봄 학생 귀가 안전 ▲한 교실 적정인원 초과 ▲재정 미확보로 정책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지방자치단체에 ‘초등돌봄교실지원센터’ 또는 ‘거점센터’를 설치해 돌봄교실을 정착시키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센터 등 인프라를 연계․구축하고 돌봄교실 질 관리와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센터는 돌봄교사 확보 및 연수 실시, 돌봄 교실 프로그램 개발&
2014-04-10 19:50교장 승진 및 중임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교원들의 사례가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처럼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선다. 교총은 이를 위해 14일부터 2주 간 교장 임용제청에서 부당하게 배제된 교원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업무수행 중 과실, 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고 승진제한기간이 경과 했음에도 교장임용(초·중임) 제청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인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4대 비위(금품·향응수수, 학생폭행, 성폭행, 성적조작)로 인한 임용제청 배제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총은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인단 적합유무를 판단, 5월 중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총이 처음으로 집단소송에까지 나선 것은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일자 교장 승진 및 중임 심사부터 기존의 ‘승진제한기간’을 넘어선 ‘징계기록 말소’(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라는 새 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들이 30년 가까이 준비해온 기대이익을 저버리고 사전에 충분한 고지와 관련 법령 개정 없이 교육부가 지침만으로 과도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교원들이 피해를 보고
2014-04-10 19:48교원들은 날로 가중되는 감정근로 스트레스로 정신적 질병, 장애, 자살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무상 질병‧재해 등을 보상하는 연금법에는 감정근로 스트레스가 질병 범주에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예 모르는 교원들이 대다수고 실제로 신청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법 등 관련법에 이제는 교원의 감정근로를 공무상 재해로 명시하고 적극적인 치료·보상과 스트레스 예방·관리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해 국감에서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밝힌 ‘정신적 질병에 의한 휴‧면직 교사현황’에 따르면 2009년 61명이던 관련 사례는 2010년, 2011년 각 69명, 2012년 112명, 2013년 8월말 현재 86명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달 1~9일 본지가 교원 1674명에게 실시한 ‘감정근로 인식조사’에서는 78.1%의 교원이 심각한 감정근로 스트레스(우울, 분노, 자존감 상실)에 시달리고 있고, 25.8%는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였다고 응답했다. 서울 A중학교의 P전문상담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는 교원들이 늘고 있고 직접 소개도 해줬다”고 전했다. 하지만…
2014-04-0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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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1일 15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