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자존감 꺾으면서 감정부조화 스트레스 강도 일반인보다 심각 정신질환 휴‧면직, 자살 지속 증가 정확한 실태‧원인조사부터 하고 양성‧연수에 감정근로 개념 도입 교사 상담시스템 확대‧지원하고 감정근로 질병 인정 법률 보완도 “교사를 감정근로자로 바라봐 줬다는 것, 교사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해 줬다는 사실에 반갑고 위안을 받았어요.” “학생,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무력감, 어려움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를 느낀 것만으로 큰 치유가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심리치유 전문기업 마인드프리즘의 집단 공개상담에 참여한 교사들의 참여후기에는 스스로 ‘감정근로’를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감정근로는 1983년 미국 사회학자 앨리 러셀 혹실드(Hochschild)가 처음 정의했고, 이후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대면업무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으로 풀이된다. 승무원, 판매원, 상담원 등 전형적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겨냥한 용어로 시작됐지만 교원 역시 늘 학생, 학부모와 부딪히면서도 사회적 기대에 맞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거나 관리하며 고통받는다는 점에서 별반 다르지 않다. 교원은
2014-02-06 15:36‘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3년 유지’를 골자로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보류로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이날 2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법사위의 심사보류 이유는 지난 2010년 법 개정으로 올 6월 교육감 선거부터 후보자 경력요건이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선거를 준비해온 후보자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헌소지’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국회 정개특위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한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해 여야 합의로 교육경력 요건을 부활시켰다”며 “법사위가 이를 무시하고 심사를 보류한 것은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한 행위인 만큼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4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을 정치권 스스로 잘 알면서도 늑장처리로 발생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치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정개특위 합의사항은 국민과의 약속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범교육계 단식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혼
2014-02-04 20:38
기존 교원의 열정 약화 교직사회에 미칠 파장 커 교원임용체계 근간 훼손 전일제 전환 절대 반대 대통령 공약 이행 위한 정규교원 충원이 우선 국가 고용률 개선을 위해 ‘시간제 공무원’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교육계에 도입할 ‘시간선택제 정규직 교사’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교총이 토론회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교총은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서울중앙우체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에 대한 공개 토론회’에서 “전국 평교사의 95.8%(교총 설문조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예비교사 및 학부모, 여·야당 핵심인사들까지 줄기차게 반대하는 정책을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것은 비합리적, 비교육적 접근”이라며 전면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교원 등의 반발 고려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으로 개선, 201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 OECD 상위 수준 도달, 표준수업시수제 도입으로 교사 수업시수 감축 등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정규 교원 충원이 최
2014-02-04 13:132017학년도 수능부터 필수가 된 한국사를 쉬운 절대평가(9등급) 방식으로 치러진다. 사교육 수요를 차단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사 사교육 수요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사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등급만 제공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학교 수업을 성실히 들은 학생이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교원 임용시험의 자격기준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보다 쉽게 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까지 출제경향을 반영한 예시문항을 개발해 한국사 학습방법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하반기에 전국연합학력평가 등을 통해 문항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사교육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고교생 대상 EBS 한국사 강의도 지난해 476편에서 올해 829편으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본개념을 다질 수 있는 고 1, 2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종전 80편보다 약 5배인 407편으로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초·중·고에 걸쳐 체계적으로 한국사를 학습하도록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새로운 교과서도 보급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일부 학원들의 사교육 조장…
2014-02-04 09:20아무 성과없이 활동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국회 정개특위가 오는 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영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을 2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애초 1월말까지였던 정개특위가 그동안 논의했던 정단공천 폐지와 시·도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해 서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정개특위의 기간이 늘어난다고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논의에만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고, 교육감 선출 제도 변경에 대해서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쟁만 벌였을 뿐교육자치를 위해 교육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선거공영제 등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간의 논의 과정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활동 기간만 연장됐을 뿐인 정개특위에서 교육자치를 위한 핵심 사항의 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국회 정개특위가 시한에 쫓겨 활동 기간을 연장한 만큼 교육계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시·도 교육의원 일몰
2014-01-28 18:27교육부는 급감이 예상되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 입학정원을 2023학년도까지 16만명 감축키로 했다. 또 절대평가 방식의 새 평가체제를 마련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고, 2회 연속 최하등급을 받은 대학은 퇴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구조개혁은 2022년까지 3주기고 나눠 모든 대학을 평가한 후 최우수 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등급은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2015~2017학년도)로 4만명, 2주기 평가(2018~2020학년도)로 5만명, 3주기 평가(2021~2023학년도)로 7만명을 감축한다. 다만 대학과 전문대의 정원 감축 규모는 정원 비율(현재 63대 37)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1주기의 경우 대학은 2만5300명, 전문대 1만4700명이다. 교육대학 및 교원대는 별도의 평가를 통해 정원조정을 실시한다.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는 정성지표를 도입해 평가방식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은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국가장학금…
2014-01-28 16:54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는 누리과정 운영시간을 5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 방침과 관련해29일 "종전처럼 3~5시간 내에서 자율운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교육부에 긴급 교섭을재차 요구했다. 두 기관은 그동안 유아연령과 유치원의 여건 및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5시간으로 연장하는 것은 병설유치원 교사의 근무여건을 악화시킴은 물론 위생․안전 등 돌봄 역할까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누리과정의 총체적 부실위기를 지적해왔다. 이에양 단체는 누리 과정을 현행3~5시간범위 내에서 유치원이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교섭과제로요구하고▲유아학교 명칭 변경 ▲단설유치원 확대 ▲병설유치원 전담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유아교육과 보육 행정체계 교육부로 일원화 등도 다시 한 번 제안했다.
2014-01-28 16:09업무부담·수업전문성 훼손으로 교육력 약화 우려 중앙정부 차원 재정지원 확대·인력 확충 방안 필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7일 ‘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연계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초등 1, 2학년 학생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돌봄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밤 10시까지 저녁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자체 수요조사에 따르면 올해 돌봄교실 참여 인원은 지난해 15만 9000여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45만 4000여명(오후돌봄 33만 1000여명, 저녁돌봄 12만 3000여명)이다. 이에 따라 필요한 추가예산은 약 6160억 원인데 반해 교육부는 이 가운데 1008억 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반영해 재정을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별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100% 이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소득이나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방침과 달리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
2014-01-28 11:04앞으로 대학은 학과개편 및 정원조정, 대입전형 기본사항의 변경, 시정․변경 명령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입전형시행계획을 자체적으로 바꿀 수 없다. 또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이 정원외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2일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절차 마련,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되면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학교협의체와 대학 간 협의를 통해 대입전형기본사항을 바꾸도록 했다. 변경 사유는 대학이 구조개혁으로 학과개편이나 정원조정을 할 때, 대학전형기본사항이 변경된 때, 교육부로부터 관계 법령 또는 명령, 학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다. 개정안은 또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을 확대해 한국국적 취득 결혼이주민 중 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일반고나 평생학습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 이수 후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이 급증하
2014-01-23 10:31
“타 학교의 경우 ‘현 재직교원 불가’가 일반적” 지적 교육청 “대상 확대해 누구나 기회 주자는 취지” 해명 대안교육 취지에 맞지 않은 학교 운영으로 감사 후 교장과 전·현직 교감이 징계를 받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공립 대안 인천해밀학교가 이번에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인천해밀학교 교장을 개방형 공모하면서 ‘교원(교장, 교감, 교사)은 해밀학교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조항을 넣은 것이 발단이 됐다. ‘개방형 교장공모’의 경우 일반적으로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모학교 재직교원의 공모 지원을 금지하는 것과 반대로, 이 조항으로 사실상 재직교원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일 신청 접수 결과 5명이 공모했으며 이 가운데 현직교원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개방형 교장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 동화중은 ‘공모교장 지원자의 현재직교 지원불가’, 국립구미전자공고도 ‘우수한 외부 인력 유치 및 공모교장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현 재직교원은 지원 불가’를 명시하고 있다. 울산 마이스터고의 경우도 ‘당해 학교 전출 후, 2년 이상 경
2014-01-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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