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9월 29일부터 두 달간 방송한 ‘KBS드라마스페셜2019’ 마지막 작품은 제10화 ‘히든’이다. ‘히든’은 이른바 촉법소년 문제를 소재와 주제로 삼은 드라마다. 주인공 건은 초등학생때 옥상에서 돌을 던져 보행자를 죽게 했지만,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어떤 처벌도 받지 않는 만 9살의 범죄소년이어서다. 이에 비해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드라마는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만 9살에 범죄자가 된 주인공의 중학교 2학년 시점에서 겪는 죄책감을 부각하고 있다. 어린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게 상책이 아니란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어릴망정 범행 당시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단 메시지도 읽힌다. 드라마가 사회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히든’의 등장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그렇다. 소년범죄가 도를 넘고 있다. 가령 전북중앙(2019.12.4.)이 보도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북에서 검거된 범죄소년(만 14~19세)은 2399명이다.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은 204명이다. 이 중 4대(살인ㆍ강도ㆍ절도ㆍ폭력) 강력범죄가 60% 이상을 차지한다. 전라일
2019-12-24 13:27‘공명지조(共命之鳥)’ - 목숨(=命)을 공유(共有)하는 새(鳥)라는 뜻으로, ‘상대방을 죽이면 결국 함께 죽는다’는 압축된 의미다. 이 말은 대한민국 대학교수들이 2019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공명조(共命鳥)는 아미타경(阿彌陀經), 잡보장경(雜寶藏經) 등 여러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로 한 머리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머리에게 독이 든 과일을 몰래 먹였다가 둘 다 죽고 만다는 설화 속에 등장한다. 필자는 이 말에 가슴이 타오름을 느낀다.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지만 어느 한쪽이 사라지면 자기도 죽게 되는 것을 모르는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때문이다. 지극한 안타까움이 가득하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희망적인 사자성어가 선정되길 바랐다. 하지만 이는 역시 헛된 꿈이었다. 허구헌날 정치권이 서로 나뉘어 싸우는 것을 넘어 이제는 애꿎은 국민들까지 편싸움에 동조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분열되어 죽기살기로 싸우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격하게 동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을 국시로 하여 태어난 민족이다. 홍익인간이 무엇인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우리나
2019-12-24 13:242020년 3월부터 사용할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고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총 8종이다. 이 8종 한국사 검정 교과서는 지난 11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그런데 이 한국사 검정 교과서에 학계와 교육계에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멋대로 각색해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술해야 할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술하지 않아야 할 내용을 첨가한 것이다. 합의된 내용은 교묘하게 오도했다. 교육계에서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교과서가 이처럼 좌파로 기울어져 교육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8종이 모두 1948년 유엔이 대한민국을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한 사실을 누락했다. 매년 지속적으로 유엔에서 지적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3대 세습·인권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의도적 교과서 내용 첨삭이다. 한국의 역대 정권의 독재를 지적하려면 응당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기술해야 한다. 해방 후 한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으로 서술해 정통성이 북한에 있는 것처럼 쓴 교과서도 6종이다. 검정 한국사 교과서 대부
2019-12-18 14:09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역사를 뒤돌아보면 국가가 위태로울 때는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나 리더가 등장하여 국민적 지지를 얻고 위기극복의 선두에서 애국심을 발휘했던 역사가 무색하다. 그렇다면 지금은 국가적인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연일 저마다 언론에선 국정 전반의 위기를 부르짖고 경제조차 최악의 상황이라고 앞 다투어 아우성인데 그것이 바로 가짜뉴스이고 언론 조작이란 말인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으며 과연 이 땅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어두운 곳에 밝은 등대 불을 비추어 주고 희망에 찬 길을 제시하는 진정한 지도자는 없단 말인가? 요즈음 베트남은 전 국민이 잠을 들지 못하고 희망에 차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그토록 꿈꾸던 동남아시아 경기(SEA 게임) 우승을 60년 만에 이루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번 승리는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영감을 줘 베트남을 강국으로 건설하게 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베트남 총리가 말하기도 했다. 여기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방인 축구 지도자 박항서 감독이 그 중심에 있다. 박 감독의 성공신화가 베트남 민족의 잠재력과 성장 동력이 언제든 폭발할…
2019-12-17 09:04연말, 추운 겨울이다. 날이 차다. 바쁠 때이다. 집보다는 밖에 있는 시간이 많다. 평일에도 늦고 주말에도 모임에 나갈 때가 종종 있다. 6살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적어 아쉽기도 한 때이다. 작년 겨울에 아들과 둘이서 갔던 과천의 과지초당(瓜地草堂)과 추사박물관이 생각난다. 작년 이맘때, 모처럼 주말의 휴일 어느 날, 5살 아들과 둘이서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러면 아이 엄마가 집안 정리를 하는 데 편리하다고 했다. 아이 엄마는 며칠 전부터 생각한 아이 방의 배치를 바꿀 심산이었다. 일종의 임무가 주어졌다. 그런데 집 밖은 날이 차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어디로 갈까. 봄가을에 자주 가던 집 근처 공원에서 장시간 아이와 놀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내놀이 시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기에는 비싸고 둘만 가기에는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과천의 과지초당과 추사박물관이었다. 과지초당은 추사 김정희 선생이 말년을 보낸 유적지이고, 추사박물관은 과천시에서 2013년 6월에 개관한 현대식 박물관이다. 추사박물관은 실내 공간이고 따뜻한 곳이었다. 입장료는 아주 저렴했고, 일요일의 방문객은 거의 없었다. 단체 방문객이 없었던 날
2019-12-16 10:1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총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측정에서 교육부는 2000명 미만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3년 연속 4등급을 기록했다. 교육부는 근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제도는 공공기관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국민, 내부 소속직원, 전문가‧업무관계자 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해당 기관의 부패발생 현황을 종합해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청렴도 평가는 해당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내부청렴도) 전문가·지역주민·학부모 등(정책고객평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산정한다. 내와부 구성원과 관련자들이 평가자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는 1~5등급으로 구분, 5단계 등급이다. 4등급이면 사실상 '미흡'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특허청도 교육부와 같은 4등급을 받았다. 조세심판원은 유일하게 5등급이었다. 해마다 교육부는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교육부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2년
2019-12-10 09:10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보다 많은가? 세상이 혼돈으로 시끄러울 때는 온 세상이 악한 사람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엔 남자와 여자가 거의 반반이다. 이처럼 단순하게 생각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남자와 여자 중에 어느 한 쪽이 부각되느냐에 따라서는 상황은 달라진다. 이성적 판단이 흐려진다. 마찬가지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나 이외에 대부분일 것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감의 정도를 따져 조금이라도 다르면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면 세상사가 힘들어 진다. 그래서 세상이 온통 악인으로 가득한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긴다. 그러나 필자는 관점을 달리 보고자 한다. 세상이 갈수록 힘든 것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선한 사람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지 않아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고? 착하게 사는 것도 힘든데 더 많이 힘들게 살라고? 당장 반박할 것이다. 이것은 필자가 느끼는 단순한 소감이다. 눈만 뜨면 세상은 혼탁한 사건•사고로 도배된다. 이제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은 뉴스거리도 못되고 사람이 개를 무는 행동만이 등장한다. 그러면 세상은 개를 무는 사람이 지천인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파격적이고 자극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뭐야?…
2019-12-06 09:24품위란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을 지칭한다. 어떤 사람이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을 지니면 품위가 있다고 칭찬함은 물론이고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사표(師表)’로 삼아 진정으로 사도(師道)를 걷는 스승으로 예찬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반(反)하는 경우는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의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한다. 특히나 지금처럼 교사의 품위유지 위반이 사회문제화 되는 시대도 헤아리기 쉽지 않다. 예컨대, 각종 스쿨미투에 등장하는 막말, 제자와의 성관계로 파격적인 비윤리적 행위, 각종 학교폭력 사건 및 비위에 의한 송사, 내신 성적의 조작 및 시험지 유출, 학생부의 의도적인 기록 수정 등 수많은 범법 행위 내지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온갖 사건들이 풍미하고 있다. 이른바 교사로서의 품위를 먹칠하는 사건, 사고가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다. 교사는 어린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지도자이다. 단지 자신의 행위 자체의 과오나 불명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후유증이나 여파는 동심을 멍들게 하고 오염시킨다. 이는 어린 인생을 망가트리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기에 그 심각성은…
2019-11-29 11:042019년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차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가결되어 국회 본회의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주차장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개방 절차, 시간, 운영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필자가 소속된 교육지원청도 학교시설 개방을 권장하고 있다. 국토가 좁고 주차난이 심각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오죽했으면 스쿨존 내 빈번하게 예상되는 교통사고를 무시하고 시설개방을 권장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만 위험한 발상이란 생각이 든다. 오랜 교직생활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아동들은 전후좌우를 살피며 놀이를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라도 축구를 하다가 공이 학교 교문 밖으로 나가면 차량의 흐름을 무시하고 정신없이 공을 주우려는 행동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필자의 학교도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교문 앞에 높은 축구골대 망을 설치하였다. 최근 한국교총도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더구나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께
2019-11-28 09:3321세기를 살아가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미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 전 세계 석학들의 연구 결과는 6가지로 종합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 문제해결 및 혁신능력 둘째, 학습을 위한 ICT의 사용능력 셋째, 지식 구축능력 넷째, 숙련된 의사소통능력 다섯째, 자율 규제 및 평가능력 여섯째, 협업능력이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앞서가는 집단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단연코 글로벌 기업이다. 하지만 보수성이 강한 학교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대로는 시대의 흐름에 보조를 맞출 수 없다는 절박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학교, 아니 교육시스템을 압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적인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집단지성을 추구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미래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들을 위한 미래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기업의 사훈으로 ‘모든 사람과 조직이 더 많은 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마이크로소프트사(MS)는 한물간 1990년대의 슈퍼스타에서 AI를 접목한 클라우드로 화려한 부활을 꿈꾸고 있다. 3대 회장 체제로 경영권의 승계를 이룬 MS사는 지능형 클라우드와 지능형 에지를…
2019-11-25 1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