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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에 부쳐

미래 인재 육성과 '교육'을 국정 중심에 둬야

오는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이 미구에 다가왔다. 새 정부 출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2개월 가까이 숨가쁘게 달려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활동도 마무리 단계이다.

 

인수위는 5월 3일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총체적으로 국정 비전 1개, 국정 목표 5개, 국정 과제 110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 국정 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결정했다.

 

인수위는 이번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에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밝혔다. 세부 국정운영 원칙은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네 가지로 축약했다. 무엇이 국민을 이롭게 하는지를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념이 아닌 국민 상식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자는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는 첫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둘째,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셋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넷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다섯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여섯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6대 국정 목표 실현을 통해서 정부의 주도권을 대폭 기업과 민간, 일반 국민으로 전환해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한 마디로 기업과 민간이 일할 의욕, 살 맛 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나아가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 전략, 튼튼한 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도 눈에 띈다.

 

6대 국정 목표 아래로는 110대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국정 과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 안보'를 거듭 강조했다. 먼저 과학기술 G5(주요 5대국)를 목표로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 분야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인 5년 후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1천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하고,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방 즉 미국, 유럽연합(EU) 등과의 기술별 협력 전략을 펴기로 했다. 국제 공동 연구, 핵심 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 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제 발전의 핵심인 산업과 통상을 연계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국이나 첨단기술 보유국과도 연대하기로 했다.

 

국정과제에는 또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코로나 19 오미크론보다 영향력이 큰 변이 바이러스가 올 여름 지구촌 전 세계에 창궐할 것이라는 세계 의료 방역 권위자들의 예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후보 시절 줄곧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해 온 윤석열 당선인의 원전 정책도 명확이 밝혔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부동산 정책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양질의 10만 호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개편해 세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겠다는 전제하에 전면적인 규제 개혁 추진,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등 과세 제도 합리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정치인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내정한 것은 정책 실현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의지로 읽힌다.

 

최근 검수완박이 논란이 가운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을 검경이 같이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 24조를 폐지를 천명했다. 꾸회의 여소야대 의석 불균형 속에서 여야 협치보다 극심한 대립·충돌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선언적으로는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고 소통하는 대통령,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한 효율적인 국정운영도 강조됐다.

 

또 인수위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에 방점을 찍었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청년 세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로 한반도 비핵·평화를 실현해 통일의 기반을 닦겠다고 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를 구현하기로 했다. 그 외에 장병들의 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병장 기준 월 급여 200만 원 실현이 반영됐다. 시간을 갖고 국민적 합의를 수렴해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의제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재원 마련 또한 쉽지 않은 난제다.

 

후보시절 논란이 됐던 여성가족부 폐지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았다. 또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한 국정과제는 별도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해 대국민 보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표할 계획이다.

 

이번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 발표에서 아쉬운 점은 ‘교육’의 실종이다. 물론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 등 곳곳에 교육 영역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명확한 교육 의제가 보이지 않아 ‘교육 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당선인에게 요구한 ‘과학교육수석’이 제외 됐고, 새 정부에서 야심하게 내정했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낙마한 것도 향후 새 정부에서 교육의 위상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방증이다.

 

무릇 교육은 국가 국가백년지대계이고, 교원들은 국가건설자다.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둬야 함은 불문가지다. 새 정부는 교육부 존폐 문제로 출범 전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을 밝힌 대통령의 역할을 국정 중심에 두길 기대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 검사에서 교육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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