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중.고생들이 수강하는 학과 교습학원의 수업 시간이 시.도 지자체 조례로 제한되고, 학원 수강료에 대한 '가격표시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학원의 심야 수업이 점차 사라지고 학원간 수강료 비교도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학원의 종류를 학과 교습학원과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구분, 학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 수업 총 시간 또는 종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돼있는 수강료를 광고 전단지 등에 공시토록 하는 수강 가격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학원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 수강생 보호를 위한 각종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교직원이 학교의 부패.비리와 불합리한 학사 운영 등을 고발했다는 이유로 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않도록 하는 교원지위향상특별법 개정안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교원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의결, 전체회
2006-02-17 09:20인천 중부경찰서는 17일 학교 기자재 납품과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인천 모 고등학교 교감 A(53)씨와 교사 B(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3년 12월 학교 기자재 납품업체 대표 오모(49.불구속)씨로부터 학교에서 사용할 스쿠버 장비 납품과 관련 사례비 명목으로 각각 100만원씩을 받고 같은 해 6월 인천 송도 모 술집에서 11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6-02-17 09:19뉴질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는 1년 동안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개근상장과 함께 50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3만3천원)의 상금을 주고 있다고 뉴질랜드 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도미니언 포스트는 웰링턴에 있는 남녀 공학 학교인 웰링턴 고등학교가 그 같은 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해 상금을 받은 학생은 1천여명의 학생들 가운데 13명이었다고 소개했다. 이 학교의 프루 켈리 교장은 연말에 출석을 잘한 학생들에게 상금을 주는 것은 아주 훌륭한 보상이라면서 "일부에서 비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아주 좋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켈리 교장은 2년 전에 처음으로 상금 제도를 도입했다면서 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00% 출석을 해야 하나 병가로 인한 결석은 예외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상금을 받았던 아리 폭스는 상금이 너무 좋았다면서 나중에 해외여행을 갈 때 경비로 보태쓰기 위해 은행에 저축해두었다고 말했다. 폭스는 일부에서는 학생이 단순히 학교에 가는 데 무슨 보상을 해주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그것은 좋은 구상임에 틀림없다고 옹호했다. 그러나 한 학부모는 학부모들로부터 300달러
2006-02-17 09:19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교육 양극화 해소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 대상학교로 시흥 시화초등학교(교장 유정식)와 안산 원일초등학교(교장 나병만)가 결정됐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는 3월부터 15명 이내의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이 학급을 편성해 경기도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정규 교육과 함께 한국문화체험, 한국생활 적응 및 이해 등에 대해 교육받게 된다. 특별학급은 6~15세를 대상으로 하며 무학년 복식학습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대상학교가 교육활동을 위한 잉여교실이 있고, 도내 인근지역에서도 수학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좋은 것은 물론 학교장과 소속직원 및 학부모의 의지가 높아 선정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교육청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는 일종의 양극화 해소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소외돼 왔던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의 교육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06-02-17 07:41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립을 준비중인 4년제 대학은 모두 38개 대학이며, 이들 대학이 로스쿨 설립을 위해 투입한 비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모두 2천900억여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전국 4년제 대학을 상대로 로스쿨 도입 추진 현황을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이들 38개 대학의 희망 입학 정원은 서울대 300명을 비롯해 모두 4천655명이었으며, 로스쿨 설립을 위해 신규 채용한 교원 수는 지난해 말까지 모두 2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장은 "로스쿨 도입 취지는 법학교육과 사법제도의 연계를 통해 질높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와 숙명여대 신도철 교수의 적정 변호사 수에 대한 연구 등을 토대로 볼 때 로스쿨의 신입생 규모는 2천500명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인용한 신도철 교수의 '변호사인력 수급 전망' 보고서는 "한국의 변호사 숫자는 요구되는 적정 변호사 수의 10% 수준이며, 매년 3천~4천명의 순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6-02-16 20:35경기도교육청은 16일 초등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과 친구간 대화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 대부분 10분으로 돼있는 초등학교의 수업과 수업시간사이 휴식시간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최장 20분까지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20분으로 늘어나는 휴식시간에 학생들에게 간단한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거나 친구들과 놀이, 독서 등을 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소집도 지금과 같이 각 학교가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여건에 따라 반 배정 결과 및 학습계획안 등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 통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 이밖에 도 교육청은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 사교육비 절감 등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2006-02-16 17:00"교과서나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3.1운동을 조금이나마 느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16일 부산 사하구 감천동 옥천초등학교에서는 특별한 3.1절 체험행사가 열렸다. 이날 전교생 1천600여명은 각자 과제물로 집에서 그려온 태극기 그림을 작은 깃대에 꽂아 만든 태극기를 직접 흔들면서 3.1절 노래를 부르며 독립운동 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애국지사로 이날 행사에 초청된 8명으로부터 생생한 독립운동 체험담을 들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병길 애국지사는 "3.1운동 당시 진해 제51해군 항공창 군속으로 근무하며 항일결사 일심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며 "일제의 악랄한 탄압에도 나라사랑 의지 하나만으로 탄압을 이겨내고 광복의 기쁨을 맛봤다"고 회고했다. 한복차림의 학생들은 각자 만든 소형 태극기를 손에 쥐고 운동장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하며 독립운동정신을 되새겼다. 6학년 윤하영(12)양은 "3.1절은 국경일인 줄만 알았는데 직접 태극기도 그리고 3.1절 노래도 배우며 독립운동체험담도 직접 들어 3.1운동의 참뜻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06-02-16 16:23지난 3년간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가 주최한 ‘노무현 정부 3년과 평가와 과제’토론회에서 남승희 명지전문대 교수(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에서 남 교수는 “교육기본법에는 어떤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명기돼 있고 교육관계법과 교원노조법에도 교원의 정치적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전교조는 탄핵반대, 민노당지지 등과 같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모두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남 교수는 “전교조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전면에 나서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신을 팽배케 했으며 전교조의 일방주의에 대한 우려도 확산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남 교수는 “이같은 불법행위와 연가 투쟁 등과 같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장단과 전교조, 학부모간의 갈등을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기만 했다”며 그동안 교육부의 명확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비판했다. 또 남 교수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평등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교원정책이나 학교자치 등
2006-02-16 15:23교총은 유치원 교사도 2급 전문상담 교사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직 임용 전 산업체 근무 경력 교사의 인정률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말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의해 2급 이상의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초중등 교사에게는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사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며 “유치원 교사에게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중학교 폭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학교폭력이 비정상적인 가족등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교총은 교직 임용 전 산업체 근무한 교사들의 7할 인정률을 상향 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상향 조정은 2003년․2004년 상반기 교총과 교육부의 교섭합의 사항이며 교총의 건의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교육부 판단에 의거 상향 조정하라”는 회신을 최근 교육부에 보낸 바 있다. 임용전 산업체 근무경력은 교직 내에서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100%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
2006-02-16 15:21'학교야 이제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 책상아..' 올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영선중학교 1학년이 되는 미주가 '백합반' 교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다 고개를 떨군다. 16일 오전 전북 고창군 무장면 만화리 신왕초등학교에서 열린 마지막 졸업식. 2층 건물에 교실도 8개 뿐인 이 시골 학교가 올해로 26회 졸업생을 낳고 1975년개교 이후 30년만에 폐교하게 됐다. 성미주(13)양 외에 6명이 학교를 떠나면 전교생은 4명만 남게 돼 지난해 3월 학부모 등이 폐교를 희망하는 의견서를 고창교육청에 제출, 승인을 받았다. "또래 친구들이 없을까봐 아이보다 제가 더 폐교를 희망했었는데 막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마음 한켠이 짠합니다." 마땅한 강당이 없어 빈 교실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이 시작되자 먼저 눈시울을 적신 쪽은 학생들이 아닌 학부모들. 29살인 큰딸부터 이날 졸업한 막내 설경한(13)군까지 7남매를 모두 신왕초등학교에서 졸업시킨 설동관(56)씨는 "학교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에게도 마을회관처럼 정든 장소"라고 말했다. 3명의 교사와 함께 학교를 이끌어온 고영태(57) 교장도 이날만큼은 "신왕초교가원대한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됐다"고 회고사를…
2006-02-16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