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시국선언을 통해 민주노동당을 공개 지지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전 광주지부장 송모(53)씨와 전 전남지부장 김모(54)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교조가 시국선언문에 민노당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더라도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단순히 그 명칭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민노당 지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거대 야당과 여당을 '부패 보수정치집단'으로 규정하고 총선을 통해 이들의 퇴출을 강력하게 주장한 시국선언문의 전체 문맥상 송씨 등이 위 정당 소속 정치인 중 참신하고 깨끗한 정치인들은 진보적 개혁정치세력에 포함됐다고 진술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서명운동 및 시국선언문은 기획과정, 추진방법, 참가범위, 구체적인 표현 등에 비춰 기존 정치세력에 반대하고 민노당을 지지하려는
2006-04-10 08:38서울시 초-중-고생의 3분의 1 이상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 소아청소년 정신보건센터에서 서울시내 초-중-고교 19개 학교의 학부모, 학생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MBC 'PD수첩'은 4월말 공식 발표에 앞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11일 방송에서 이를 공개한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2천700여 명 중 자극역(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을 포함했을 때 최소 1개 이상 진단된 환자 수가 955명(35.8%)에 달했다. 또한 질환이 최소 1개 이상 중복 진단된 환자 수는 445명(16.7%)으로 집계됐다. 특정 공포증을 포함한 불안장애와 기분장애가 각각 25.1%, 4%를 차지했으며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품행장애를 포함한 행동장애가 684명으로 전체의 25.7%를 차지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소아정신장애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25.7%의 행동장애에 포함된 아이들을 찾아 2개월 간 밀착 취재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를 포함한 5개 광역시의 초등학교 200여 곳의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선생님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에 대해 얼마나 알고
2006-04-09 19:22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학생들이 장애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장애가 있는 친구와 함께 지내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장애이해교육 영상자료집'을 제작, 일선 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김용욱)과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명순)이 공동 제작한 이 영상자료집은 DVD로 제작됐으며 영상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이해사이트(http://edu.kise.go.kr)에도 탑재된다. 교육부 이유훈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현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60%가 일반학교에 통합돼 교육을 받고 있으나 아직도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전학을 강요하고 교육활동 때 장애학생이 배제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다"며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2006-04-09 14:05"본인은 공직자로서 깨끗한 '서울교육' 위상정립과 '클린 강남교육' 구현을 위해 청렴한 공무원 상을 실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강남교육청은 촌지 및 불법 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교직원 전원이 이달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클린(clean) 명함을 만들어 접촉하는 학부모와 행정수요자 등에게 배포하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강남교육청은 또 교직원의 직무 및 부조리 관련 민원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홈페이지(www.knen.go.kr)에 클린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과 학교별로 ▲ 불법 찬조금 ▲ 촌지 수수 여부 ▲ 각종 계약관련 업무 ▲ 수익자부담 교육비 집행관련 ▲ 학교 운동부 운영 부문 등에 대해 계량화한 '클린 지수'를 통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 부조리를 척결키로 했다. 조사는 전화와 설문, 운편, 방문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이밖에 관내 전체 기관 및 학교로 하여금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통해 청렴의지를 적극 홍보토록 할 계획이다. 강남교육청이 자율적 클린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최근 일부 교직원이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에 연루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로 부터 신뢰를 잃어 교권이 크게 실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강남교육청 유
2006-04-09 14:04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올 6월 대통령 보고를 목표로 ‘교장 임용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보고서가 최근 혁신위에 제출됐다. ‘교원승진제도와 연수제도 개선안에 대한 쟁점 사항의 재분석과 대안’(연구책임자 한만길. 공동연구자 박삼철․안선회, 협력연구자 박영숙)이라는 KEDI 보고서는 교장 자격증을 요구 않는 공모제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다. KEDI는 교장임용제를 변경하는 이번 연구를 수행하면서 교장 의견은 듣지 않고 진보적 성향의 학부모․시민단체들의 의견에 귀 기울였다는 비판을 받았고(본지 2005년 12월 19일자 보도) OECD 검토단이 2003년 적극 권장한 수석교사제는 언급도 없어,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직 10년 이상자 공모자격=보고서는 승진임용제, 교장초빙제 개선안을 소개하면서 교장공모제를 ‘현 임용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고 제안했다. 초중등교사 자격증을 갖고 교육경력 10년 이상자에 공모 자격을 부여하고, 자율학교의 경우 교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응모 가능토록 제안했다. 공모교장 심사는 ▲단위학교 학
2006-04-09 12:11최근 청년 취업난으로 지역 대학의 휴학생도 학과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빚고있다. 9일 대전지역 대학들에 따르면 충남대의 경우 2만6천794명의 재적생 가운데 올들어 지금까지 군 입대자를 제외한 일반 휴학생은 3천255명으로 12.1%의 휴학률을 기록했다. 단과대학별로는 경상대가 17.7%로 가장 높았고 사회과학대 15.2%, 인문대 14.7%, 법대 14.1% 등으로 전체 휴학률을 웃돌은 반면 수의대 2.5%, 의과대 3.6%, 생명과학대 8.9%, 자연과학대 9.8%, 공과대 11.1% 등으로 낮았다. 이는 인문.사회계열 학과들의 경우 이공계열 학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취업준비 등을 위해 휴학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들 휴학생 가운데는 취업에 유리한 각종 자격증 취득이나 공무원 시험 등을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경상대 회계학과, 무역학과는 공인회계사(CPA) 등 자격 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들로 휴학률이 각각 33.9%, 36.7%에 달했고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자치행정학과도 공무원시험 준비로 휴학률이 각각 21.7%, 22.2%로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불어불문과 20.6
2006-04-09 10:27지난해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이 지역별로 최고 17배까지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이 지난해 관내 각급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전년도인 2004년에 비해 13.2%(153억원) 줄어든 1천1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을 보면 가평군이 15만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군포시 14만6천원, 동두천시 10만9천원, 하남시 10만4천원 순이었다. 반면 이천시는 9천원, 구리시는 1만8천원, 의정부시는 2만원, 여주군은 2만1천원에 불과했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가평군과 이천시 사이에 무려 17배의 차이 가 난 것이다. 지난해 도내 평균 학생 1인당 교육경비 보조금은 5만2천원이었으며 이천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은 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지원금 총액은 수원시가 113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부천시 101억원, 성남시 89억원, 군포시 74억원, 용인시 71억원이었으며 이천시는 3억3천만원, 여주군은 3억6천만원, 양평군은 3억8천만원에 그쳤다. 전체 예산 가운데 교육경비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군포
2006-04-09 08:05농촌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의 모금으로 기숙사를 건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의 매괴고등학교는 4일 학생 60명이 생활할 수 있는 남학생 기숙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 학교는 2001년 매괴여상에서 매괴고로 교명을 변경, 남학생들이 입학했으나 시설이 부족해 남학생들은 감곡본당의 교육관을 기숙사로 사용해 왔다. 이런 학생들의 모습을 지켜본 교사들은 지난해 2월 남학생 기숙사 마련을 위한 씨앗을 뿌리자고 의기투합, 1년여동안 성금을 모아 5천만원을 마련해 재단인 천주교청주교구에 전달했다. 교사들의 사랑이 담긴 성금을 받은 재단은 선뜻 남학생 기숙사 건립을 결정, 7억여원을 들여 침실, 다용도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갖춘 현대식 기숙사를 건축했다.
2006-04-09 08:03중국 상하이(上海)의 푸단(復旦)대학과 교통(交通)대학이 올해 입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학생 '자주선발(自主選拔)'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대입 수험생들은 매년 6월 한국의 학력고사처럼 일률적으로 '가오카오(高考)'를 치러 이 점수로 대학을 결정한다. 그러나 푸단대와 교통대는 올해 처음 면접만으로 신입생 일부를 선발해 지난 5일 푸단대 298명, 교통대 300명의 예비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른 두 명문 대학의 실험적인 '자주선발'은 상하이 시내의 수험생들만이 응시할 수 있는 제한적인 것이지만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모든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커 중국 내에서 반향이 크다. 면접에 중점을 두는 일종의 수시모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대학의 학생 '자주선발'의 절차는 이렇다. 먼저 면접에 응시코자 하는 수험생은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격시험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면접만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종 합격자 선발은 면접에 의해 결정된다. 푸단대의 경우 5천828명이 자격시험에 응시해 이중 1천185명이 면접 신청자격을 얻었고 또 이 가운데 298명이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 면접의
2006-04-08 15:27인천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국제고, 외국어고, 제2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3개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제고는 1개반 25명씩, 1학년당 5학급을 둬 정원을 375명으로 하고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과 과정을 구성할 계획이다. 외국어고는 1개 학급에 30명씩 정원 720명으로, 제2과학고는 1개 학급 20명, 정원 180명으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들 3개 학교의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육용 대지를 기부형태로 제공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이들 특목고는 시교육청이 학교 건립비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는 공립학교로 운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인천지역 중학교 졸업생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250명 가량이 서울과 경기 지역 특목고로 진학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특목고를 추가 설립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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