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학생수업권보호대책위원회 이미경 위원장은 7일 "소수의 사립학교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교육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지병문, 유기홍, 김재윤, 강창일, 정봉주 의원과 함께 5개 사립고가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을 거부한 제주도교육청을 방문, 상황을 파악한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제주 사립고의 신입생 배정 거부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충격속에 우려하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학생 학습권이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립학교는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습권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며 "일부 재단이 법도 무시하고 단지 사립학교연합회의 지시에 의해 배정을 거부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의 모습이며 반교육적, 비교육적, 범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제주도에서 시발된 이번 사태가 조기 차단되도록 교육 관계자와 도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사립고 신입생 배정 문제로 제주도민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떤 경우에도 학습권이 보장되고 학부모들에게 더 이상 걱
2006-01-07 11:43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7일 오후 서울 서초을 당원협의회 전진대회에 참석, 사학법 투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당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한다. 박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여권이 (개정 사학법이)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사학법을 놓고 논의를 못 할 이유가 없다"면서 "사학법 재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이어 일부 사립고교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한 청와대의 강력대응 방침과 관련, "여권의 무리한 사학법 날치기가 이 같은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임에도 청와대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전날에도 강동갑 당원협의회 신년인사회 및 사학법 투쟁경과 보고대회와 지방의원 연찬회 및 사학법 규탄대회에 잇따라 참석해 사학법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고, 장외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었다. 최연희(崔鉛熙) 사무총장도 이날 오후 안산 단원을 당원단합대회에 참석, 사학법 투쟁에 대한 당원들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2006-01-07 11:43청와대가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사립학교들의 신입생 배정거부 움직임에 대해 사학비리 전면조사라는 칼을 빼어든 것과 관련,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을 한달 가까이 지속해온 한나라당은 청와대의 강경대응의 저변에 개정 사학법의 본질을 사학비리 척결로 호도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신입생 배정거부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부각시키며 청와대를 지원사격했다. 한나라당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각종 비리 의혹은 유야무야 덮어가면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사학의 반발에 대해 비리를 조사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모기에게 칼을 빼드는 격이자 국가공권력 남용"이라며 "통치자로서 잘못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변인은 "(청와대의 강경 기조는) 사학법 강행처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며 "개혁의지에 대한 지지세력의 의구심을 떨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과연 교육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문제삼았다. 유정복(劉正福) 대표 비서실장은 "(여권이) 사학법 개정안을 관철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2006-01-07 10:43전북도 내 사립 고등학교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해 신입생 배정을 거부키로 결의했으나 원불교와 가톨릭계 학교는 이에 동참하지 않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사립중.고교법인 협의회는 6일 오후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전주와 익산, 군산시 등 도내 평준화지역 일반계 사립 고교 이사장 및 교장 연석회의를 열어 올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도내 평준화 지역 24개 사립학교 가운데 원불교계의 익산 원광고와 원광여고, 가톨릭 계열의 전주 성심여고와 해성고 등 4개 교는 협의회 결정과 관계없이 신입생을 배정받기로 했다. 원광고 박병섭 교장은 "우리 재단은 이미 학교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종전처럼 신입생을 배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성심여고 김낙완 교장은 "가톨릭에서는 일단 신입생을 받아들인 후 사립학교법인 협의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따라 학교 폐쇄 등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사립학교법 개정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려 신입생 배정을 수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2006-01-07 10:42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총리가 7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주지역 사립학교가 5일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등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김 부총리가 오늘 오후 입국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달 3일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잇따라 방문한 김 부총리의 영국 등 남은 순방 일정은 중단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귀국하자 마자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로 옮겨 실국장들이 참석하는 사학관련 대책회의를 오후 4시께 주재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6일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공문을 보내 예비소집 일정과 내용을 오후 6시까지 제출토록 했으나 교장들은 이를 거부하고 예비소집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5개 사립고교의 행위를 신입생 배정 거부로 간주해 9일 중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남, 울산, 대구, 충청 등 지역 사학들도 조만간 모임을 갖고 신입생 배정 거부라는 중앙기구 차원의 결의에 따라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2006-01-07 10:42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내 10개 고등학교를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 대상학교로 추가 지정, 예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올해 10개 학교가 추가 지정될 경우 도 교육청이 도 및 일선 시.군과 협력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 온 도내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의 지원대상 고교는 현재 23개교에서 33개교로 늘어난다. 도 교육청은 지원대상 추가 지정을 위해 조만간 지원희망 학교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뒤 이르면 다음달말 대상학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학교로 선정되면 학교마다 원어민교사 채용, 우수학생 해외연수 실시, 교과전용실 설치 등을 위한 예산 3억5천여만원이 지원된다. 도 교육청은 기존 지원대상 학교에도 올해 3억여원씩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예산은 도비 50%, 시.군비 30%, 도교육청 예산 20%로 충당된다. 도교육청과 도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23개 좋은학교 만들기사업 대상학교에 모두 60여억원을 지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농어촌 및 중소 도시내 고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우수학생이 대도시 및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예산이 허
2006-01-07 08:06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은 6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내 5개 사립고교들이 200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일자를 일주일 정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학생 배정 명부 수령을 거부해온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제주여고, 신성여고 등 5개교는 이날 공문을 통해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추진 일정 및 내용은 미정"이라고 알려왔다. 이들 학교는 이어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제주지회장과의 면담을 요청 중이며 법인 이사와 교직원과의 의견 조율 시간이 필요하다"며 예비소집 일자 연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양 교육감은 "이미 오래전에 9일 예비소집을 하는 것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통보한데다 연기 요청 사유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5개 사립고가 교육부나 교육청이 요구한 신입생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일정과 내용을 보내오지는 않았지만 이 같은 연기요청을 해 왔으므로 학생 배정 거부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예정된 예비소집일에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있는 수준에서 친절하게 예비소집 연기 안내 등을 한다면 그것은 예비소집 일정을 완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6-01-06 20:34정부는 일부 사학의 신입생 배정 거부파문과 관련해 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학 재단의 신입생 배정 거부 관련대책은 물론 사학 재단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 천정배(千正培) 법무, 오영교(吳盈敎) 행자, 정동채(鄭東采) 문화부 장관,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법.행정적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고 이 총리를 주재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2006-01-06 20:33교육인적자원부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배정을 거부한 사립고교에 6일 오후 6시까지 예비소집 계획에 따른 일정과 내용을 제출하도록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끝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교육청이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사립고교들이 학생 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예비소집일인 오는 9일 학교장과 설립 경영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 관계자들과 향후 대책을 논의중이다.
2006-01-06 18:19제주시지역 5개 사립 고교가 사학법 개정에 반발, 신입생 배정을 거부하는 가운데 일부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학부모와 동문 등의 찬.반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오현고의 경우 '51회 졸업생'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신입생 거부...이건 말이 안됩니다'는 글을 통해 "사학법 거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방법이 이건 아니라"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에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란 누리꾼은 '끝까지 투쟁하라'는 게시글에서 "사학법에 따른 신입생 배정 거부를 격려한다"며 "만약 비리가 있으면 그렇게 투쟁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누리꾼 '사랑과 정성'은 '선생님들은 다 어디 가셨습니까, 왜 아무 말씀도 못하시나요'란 글에서 "교장이 모든 일을 결정해 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막아 보자는 것이 개정 사학법"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누리꾼은 "사학법 반대 투쟁 방법이 왜 하필 신입생 수용 거부냐"고 비난하는가 하면 "동문이 주인이 아닌 재단과 이사장인 주인인 학교를 더 이상 자랑스러워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고 한탄했다. 또 대기고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대기인'이란 누리꾼이 "사학법이 얼마나 학교에 손해되길래 신입생까지 안
2006-01-0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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