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대납 대학은 지원비 10% 삭감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 등에서 대신 부담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가 10% 삭감되고, 지원금액의 50%는 자체 환수 조치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급이 유보된다. 자체 환수 방안이 미흡할 경우 올해 사업은 물론 내년 이후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30일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을 최종 발표하면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한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도 함께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감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대학이 186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연금 등을 대납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지난 2010~2011년 사이 적발된 5개 대학을 포함하면 금액이 2080억원에 달한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환수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육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대학 가운데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에서 대신 납부한 것으로 드러난 11개 대학은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했다고 밝혔다.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2013-07-31 11:15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는 표적감사, 혁신학교 평가는 혁신학교 탄압’. 전교조와 일부 혁신학교 교사들의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 4월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를 돌연 사퇴시키라고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가 하면, 전교조와 서울시의회가 추천한 진보 측 인사가 참여해 공동 개발한 평가지표를 두고 “혁신학교 현실을 모르는 지표”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방‧의도적 소통 없는 졸속 평가? 위원회, 개발진 협의 등만 총 32회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평가안 확정에 앞서 2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평가안’ 공청회는 시작부터 시끄러웠다. 혁신학교 교사 10여명이 공청회 전부터 ‘혁신학교 탄압 중단하라’, ‘혁신학교 죽이기 졸속 평가를 철회하라’고 피켓 시위를 했고, 사회자의 말을 가로막는 등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정도였다. ‘서울시교육청의 의도적이고 소통 없는 일방적 감사와 평가’라고 질타했던 그들의 주장은 ‘의도적이고 소통 없는 일방적 행동’으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토론자 발표에 대해 발제자가 답을 하는 공청회의 일반적 수순보다도 플로어 종합토론만 중요하다고 주
2013-07-25 22:17학교폭력대책위원회(학폭위) 심의를 거쳐 23일 발표된 정부합동 대책에는 안양옥 학폭위원(교총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총의 노력이 곳곳에 녹아있다. 특히 논란이 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기재 2년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진보교육감 등의 반발에 졸업 즉시 삭제로 가닥을 잡았던 교육부는 발표에 앞서 지난 16일 안양옥 회장과 간담을 갖고, 졸업 후 2년간 유지하기로 정책을 선회했다. 안 회장은 “일관성 없는 정책은 현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즉시삭제 수용불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安 회장--------- “현장 혼란 없는 정책 일관성 필요” 교원 대상 복지안전망구축도 건의 ‘학교폭력→학생폭력’ 변경 요구 학교폭력 사안 처리과정에서 교원의 역할과 권한 확대 방안도 간담 후 추가됐다. 따돌림 해소를 위한 교우관계회복기간 및 검찰의 소년사범 결정 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는 지난 5월 교총과 법무부의 업무협약 내용이 모티브가 됐다. 교총은 현재 재판부 판결 전 교사의견을 청취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대법원과 협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바른 언어교육을 통한 폭력예방 프로그램인 언어문화 개선방안은 2년 전부터 교총이 주도해 온 말 그대로 독점적 지위를 가
2013-07-25 17:54한국교총은 최근 입시비리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영훈국제중 등 국제중 문제에 대해 설립 취지를 벗어나 운영될 경우 즉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체제 다양화와 학제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제중이 글로벌 인재양성, 조기유학 국내 흡수 등 당초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학교로서 안 될 학생선발 과정에서의 입시비리 등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히 훼손한 경우는 즉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총은 “이념적으로 존폐를 논의하기보다 중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교육 정상화와 학벌위주 사회 폐해극복을 위해 직업전문기술중학교 도입 등 체제 다양화와 학제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소년범죄가 확산되는 가운데 학업중단 학생이 7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사회 문제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교육복지를 강조하는 박근혜정부에서 학교 부적응 및 중도탈락 학생 복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목적에 벗어난 국제중은 언제든지 그 지위에서 배제시킬 수…
2013-07-25 14:44서울에 이어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대법원의 무효확인소송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교육부는 전북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본안 소송이 결정될 때까지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11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도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김 교육감이 이를 거부하고 지난 12일 조례를 공포한 바 있다. 교육부는 소장에서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반해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한 점, 법령 위임 없이 학생·학부모의 학교 기록 정정·삭제 요구권 등을 규정한 점 등이 법률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장의 고유권한인 학생인권옹호관 등 기관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할 소지품 검사 등 사항에 대해 일률적·획일적으로 규율한 점 등을 주요 위법 사항으로 지적했다.
2013-07-25 14:41돌봄지도교사 경력 교사 전환 유력 체육전담교사 7 학급이하 신규임용 시간제 정규직 교사.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면서 근무 시간이 전일제 교원보다 적거나 탄력 근무가 가능한 교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현장에 배치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로부터 시간제교사 수요를 8월까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받아 볍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것. 7급 이하 경력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간제가 가능한 분야를 찾아 직제 개정 때 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부 신규직제의 시간제 임용이 골자다. 안행부에서 밝힌 시간제 공무원의 급여와 연금 등은 현재 전일제 공무원과 다르다. 임금의 전체 총액은 전일제보다 적지만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하면 전일제에 준하거나 더 높게 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일제보다 시간제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업무가 있고 또 원하는 수요도 있다”면서 “여교사가 많은 교직의 경우 출산이나 육아 등으로 휴직보다 시간제 전환을 원하는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시간제교사는 돌봄 등 방과후 관리도교사, 체육전담교사, 순회교사 등이다. 초등 돌봄 관리교사의 경우 오후 8시에서 늦게는 10시 이후까지 근무해야하기 때문에 시
2013-07-24 17:03“국정과제, 핵심교원정책 아닌데평가라도 넣어 높이려는 생각어디서 비롯됐을까” “학교폭력예방은 시‧도교육청평가에서도 비중이 제일 큰 15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등 관련 지표 배점을 10점으로 낮출 겁니다.” “공모교장 비율 항목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점이면 가장 낮은 겁니다.” 22일 학교폭력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이 항목의 시도교육청평가 배점은 15점이었다. 그런데 같은 날 시‧도교육청평가 주관부서에서는 10점으로 배점을 낮춘 안 등을 놓고 회의가 진행됐다. 물론 15점은 올해 적용지표고, 논의된 안은 2014년 평가지표다. 여기서 불현듯 의문이 들었다. 내년에는 학교폭력예방의 중요성이 5점만큼 떨어지는 것일까. 공모교장 비율은 왜 신규 지표에 포함 된 것일까. 대체 무슨 기준으로 배점을 올렸다 내렸다하는 것인지, 시‧도교육청평가는 왜 하는 것인지 말이다.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을 관장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시‧도교육청평가는 학교와 교원이 ‘공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대한 판단기준은 단순명료하다. 초‧중등
2013-07-24 13:55내년부터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학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에 예산이 집중 지원된다. 교육부는 22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 대학지원 사업’ 명목으로 1200억 원을 책정,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계획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대학 35개교를 선정해 학교당 34억 원을 지원한다는 것. 지원금은 대학이 입학전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포괄 보조(block grant)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역량강화 사업’의 명칭과 내용을 바꾸고 규모도 3배로 늘려 대학들이 현 정부 대표공약인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매년 입학사정관제를 잘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해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해왔다. 규모는 2010년 350억 원, 2011년 351억 원, 지난해 391억 원, 올해 395억 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예산은 대부분 입학사정관 인건비로 쓰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학사정관 인건비를 국가예산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라며 “대학이 공교육 정상화 정책에 부합하는 입학전형을 갖췄는지를 지표화해 평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
2013-07-23 08:55전국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교과서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교육부는 교과서 무상 공급을 위한 예산 1803억 5400만원을 책정했으며, 특성화고 재학생 수업료 전액지원 등 예산 322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교육부는 당초 2014년에는 도시지역 고교생에게 교과서 무상 지급하고, 읍면·도서지역에 완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대도시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 고교 무상교육이 모두 이뤄지면 자녀 1명당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 연간 170여 만원의 공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오는 9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구체적 지원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2013-07-18 21:15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상임대표 이경자)이 겸직금지 조항을 어기고 2년간 교사와 교육위원직을 겸직한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을 서울지검에 사기 및 횡령죄로 17일 형사고발했다. 공학연은 2011년 겸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를 물어 당시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현 민주당 시의원), 김상현 교육위원장(현 민주당 시의원), 임승빈 서울시교육감권한대행(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공학연은 “김 교육위원은 교사신분임에도 교육위원직을 유지하면서 2년간 1억2000만원 상당의 의정활동비 및 수당을 부정 수령했다”면서 “임승빈·허광태·김승현 등은 당시 교육위원 지위를 자동 상실했음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교육위원은 해직교사 출신으로 2011년 7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의 해임처분취소 판결을 받아 교사 신분으로 복귀됐다. 상록학원이 두 달 뒤인 9월 3일 인사발령을 내자 김형태 교육위원은 상록학원에 21일 2014년 7월 1일자로 양천고로 복직 신청을 했다. 2014년 7월 1일을 복직일로 정한 것은 2010년 7월에 교육위원에 당선돼 4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사 겸
2013-07-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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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03일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