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반계 고교 가운데 23%가 중간ㆍ기말고사시험에 예전의 기출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등 내신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열린우리당ㆍ서울 관악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6개 시ㆍ도 교육청이 2003∼2005년 전국 일반계 고교 873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22.79%인 199개 고교가 중간ㆍ기말고사를 실시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문제를 출제하다가 적발됐다. 동일문제를 중복 출제했다가 적발된 비율을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경북이 65.49%로 가장 높았고 경남 36.78%, 서울 35.14%, 충남 30.0%, 전북 28.13%, 인천 21.05%, 부산 20.29%, 충북 15.79% 등 의 순이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의 과학탐구ㆍ사회탐구 등 선택과목에서 내신운영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4개 고교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과학탐구시험을 실시하면서 과탐I 문제들을 과탐Ⅱ에도 그대로 출제했다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유 의원은 "일부 학교의 내신조작이 전국 고교생 124만명 모두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며 "2008학년도 학생부 중심의 대
2005-09-12 11:512005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서울 강남구, 종로구, 광진구 등이 가장 많은 합격생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봉주(열린우리당ㆍ서울 노원갑) 의원이 입수한 2001∼2005학년도 서울대 합격생들의 출신고교 지역 분포자료에 따르면 강남구가 2005학년도 221명(재수생 76명 포함)의 합격생을 내 서울지역 자치구로는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종로구 161명(재수생 30명), 광진구 133명(재수생 23명), 서초구 114명(재수생 34명), 강서구 86명(재수생 29명), 송파구 81명(재수생 27명), 강동구 72명(재수생 17명)등이 이었다. 종로구, 광진구, 강서구 출신 서울대 합격생이 많은 이유는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분포자료 분석결과 전국의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29개 시ㆍ군ㆍ구는 최근 5년 간 서울대 합격생을 전혀 배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서울대 합격생을 내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수는 2001년 71개, 2002년 78개, 2003년 76개, 2004년 67개에 이어 2005년에는 55개 지역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서울대가 2005학년도부터 각 고교로
2005-09-12 10:57대법원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만을 사용하도록 한 전북도의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급식 농산물의 질 저하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은 "도내 시.군 대부분이 급식비의 절반 가량을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이 아니더라도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값싸고 질이 떨어지는 수입품의 사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또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자치단체장이 품질이 좋은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조례를 개정, 학생들이 '친 환경' 또는 '품질 우수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는 조만간 회의를 소집, 학교급식 조례에서 문제가 된 '우리 농산물' 표현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2005-09-12 10:56우리 농산물로 표기된 학교급식지원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전북 및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 농업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학교급식조례제정연대회의(대표 최기호)는 9일 성명을 통해 "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법원이 국민의 편에 서지 않고 강대국 입장을 대변하는 WTO(세계무역기구) 손을 들어준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급식연대회의도 "우리 농산물 사용은 사법적 판단이 불필요한 사항"이라며 "대법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 있는 서울ㆍ경남ㆍ경기ㆍ충북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단체와 연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전북도의회가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WTO협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소했다"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학생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2일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최든 학교급식조례제정 활동을 벌여온 춘천․원주 지역 시민단체들과 지역 농업인
2005-09-12 09:48전국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크게 감소, 잇따라 학교가 폐교되는 가운데 경남지역의 한 농촌 오지 초등학교가 교사와 학부모의 노력으로 3년새 3배 가까이 학생수가 늘어 '떠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12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김해시 상동면 여차리 용산초등학교(교장 최용진.57)는 전교생 수가 2002년 불과 38명이던 것이 올 하반기 11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 가운데 40%는 여차리 일원 마을의 아동이고 나머지 60%는 부원동 등 도심 시내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서 거꾸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학생들이 등교하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여기다 이 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전학하려는 학생 80여명이 대기하고 있으나 교실 수 부족과 통학버스 운행 여건 등으로 허용되지 않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학생수의 감소로 폐기 위기에 몰렸던 학교가 농촌 명문초등으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용진 교장이 부임하면서 학교살리기 운동을 본격 전개, 학부모 등이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이다. 최 교장은 2002년 9월 부임하자마자 먼저 학교 경비에 드는 1천380만원을 원어민 영어 강사의 채용에 사용하는 대
2005-09-12 08:47올해 서울시내 고교 5곳중 1곳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은 교육당국의 기준보다 부풀려져 있는 등 내신성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신성적 비중이 현재보다 높아질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12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일반계 고교 국ㆍ공립 67곳과 사립 129곳 등 196곳의 2학년과 3학년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의 주요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18.9%의 학교가 성적 우수자인 '수'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분석대상 교과목은 국어와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주요 교과 과목이다. 교육당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과목별 '수'의 비율 기준을 각급 학교 학년 총원의 20%이내로 정한 바 있다. '성적부풀리기' 방지 노력 미흡학교를 학년별로 보면 2학년이 20.4%로 3학년의 17.3%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장학지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중 '성적부풀리기' 가능성이 있는 고교 60곳을 선정, 강도높은 장학지도를 벌이고 있다. 시 교
2005-09-12 08:46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의사 국가시험은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기출문제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12일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했다 불합격한 김모(36)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기출문제를 공개하라는 원심을 취소,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 정보공개법은 시험문제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에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국가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기출문제가 공개되면 동일ㆍ유사한 문제를 재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수년 후면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매년 문제를 추가 개발하더라도 출제가능 범위가 좁아져 출제 자체가 어려워지게 되며, 시험을 통한 수험생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작년 1월 시행된 69회 의사 국가시험에서 합격기준인 323점에 미달되는 321.5점을 얻어 불합격한 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을 상대로 시험 전과
2005-09-12 08:45국가가 대학 교육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간섭하고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식 대학 교육 모델이 대실패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신호가 주장했다. 잡지는 '유럽이 어떻게 젊은 세대를 실패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획기사에서 유럽의 낙후된 고등고육체제가 유럽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럽은 근대적인 대학교육의 발상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프랑스의 파리와 볼로냐,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 대학이 설립됐다. 하지만 2차대전을 계기로 주도권은 미국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세계 20대 대학 가운데 17개가 미국에 있고 노벨상 수상자의 70%가 미국 대학에 근무하고 있다. 과학 및 공학 분야의 유명 학술지 게재 논문 30%,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논문의 40%가 미국 대학 소속 학자들의 작품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주도권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국가의 역할'을 지목했다. 미국 대학들은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지만 그밖에도 많은 다양한 곳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학생들로부터도 많은 학비를 받지만 박애주의자, 기업
2005-09-11 23:58서울의 A고교가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부풀리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이 학교 학부모들에 따르면 이 고교는 생물Ⅱ와 화학Ⅱ, 물리Ⅱ 등 과학탐구 Ⅱ 과목의 중간ㆍ기말고사에 생물I과 화학Ⅰ, 물리Ⅰ 등 과탐I 과목의 상당수 내용을 출제했다. 한 학부모는 "학교측은 과학탐구 Ⅱ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과탐I의 내용을 출제함으로써 결국 문제가 쉬워졌다. 이는 아직도 일부 사립학교에서 '성적 부풀리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다"고 주장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내신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 대입수능시험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부 교과과정을 편법 운용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05-09-11 23:56올해 전국 실업계 고교 직업교육 예산이 12.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인해 실제 상당수 지방 실업계고는 기자재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해 학생들의 실습조차 제대로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실업계고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지방으로 넘긴 이후 올 7월말 현재 각 시ㆍ도 교육청이 확보한 관련 예산은 964억원으로 2004년도의 1105억원 보다 12.7%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별 예산 감소율을 보면 전북이 58%, 경북이 50.9%, 울산이 48.6%, 제주가 42.1%, 충북이 37.6%, 전남이 34.7% 등이다. 그러나 서울은 243억원으로 전년도의 177억원 보다 37.6%, 대전은 77억원으로 36.2%, 대구는 80억원으로 8.6% 늘어났다. 지방의 실업계고 직업교육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정부가 실업계고 직업교육 업무를 지방으로 넘겼으나 시ㆍ도 교육청이 과거 국고 보조금 만큼 자체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하드웨어 부분은 시ㆍ도 교육청에서, 교수-학습 방법 개발ㆍ보급 등 소프트웨어 부분은 국가에서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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