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하고, 복수차관이 본부장이 되는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위원회의 사무처로 설치하는 내용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하 기본법) 개정안이 찬반 격론에 휩싸였다. 7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우당 유기홍 의원은 “과학기술연구개발(R&D)과 인적자원개발(HRD)은 21세기 핵심사업임에도 현재 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사업들은 14개 부처에 혼재돼 있고 교육부는 이들 정책과 예산에 대한 조정권이 없어 중복, 비효율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반면 과학기술분야는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혁신본부가 조직돼 비효율을 극복하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의원들도 침묵으로 동조했고, 특히 김진표 부총리는 “현 상태의 교육부라면 없애야 한다”며 고해성사까지 했다. 김 부총리는 “재경부 차관 시절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모두 국장급이었다. 교육부가 내 논 페이퍼 내용은 정말 좋은 것이었는데 업무 조정 등 아무런 권한이 없는 터라 그저 부처가 알아서 해달라는 식으로 희망사항을 나열하는 꼴이었다. 그러니 국장을 내보내고 변한 건 아무 것도 없었다”며 “근거법
2005-09-08 13:23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회장 김윤수)는 8일 성명을 내고 “전교조가 사학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수업을 하는 것은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 초래하고 교단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장회는 성명에서 “전교조의 사학법 공동수업은 전교조가 지지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의도해 기획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4항과 교육기본법 제6초 1항에 위배 된다”고 분명히 했다. 교장회는 또 “무엇보다 수업안의 자료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부각 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건전한 사학의 상황은 덮어두고 있고, 사학을 규제하는 방법이 사학법 개정 외에는 없다는 식의 편향된 입장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다수 학생들은 사학법 개정 자체에 관심과 흥미가 없어 이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도 특정 내용의 수업안을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제시, 전달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은 전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
2005-09-08 11:591910년 설립된 명문 실업계 고교인 덕수정보산업고(옛 덕수상고)는 내년부터 인문계 신입생을 선발하고 교명도 '덕수고'로 바꾸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45개 학급 1천459명을 두고 있는 남녀공학 실업계 학교인 덕수정보고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27개 학급 675명으로 구성된 남녀공학 특성화계열과 24개 학급 840명의 남자 인문계열을 둔 종합고로 전환된다. 특성화계열이라는 것은 실업계 영역 가운데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교육해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이다. 덕수정보고는 특성화계열로 국제경영과 디지털마케팅과, 디지털콘텐츠과 등을 둘 예정이다. 덕수정보고 이종성 교장은 "성동구 왕십리 일대가 재개발된 이후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인문계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며 "실업계 전통을 살리는 동시에 이를 수용, 종합고 형태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2005-09-08 11:05충북도내에서 학원 수강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사설학원이 2천54곳으로 전년 1천834곳보다 220곳이 늘었고 학원 수강생도 10만2천2명으로 1년전 9만6천207명보다 4천795명가량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예능학원 수강생이 1년간 7천916명이 증가하면서 3만1천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입시검정 및 보충학습 분야 학원 수강생은 1천615명이 줄긴했으나 연간 3만719명으로 집계됐다. 반면에 80년대까지 성업을 이루던 경영 실무분야 학원 수강생은 연간 1천777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5-09-08 09:56교총은 8일 국회에 무차별적 과다한 국감자료 요구 행태를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 교육위원,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에 보낸 개선 요구서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선 학교가 무리한 자료 요구에 쫓겨 정상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 의원들은 제출 시간이 촉박한 자료 요구, 포괄적인 내용의 무더기 자료 요구, 중복 자료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이에 앞서 지난 한 달간(8월1일~9월6일) 현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료요구 건수가 8건으로 작년 2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각종 폐단들이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아직은 국감 자료 요구 초기 국면이라 속단하기 이르고, 여전히 일부 의원들과 지역별로 무리한 국감자료 요구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교총은 국감이 끝날 때까지 국감자료 요구 행태에 대한 실태 조사와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국정감사 전반에 대한 교원들의 모니터링을 접수할 예정이다. 교총은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해 우수 국감의원을 선정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2005-09-08 09:49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교육청 등 광역시도 교육청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조례로 규정,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로 300원을 받아왔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증명서 등 민간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무상인데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증명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5-09-08 08:53교육방송(EBS)은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에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내용이 70∼86.5%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EBS측은 이날 내놓은 영역별 분석자료에서 "언어영역은 전체 60문항 가운데 86.7%인 52문항이 EBS 수능강의 교재 지문이나 내용, 유형, 자료 등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됐다"고 설명했다. 지문 자체가 수능강의 교재에서 다뤄진 것이 많았고 문항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다소 다른 문제들로 변형해 출제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EBS는 황지우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 EBS 수능특강에 실린 작품이고 박재삼의 '수정가'도 시문학에서 다룬 작품이며 정철의 '사민인곡'의 경우에도 기출 지문인데다 교과서에서 다룬 익숙한 지문이라고 강조했다. 2교시 수리영역도 '가'형은 선택과목을 포함해 총 40문항 가운데 30문항(75%), '나'형은 30문항 가운데 21문항(70%)이 EBS 교재의 문제유형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어(영어) 영역은 50문항 중 문항유형 활용 27문항, 주제ㆍ소재 활용 2문항, 어휘ㆍ숙어 활용 1문항, 대화ㆍ담화ㆍ지문 활용 8문항 등 38문항(76%)이 출제의 형
2005-09-07 17:26국내 사립대학 법인 4곳 중 3곳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도 미달하는 부실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어 수업 등 실제 교육활동의 재정 지원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대학구조개혁 작업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7일 교육부를 통해 전국 215개 사립대학의 재무 현황을 분석,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대학의 75%인 215곳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이란 사학재단이 교육활동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보유한 현금과 수익성 토지 등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 운영경비와 관련한 실질적 재무 지표이다. 4년제 대학 182곳중 122곳(67.0%)이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 기준을 채우지 못했고, 전문대는 105곳 중 93곳(88.6%)이 기준에 미달해 재무 부실이 더욱 심각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익 충족률을 뜻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의 경우 지난해 사립대 평균 4.2%를 기록, 법정 기준(3.5%)은 충족했지만 2002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 떨어
2005-09-07 16:02
제주 고교생이 가장 낡고 파손된 책·걸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숙 국회 교육위의원(한나라)은 6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가 가장 파손이 심각해 책상 67.5%와 걸상 69.8%가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초등의 경우 각각 71.6%와 76.3%, 고교는 82.8%와 81.2%가 교체대상으로 집계됐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의 경우 책상 52.8%, 걸상 52.3%, 서울도 공립 초등교의 55.2%와 59.3%, 사립 고교의 62.0%, 56.8%가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 파손 시 바로 수거, 수선을 하고 있어 교체가 필요한 책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2002년 새롭게 바뀐 KS 규격에 맞지 않는 책걸상을 쓰고 있거나 심지어 30년이 넘은 책걸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그동안 교육환경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책걸상은 학생 성장의 기본요건”이라며 “책걸상부터 체형과 학습력을 상승시키는 기능품으로 하루빨리 교체해야한
2005-09-07 15:54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영역에서 실제 생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기본이 되는 어휘 및 문법성 판단력, 사실적 이해력, 추론적 이해력, 종합적 이해력 및 적용력을 측정하되 영어 사용의 유창성 및 정확성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향에서 출제했다. 범교과적인 소재를 활용, 특정한 과목이나 교과서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와 지문을 채택했고 빈도가 높은 어휘를 중심으로 출제했다. 총 50문항 중 듣기 및 말하기 문항이 17문항이고 독해 및 작문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33문항이다. 듣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 내용의 사실적, 추론적 혹은 종합적 이해 능력을 측정하며 말하기 문항은 대화나 담화를 듣고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유형으로, 간접적으로 영어 표현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읽기 문항에는 지칭어가 가리키는 내용 추론하기, 어법에 맞는 표현 찾기, 빈칸에 들어갈 단어·구·절 등을 추론하기, 지문의 내용에 근거한 사실 찾아내기, 글의 분위기나 주인공의 심경 추론하기, 글의 주제·요지·제목 등을 추론하기, 두 글이 공통으로 시사하는 내용 추론하기 등이 있다. 쓰기 문항에는 주어진 글에 이어질 내용의 순서를 적절히 배열
2005-09-07 1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