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2005-08-23 19:4823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 전체회의에서 불거진 서울지역 학군 조정 문제는 말은 쉽지만 쉽게 입에 댈 수 없는 '뜨거운 감자'이다. 선지원 후추첨 배정이 확대되거나 광역학군제가 도입되면 진학하고 싶은 고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는 있지만 소위 좋은 학군에 소속된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학군에 갈 기회가 줄어들게 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 '학군' 어떻게 운영되나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에 따르면 학군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교분포, 지역적인 여건,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지역 학군은 2~3개 구를 묶어 11개 학군으로 나눠져 있다. 1학군은 동부(동대문구, 중랑구), 2학군은 서부(서대문구, 마포구,은평구) 식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위 '8학군'이라는 것은 강남ㆍ서초구 지역을 말한다. 각 학군에 거주하고 있는 중 3학년생들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하지 못하고 근거리 학교 배정원칙에 따라 추첨을 통해 인근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 도심지역에는 공동학군제가 운영되고 있다. 대상지역은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2005-08-23 17:52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
2005-08-23 16:52한나라당은 23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금명간 제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개정안은 비리 사학에 한정해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공영이사를 도입하고, 우수 사학을 대상으로 자립형 사학을 대폭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경원(羅卿瑗) 원내공보담당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학법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이 오는 9월16일까지 처리하라고 시한을 명시했다"며 "한나라당은 교육선진화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을 내일이나 모레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사학의 투명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공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 운영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공개 또는 공시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연말 김영숙(金英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별도의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국회 교육위에서 사학법 논의는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안 내용이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협상용으로 제시된 내용인 데다, 여야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방형 이사제-공영이사제 사이에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2005-08-23 15:3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08-23 15:32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
2005-08-23 15:31임오군란(1882년)~청일전쟁(1894~1895년) 14년 동안의 10여 개 사건에 대한 날짜가 교과서마다 달리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범진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는 최근 계간 ‘역사교육’에 기고한 논문 ‘역법(曆法) 문제와 한국사 서술’에서 전근대(前近代) 시대를 다룬 국사 국정교과서(공통)와 근·현대를 다룬 6종 검인정교과서(선택)를 분석,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구 교수는 “국사 교과서에 병자호란은 1636년이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실제는 1637년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청실록’(淸實錄·청조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 등 옛 문헌에 따르면, 청군이 조선 국경(압록강)을 넘은 날짜는 병자년 12월 10일. 이를 서기(西紀)로 고치면, 1637년 1월 5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병자호란 뿐 아니라 갑오개혁,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등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다. 군국기무처를 설치한 갑오개혁 1차 개혁 시점이 1894년 6월 25일(음력)과 7월 27일(양력)로 교과서에 따라 달리 표기되어 있으며, 청일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풍도해전도 1894년 6월 23일과 7월 23일로, 청일전쟁의 결과로 맺은 시모노세키조약도 1895년…
2005-08-23 14:40베트남은 오는 2008년에는 국가 예산의 20%를 교육에 투자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이 23일 밝혔다. 국영 베트남통신(VNA)은 재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현재 예산의 18%선인 교육예산을 오는 2008년에는 2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또 이를 위해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고, 오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건소와 공립병원 시설 확대와 전문의료진 확충 등을 통한 보건환경 개선에도 집중투자할 계획이라고 VNA는 보도했다. 또 현재 전체예산의 1.5%에 불과한 문화예산도 오는 2010년까지 1.8%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소식통은 "교육예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국가발전에 주역을 담당할 우수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또 보건과 문화환경 개선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필수불가결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그러나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기 때문에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일부 오지의 경우 학교시설 부족과 경제적 여건 등으
2005-08-23 13:55교육부는 23일 “19일 입법예고한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은 학부모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22일 열린 학교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에서 교직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의 항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결과이다. 해명자료에서 교육부는 “19일자로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은 내부적으로 수립한 부적격 교원 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을 정비하기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며, 부적격 교원 대책 전반에 대해 학부모 단체 및 교직단체와 합의를 거친 것은 아님”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교육부는 “폭넓게 수렴된 국민의 의견 및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을 구체화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교육 NGO 대표들과의 회동 이후 ‘교원평가 시범 실시와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실시’라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2005-08-23 13:37질병관리본부는 올들어 전국 109개 학교를 표본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무균성수막염이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는 또 2학기 개학을 맞아 늦여름과 초가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전염병으로 무균성수막염을 비롯해 수인성 전염병, 유행성 눈병, 감기, 수두, 모기매개 전염병 등을 꼽았다. 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학기에 수인성전염병, 결막염, 감기, 수두 등은 감소했지만 무균성수막염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균성수막염은 지난해에는 특별히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1천명당 환자수가 0.68명과 0.2명을 기록했다. 이 전염병은 주로 4∼14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비교적 치료가 잘되지만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를 둔 가정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부는 당부했다. 또 모기매개 전염병 가운데 일본뇌염은 2003년 10월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의 경우 올들어 8월말까지 607명의 환
2005-08-23 12:47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문권국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11월 08일 2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