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또 하락해 교원들의 수업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교육부가 올 4월 기준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로 지난해 89.2%에 비해 0.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고교 교원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각각 20.9시간(작년 20.2시간)과 17.7시간(17.3)으로 지난해에 비해 수업부담이 늘었다. 반면 초등교원 확보율은 지난해 96.0%에서 96.8%로 소폭 개선돼 주당 수업시수는 26.1시간에서 25.9시간으로 줄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떨어지는 것은 학급 수 증설 비율만큼 교원증원이 따라주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올해 초중등 학급은 3604개 늘었으나 교원 증원은 5231명에 그쳤다. 지난해 교육부는 행자부에 올 교원 2만 7358명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나마 초등 교원확보율이 증가한 것은 증원 5231명 중 2274명을 초등에 배정한 결과다. 올해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 88.5%는 지난 97년(92.0%)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이런 추세는 참여정부 이후 교육부가 내세운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3월 17일 당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
2005-05-28 08:54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남교육포럼이 27일 학교폭력의 이해당사자인 학생들만의 진지한 얘기를 듣기 위해 개최한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학생토론회'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폭력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생각했다. 토론자로 나선 창원시내 중고등학생 6명을 비롯해 70여명의 중고등학생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학생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조직 '일진회'의 경우 일부 학교에만 있는 문제를 마치 전체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상매체를 통해서 폭력이 모방되고 있고 학교 폭력을 너무 부각시켜 모르는 학생들마저 가해학생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며 "학교폭력을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를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학교폭력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 심리적 폭력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서는 가정과 학교, 사회적 환경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폭력은 또 다른 폭력
2005-05-27 20:57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7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특성화에 나서지 않는 대학에는 일체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 우수 학교로 선정된 충북 청원군 미원초등학교를 방문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폐합이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며 "대학간 통.폐합이 정부 재정 지원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퇴출돼야 할 대학이 통.폐합을 통해 재정 지원을 받아 살아 남는 등 통.폐합이 악용될 수도 있는 만큼 대학간 통.폐합 신청을 무조건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이뤄낼 수 있는 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오히려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적극적인 대학에 지원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 평가제와 관련, "어느 집단도 평가받지 않는 집단이 없으며 교원들도 당연히 평가받아야 한다"며 "교원단체의 안이 나오면 복수안으로 시범 운영한 뒤 교원들의 자존심을 살릴 수 있는 안을 만들겠지만 올 2학기부터는 어떤 형태로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2005-05-27 17:53지난 20일 서울 모공고 학생들이 '두발규제 폐지'를 요구하며 교내에서 수천개의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시위를 벌인데 이어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두발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기습적으로 벌였다. 27일 성남 수정구 P고교에 따르면 이 학교 전교생 1천400여명 가운데 800여명이26일 오전 8시께 한꺼번에 운동장으로 몰려 나와 '두발규제 폐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분간 기습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시위를 마친 뒤 자진해 교실로 들어가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각 교실에서 수업준비중이던 학생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뛰어나와 운동장에서 구호를 외쳐 교사들이 깜짝 놀랐다"며 "조사결과 지난 25일 고3 학생들을 중심으로 10여명이 모여 26일부터 1주일간 운동장 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한 뒤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측은 3주전 학생회로부터 두발규제를 폐지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다음달 중순을 목표로 현재 학부모회 등과 학생 두발규정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건의후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으로 오해해 교내 시위를 벌인 것"이라고…
2005-05-27 17:46대전시내 비평준화 고교가 2007학년도부터 완전히 해지될 전망이다. 27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 1981년부터 시설 부족과 학생통학 불편 등 교육여건이 충분치 못해 지금까지 비평준화 고교로 남아 있던 시내 4개 고교가 2007학년도부터 평준화 고교로 편입된다. 시 교육청은 우선 유성구 관평동의 중일고를 내년도부터 비평준화 고교에서 해지키로 지난 1월 확정한데 이어 평준화를 위한 21학급 시설을 완비한 중구 안영동의 한빛고도 2007학년도부터 해지하기로 행정예고했다. 또 현재 21학급 규모인 서구 도마동 대전북고는 부족시설 완공 조건으로 2007년도에, 현재 학년당 일반계 7학급, 실업계 5학급 등 모두 36학급인 대덕구 석봉동의 새일고는 내년도부터 실업계를 일반계로 바꾼 뒤 학년당 10학급 규모로 비평준화 고교에서 해지키로 했다. 새일고가 비평준화 고교에서 해지되면 현재 36학급이 30학급으로 줄어들면서 남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공립으로 특채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는 비평준화 고교 해지 평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해당 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라며 "교육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되면 평준화 고교로 편입시켜
2005-05-27 17:08교육인적자원부의 교원단체에 대한 국고 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교육부와 서울 북부지검에 따르면 전직 위원장과 사무총장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4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01년 12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황모(81)씨 소유 사무실에 입주했으나 임대료 시비로 1년만인 2002년 12월 사무실에서 쫓겨났다. 한교조는 이후 지금까지 사무실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고보조금을 지원한 뒤 한교조 전직 위원장 등이 꾸민 임대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 자료만 믿고 있다가 지난 1월 25일 건물주 황씨가 검찰에 고소한 뒤에야 처음으로 한교조측에 국고보조금 집행내역 등 관련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실확인에 나섰다. 교육부는 또 통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사무실임대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가 돼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등 문제소지를 없애야 함에도 한교조에 보조금을 맡긴 뒤 2년이 지나도록 사후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난 99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2005-05-27 16:02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와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이른바 '3불(不) 원칙'의 법제화에 대해 처음으로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27일 "대학이 현재 상황에서 고교등급제나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경우 소송 때문에 견디지 못할 것"이라며 "변별력 있는 내신 자료를 주면 대학도 굳이 교수를 몇백명씩 동원해 본고사를 치를 필요가 없다고 하는 만큼 3불 정책을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학입시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법으로 만든 나라도 없고 법제화한다는 것은 나라의 위신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다"며 "법이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본고사 부활 등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과 고교가 매년 수차례 워크숍을 열어 '믿을 수 있는 내신 성적'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어 대학이 2008학년도부터 내신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하버드대 등 외국 유수 대학도 본고사를 보지 않고 여러 전형자료를 활용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다만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3불 법제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만큼 입법기관이 별도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2005-05-27 14:45학교폭력조직인 '일진회' 출신 고등학생들이 지역 내 폭력조직에 가담해 금품을 빼앗고 폭력을 휘둘러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 조직이 또 다른 폭력조직을 양산함으로써 학교내에서 폭력이 사회 폭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6명의 고등학생 중 손모(17)군 등 3명은 중학교 때부터 일진회를 구성한 뒤 친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는 등 위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는 김해지역 각 고등학교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으로 친구들에게 군림해 왔으며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대가파' 조직 결성 당시 폭력조직으로부터 포섭의 대상이 돼 왔다. 이들은 조직의 행동대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일진회 출신이라는 것을 이용해 힘없는 일반 학생들을 주점 웨이터와 야식집 배달, 군고구마 장사 등에 강제 고용시켜 매일 새벽까지 일을 하도록했다. 이 과정에서 선량한 친구들의 임금 수백만원을 빼앗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심지어 다른 조직폭력배들에게 '건방지다'는 이유로 위력을 행사, 중상을 입히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특히 구속된 손군 등 2명은 학생신분임에
2005-05-27 13:47경남도교육청은 관리직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 관리해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실현을 위해 '직무성과계약제'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부교육감을 포함한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국장을 비롯한 장학관, 교육전문직 공무원 등 모두 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제도는 조직내에서 뚜렷한 성과목표를 정한뒤 상.하급자간 계약을 체결, 해당연도 개인별 직무성과 평가에 따라 그 결과를 성과급 또는 승진 등에 반영하는 인사관리시스템이다. 가령 부교육감은 직속 상관인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과제중 자신의 성과목표를 정해 교육감과 성과계약을 체결, 이후 교육감의 중간점검과 최종평가를 거쳐 성과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이 제도는 평가자와 피평가자 사이에 평가기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결과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직무성과계약제 적용대상자들은 내달말까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8-9월에 중간점검을 거쳐 내년 1월에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그 달성도를 평가해 성과급 부여, 승진, 보직관리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과관리를 통해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정책목표를 추진하는 동기를 부여, 최선의 노력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
2005-05-27 13:46
26일 치러진 강원교총 회장선거에서 유창옥(58) 춘천 봉의고 교장이, 서울교총 보궐선거에서는 이승원(60) 서울 영등포고 교장이 당선됐다. 강원교총 유 신임회장은 14일부터 21일까지 우편으로 실시한 회장선거에서 6098표 중 3447표(57%)를 얻어, 1583표(26%)를 얻은 오기택 원주 명륜초 교감을 제치고 최초의 직선 회장이 됐다. 유 신임 회장은 “간선이 아닌 직선으로 선출돼 더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회세 확장에 더욱 힘쓰고 젊은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활기찬 강원교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총 이 신임 회장은 서울 청구초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715표중 268표를 얻었다. 이번 서울교총 보궐선거는 박희정 전 회장(경복고 교사)이 지난 2월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함으로써 치러진 것으로, 이 신임 회장의 잔여임기는 5개월이다. 이 신임 회장은 “서울 교총이 그동안 그 위상이나 회세가 많이 약화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조직을 안정시키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수습해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5-05-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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