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되고 중·고교 국어 및 국사 과목에도 검인정 교과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6일 열린 ‘초·중등 국정교과서 검·인정화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정형화ㆍ획일화된 초ㆍ중ㆍ고교의 국정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바꿔 창의성ㆍ다양성을 높이되 그 절차는 점진적ㆍ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춘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교과서 검정제도 개선을 위해 정기 검정제 도입, 검정 기준 및 검정 심의 과정의 개선, 교과서 질 관리를 위한 대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 고 전제했으며,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교과서 인정제 확대 도입 방안으로 “엄격한 인정제에서 ‘느슨한’ 또는 ‘제한된’ 인정제 순으로 확대하되, 인정제가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질 관리 방안 등이 확립된 이후에 고교, 중학, 초등학교 순으로 점진적 도입을 하고 보통교과보다는 전문교과와 선택교과에서의 우선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초등 10개 교과 중 국어, 도덕, 수학, 과학은 국정 체제를 유지하고 사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영어는 검정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2005-06-16 09:46EBS는 17일부터 수능전문사이트인 EBSi(www.ebsi.co.kr)를 통해서 고1과 고 2를 대상 기말고사 대비 특강을 서비스한다. 고 1 대상으로는 국어(상), 영어, 수학10-가, 사회1(지리), 사회2(일반사회), 국사, 도덕, 물리, 화학, 생물과 지구과학 11과목 36편이, 고 2 대상으로는 고전문학, 현대문학, 영어1, 영어2 등 모두 24과목 78편이 EBSi에 탑재된다. 과목당 3편으로 강좌가 이뤄지며 고1의 ‘수학10-가’, 고 2 대상 ‘수학1’과 ‘수학2’는 각각 6편으로 편성됐다. 또한 이용자들은 별도의 교재 없이 강사들의 원고를 PDF파일로 다운받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EBS 관계자는 "기말고사를 20여일 앞둔 시점에 맞춰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좌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2005-06-16 09:45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원총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한 뒤 "교육위원장이 깔아뭉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인지, 당 지도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이 8개월전에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현재 교육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조속히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는 우리당과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다. 정 원내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당한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내일(17일) 교육위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6-16 09:21서울대는 2006학년도 대학원 입학 정원을 올해보다 755명 줄어든 4천565명으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열린 이 학교 평의원회에서 의결된 이 방안에 따라 석사과정 입학정원은 3천716명에서 3천263명으로, 박사과정 입학정원은 1천604명에서 1천302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지난달 말 학장회의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박사과정 감축비율은 늘고 석사과정 감축비율은 줄어든 것이다.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입학정원의 지속적 감축을 추진해 온 서울대는 대학원 입학정원을 재작년 5천332명에서 작년 5천230명으로 줄였으며 올해는 치과대학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에 따라 90명을 다시 늘렸다.
2005-06-16 08:57영남대 무용학과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에 반발, 대화에 나섰던 총장과 교수 등을 회의실에 이틀째 억류하고 있다. 영남대 무용학 전공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은 14일 오후 5시께부터 국제관 회의실 앞에서 학교측의 학과 통폐합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에 돌입, 만 하루가 지난 15일 오후 9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14일 밤 국제관 회의실에서 우동기 총장 등 학교 관계자들과 3시간여 동안 대화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집단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우 총장 등 학교측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채 무조건적인 방침 철회를 요구하면서 총장 등을 억류하고 있어 대화 자체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 총장은 이날 총장실에서 집무를 보지 못했으며 회의실에는 총장을 비롯해 처장 2명, 홍보협력실장, 비서 등 5명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이날 낮 부총장 주재로 교무회의를 긴급 소집, 대책을 숙의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과 통폐합의 당위성은 인정하더라도 예술분야인 무용과 체육을 통합하는 이번 방침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농성에 참여하는 학생
2005-06-15 22:48경기도내 학교 건물가운데 붕괴 등의 위험이 높아 D,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건물이 23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학생 및 교사들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5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1천745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건축 20년 이상된 건물이 308개 학교내 39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건물 가운데 D, E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건물이 교실과 기숙사 등 10개 학교 23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1976년 건축된 용인 모 중학교 교실건물과 1986년 건축된 파주 모 중학교 교실건물, 1963년 건축된 안양 모 고교 교실건물 등이 현재 E급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돼 있다. 또 수원 모 중학교 특별교실 건물과 파주 모 초등학교 교실건물, 가평 모 초등학교 교실건물, 수원 모 고등학교 학생기숙사 건물 등은 D급 재난위험시설 판정을 받은 상태다. 도내 학교중 1970년 이전에 교실건물이 건축된 학교도 69곳에 이르며 일부 학교 건물은 육안검사 등에서 노후판정을 받고도 아직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은 D, E급 건축물
2005-06-15 20:45전북도교육청은 2005학년도 학교시설의 민간자본유치사업(BTL)으로 913억원을 책정, 추진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6년 이상된 노후교사 30곳을 개축하고 2007-2009년 개교 예정인 신설 학교 1곳, 체육관 3곳 신설 등 모두 34곳에 대해 민간자본을 유치키로 했다. 학교별로는 초등교 21곳, 중학교 10곳, 고교 3곳 등이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안은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BTL사업 적격성 평가를 받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통해 재원부족으로 보류 및 지연됐던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5-06-15 20:44심리학을 전공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들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순회교사 채용에 있어 조건 없이 시험자격을 부여하라”고 촉구하며 국회와 교육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내담자 중심의 학교전문상담을 위한 전국상담교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1인 시위와 함께 낸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들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만 순회교사 시험에 응시하게 했다”며 “상담을 전공해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우리들은 시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고 비전공자들에게 양성과정을 만들어서 그들만 채용하게 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배출한 상담․심리학 2급 정교사들은 3700여명에 달한다. 대책위는 “전문상담순회교사 시험자격을 조건 없이 부여하고 전문상담교사자격증으로 시험볼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동급 자격을 부여하라”며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고 현재 미달된 인원 충원에서 전공자를 배제하고 계속 기존 자격을 고집한다면 더욱 강력한 투쟁을 펼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4월 15일 마감한 전문상담순회교사 임용시험 접수 결과 275명 모집에
2005-06-15 20:40김진표 교육부총리는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특별법안은 헌정 이래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환급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 등의 환급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향후 헌재의 모든 위헌결정에 대해 소급처리가 요구됨으로써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민 의원이 함께 발의한 학교용지법 폐지법률안도 학교용지 확보 없는 난개발, 도시지역 내 통학권내 학교설립 불가능 등 학생수용계획상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우리 부는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선언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게 헌재의 결정이지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현행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합헌이라는 게 우리 부 변호사 자문 결과였다”며 “현행 제도를 존치 운영하고 향후 헌법소원이 제기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개발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여하는 것도 위헌소지가 있으므
2005-06-15 19:42삼척대와의 통합을 추진 중인 강원대가 통합 막바지 단계에서 잇따라 표면화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로 통합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교수들의 잇단 반대 성명 발표에 부랴부랴 실시키로 한 찬반투표마저 15일 총학생회의 반발로 시작조차 하지 못해 통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도내 5개 국립대 가운데는 처음으로 강원대와 삼척대가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본격 통합 일정에 돌입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양 대학은 2006년 1학기부터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목표로 실무협상을 추진, 지난달 25일에는 양 대학 총장이 통합교명과 본부설치 문제 등에 관한 기본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강원대 학생들이 통합 반대 의견을 내세우긴 했지만 별다른 집단 반발 없이 양 대학 통합은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강원대가 교수와 직원, 동문 등을 상대로 통합 설명회를 열기 시작하면서 지난 10일 교수 사이에선 처음으로 일부 인문대 교수들이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후 사범대와 공대 교수 일부도 삼척대와의 통합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재학생 통합 설명회를 기화로 학생들의 반발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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