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60명 vs 2003년 34명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 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다. 1970년에는 유치원(34명)을 제외한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을 넘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었으나, 200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25.0명, 초 33.9명, 중 34.8명, 일반고 34.1명, 실업고 31.0명으로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로 볼 때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OECD 평균(2001년 기준)이 초등의 경우 22명, 중학교의 경우 24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4-02-25 10:41교육부는 이론 위주 과학수업을 실험 중심으로 바꾸면서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한 초등6, 중1년용 과학탐구수업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이 지도자료는 '기체의 성질', '여러가지 암석', '일기예보', '주변의 생물' 등 13권으로 구성된 초등 6학년 담임교사용 2만10292질(CD 포함)과 중학 1학년 과학과목 교사용 7512질(CD 포함)로, 단원·주제별로 교사가 탐구·실험 중심 수업에 참고하거나 활용할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국제 성취도는 높지만 선호도가 낮아 이공계 진학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과목에 대한 자심감, 흥미 등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을 탐구·실험 위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4-02-25 10:38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등 3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폭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를 퇴출시키라며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사모는 지난달 24일 단체 사무실에서 연 '학부모 참여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및 결격교사 퇴출운동' 기자회견에서 퇴출교사 기준을 발표하고 620명의 교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이번에 선정된 620명은 서울에만 한정된 1차 퇴출 대상자로 무단연가,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라며 "3월 중에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300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운위 앞으로 명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번 퇴출교사 명단은 대구자녀교육학부모연대와 대전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선정했다. 퇴출교사 기준으로는 △성폭행,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남긴 교사 △동료교사간 폭행 및 집단행동으로 교단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 △부당한 무단 결근, 조퇴로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사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교사평가에는 성적향상, 수업기술 외에도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제보와 참여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퇴출교사 명단을
2004-02-24 13:42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교원 2천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완호(鄭玩鎬) 한국교원대 총장과 서인석(徐仁錫) 서강대 총장이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 나찬원(羅燦元) 인천 동명초 교장 등 780명이 황조근정훈장, 석영희(石瑛熙) 경기 의정부 민락중 교감 등 436명이 홍조근정훈장, 최상돈(崔尙惇) 경북대 교수 등 305명이 녹조근정훈장, 노개진(盧凱陣) 서울 보성고 교사 등 256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박평도(朴平道) 전남 무안북중 교감 등 104명에게 근정포장, 조남돈(趙南敦) 국민대 교수 등 34명에게 대통령표창, 전순자(全順子) 경남 김해중앙여고 교감 등 45명에게 국무총리표창, 김치국(金致國) 부산 신곡초 교사 등 4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퇴직교원은 재직기간이 40년 이상일 경우 황조근정훈장, 38년 이상 40년 미만일 경우 홍조근정훈장 등으로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고 대학 총장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특1호봉을 받는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특2호봉을 받는 총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04-02-24 12:45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6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 전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는 응답(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전.충청 거주자(20.2%), 대재 이상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원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찬성은 여성(73.1%), 40대(78.4%)와 50대 이상(78.3%), 중졸 이하(82%), 농.어업 종사자(82.6%), 주부(78.6%), 초중고생을 둔 가정(74.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대도시(31.8%), 남성(32.7%), 20대(45.4%), 대재 이상(34%), 사무직
2004-02-24 12:43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2004-02-23 09:33과학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영재를 육성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이 올해 4곳 추가로 설치된다. 과학기술부는 19개 대학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을 올해 4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원은 연내에 23곳으로 늘어나며, 오는 2006년에는 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올해 전국의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신청을 받아 설립계획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한 대학은 과기부로부터 교육·운영경비로 연간 평균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지역내 초·중등학교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 연간 100시간 안팎의 수학, 과학, 정보 등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말까지 1만명 가량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난해 입학한 3500명에 대해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4-02-21 13:21삼락회 포럼서 이돈희 전 장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교육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신자유의주의와 평등주의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정적 평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교육부장관인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삼락회 제19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교장은 "교실붕괴, 사교육활동의 번창, 학교의 무기력성, 소외집단의 확대 등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의 징후군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전통적인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돈희 교장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평등주의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을 겨냥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교육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의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정의 평등(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개념(평등주의)에 비추어 교정하는, 새로운 교정개념이 그 대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런…
2004-02-21 13:20"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
2004-02-21 13:18차등지급 폭 두고 논란## 일반직 공무원들에는 2월 중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교원들에게는 3월 지급도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급 조기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차등지급 폭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중앙인사위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차등성과급 지급 비율에서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 정도의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는 30∼50%는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원성과급은 90% 균등 10% 차등 방식으로 4월에 지급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성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성과급 지급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성과급 예산은 모두 2700억원 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는 올해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며,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비금전적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서별 차등지급이나 개인별차등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별 로는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각각 100%, 7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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