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움직임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기조에 힘입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첨예한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가 19일 돌연 그 동안 국가가 행해 오던 교장·교감·교사·장학사 등 교원 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은 조만간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전망이어서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도 없어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40만 교육자는 이의 철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제처도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
2003-03-26 17:36교총은 최근 지난 97년 발행해 많은 교·사대에서 교재로 활용되고 있는 '교사론'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은 21세기 한국교육의 방향과 전략(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서울대 교수), 교직의 성격과 교사의 역할(정태범 전교원대 교수), 교원의 권리·의무(권상혁 전 광주교대 교수), 교사의 양성 및 자격과 임용(노종희 한양대 교수), 교사의 교직윤리(정진환 동국대 교수), 교사교육(정영수 충북대 교수), 교사의 인사 및 복무(서정화 홍익대 교수), 교원과 교원단체(이군현 한국교총회장·중앙대 교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이 책이 예비교원과 현직 선생님, 교육행정가에게는 교직안내서가 되고 학부모, 시민단체 등 일반 국민에게는 교직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고 밝혔다.
2003-03-26 17:35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기간제 교원 A씨가 지난해 7월 "정규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채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H중 교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24일 전원위원회에서 H중 교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1학기 이상 채용한 경우 방학 후에도 임용이 예정돼 있거나 방학 중 정규교원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제 교원에게 '방학 중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금 산정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기간을 계속 근로로 인정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정 연가를 인정하고 △기간제 교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재 10호봉으로 제한돼 있는 호봉 상한선을 높일 것 등을 권고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는 기간제 교원과 관련한 지침을 개정하고 향후 기간제 교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방학 등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규교사들의 연가도 사실상 제한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교원의 연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에 대해 "법정연
2003-03-26 17:33민주당 임채정 의원은 25일 "참여정부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자립형' 지방화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룩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임의원은 이날 전남대 국제회의동 용봉홀에서 열린 '지역발전 및 교육'이란 주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를 위해 참여정부는 지방대학과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연계된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절한 분산정책과 획기적인 분권화를 실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의원은 "중앙예산에 의지하는 의존형 지방화에서 벗어나 기술, 재정자립을 통해 지방의 성장엔진을 스스로 찾는 자립형 지방화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방대학이 중심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권역별 대학 특성화사업을 추진, 특성화 분야를 지역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육성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대학을 지방문화의 브레인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관련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소규모 기술혁신센터를 확충하는 등 각 부처의 지역기술혁신사업을…
2003-03-26 10:33독서 지도교사는 독서 후에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남대 임칠성(사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25일 오후 전남도교육청이 '독서교육의 방향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광주 호성웨딩문화원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교수는 "독서는 외적인 표현보다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었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책을 읽으면서 메모한 것을 전시, 비교하는 것이 독서주간 행사 때만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 행사보다 더 좋은 독서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사는 교과별로 도서를 선정하고 선정 이유와 책을 읽는 방법, 기본적인 용어나 개념을 이해시키고 책을 읽게 한 뒤 반드시 학생들과 함께 독서에 관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교수는 또 "생각하면서 책을 읽으려면 핵심 단어나 문장에 줄을 긋고 생각나는 내용과 더 알아봐야 할 의문들을 적어야 하며 그것들을 바탕으로 독후감을 쓰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2003-03-26 10:30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교육분야 개방 양허안 제출 유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되면 그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또 "교육개방 양허안을 2년 전부터 준비해 왔고 일부에서는 대학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회의 결과 (양허안 제출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서비스시장 개방 1차 양허안을 확정했으나 교육분야는 관계부처의 의견이 엇갈려 양허안 포함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2003-03-26 10:28특수 학교나 특수학급, 통합교육 등을 통한 유치원부터 고교과정까지의 전면 무상교육이 2007년까지 특수교육 대상 장애인 모두에게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2007년까지 특수학교 11곳을 신설하고 특수학급 795개를 증설,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무상교육체제에 수용하는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은 연도별로 ▲2003년 학교 2개, 학급 100개 ▲2004년 학교 3개, 학급 125개 ▲2005년 학교 2개, 학급 150개 ▲2006년 학교 2개, 학급 175개 ▲2007년 학교 2개, 학급 245개가 각각 신.증설된다. 특수학교.학급 신.증설에는 1천804억원이 투입되며 계획이 완료되면 특수학교는 148개, 특수학급은 4천748개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고 특수학교 학급당 학생수도 유치원 4명, 초등 6명, 중학 7명, 고교 8명으로 준다. 현재 학령기(만3~17세) 특수교육 대상자는 9만5천3백49명이며 이중 5만1천201 명(53.7%)은 특수학교.특수학급에서, 3만156명은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나 1만3천632명은 가정형편 등
2003-03-24 15:32윤덕홍 부총리 체제의 첫 교육부 실·국장 간부인사가 초읽기에 돌입했다. 당초 이달 28일로 예정되었던 청와대 업무보고가 4월 3일로 늦춰짐에 따라 실·국장인사가 빠르면 금주 중에 이뤄질지도 모른다. 시기와는 별도로 윤 부총리와 서범석 차관 등 인사권자들이 직원들의 인사자료와 정보를 수합해 인사작업에 착수했다는 설이 파다하다. 그러나 윤 부총리가 아직 직원 개개인의 인사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서 차관의 의중이 보다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이야기다. 무엇보다 1급관리관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의 퇴진이 막혀있던 교육부 인사적체의 숨통을 틔워주었다는 평가와 함께 비어있는 기획관리실장, 서울시 부교육감 등 1급 관리관에 누가 승진할 것인가에 주목하고 있다. 승진 후보군으로 거명되는 인사들은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과 김영식 평생교육국장, 홍익대 교수로 고용휴직중인 구관서 이사관, 이종서 대전시부교육감 등. 김평수 국장은 47년생으로 부내 최고참 국장으로 '막차승진'을 고대하고 있는 경우. 부내 비고시출신 직원들의 대표주자격이다. 그는 서울시 부교육감 보임이 유력시된다. 김영식 국장은 51년생으로 부산대, 미 피츠버
2003-03-24 09:43서울 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회장·김조영 잠실고 교장)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2005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2월초로 늦추고, 국민교육을 이끌어 갈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 설치 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고교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5학년부터 대학수능시험을 12월 초에 치룰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11월 수능을 치룬 이후부터 겨울방학까지의 한달 이상의 기간이 고교 3학년생들의 수업과 생활지도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공백기라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7만원에 불과한 보직교사 수당을 최소한 담임수당(1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중견교사들로 담임보다 업무량이 적지 않음에도 수당은 되레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보직교사수당을 인상해야 한다는 교장들의 논리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보통교육전담기구를 설치해, 국민교육의 틀과 방향을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이견으로 혼란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교장들은 학교가 안정을 취할 수 있
2003-03-24 09:31학교내 유휴공간에 숲이나 생태연못, 자연학습장, 텃밭 등이 조성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사업이 추진된다. 녹색학교는 기존의 학교 녹화사업이 신설학교의 조경수 식재사업이나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수목울타리 조성사업 등 일회성 사업에 머물렀던 것과 달리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녹화사업프로그램이 제공되고, 학생과 교원, 학부모, 동문회나 지역 주민 등이 직접 참여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일차연도인 올해에 전국의 초·중등교 80교를 선정해 학교당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녹색학교를 오는 2008년까지 540교로 확대하기로 하고 소요예산 270억을 확보하기로 했다. 녹색학교는 여건에 따라 생태연못형, 소운동장 녹화형, 담장철거형, 자연학습장 조성형, 텃밭조성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적기 식재를 위해 이 달 중 시·도교육청별로 응모신청을 받아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며, 4월 중 사업비를 배정해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숲위원회'를 통해 해당학
2003-03-24 09:22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5월 12일 22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