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협상과 관련, "현행법상 교육이 이미 일부 개방돼 있는데 이 수준이상으로 더 개방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에서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를 해놓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유보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회 법제화 방안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민주질서"라면서 "교수들이 대학의 중요한 경영에 어느정도 발언권을 갖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법제화해도 좋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지난 7일 화제가 됐던 취임사에 대해 "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써온 것을 읽었다"고 밝혔다.
2003-03-19 09:08시·도교육감들은 도서벽지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원활한 NEIS 인터넷 웹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올 상반기중 저성능 컴퓨터를 신기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소요재원을 특별히 지원해줄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3일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교육감들은 또 서울·부산 등 대도시 중심의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의 시범운영 단계에서부터 농어촌지역을 포함시켜야 하며, 농어촌 교육발전 종합방안과 연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정원 책정권을 교육감에 이양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03-03-17 10:56취임 7주일여를 보낸 윤 부총리의 행보에 교육계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부총리는 여전히 뉴스메이커의 핵심에 서있는 모습이다. 지난 일주일 간을 윤 부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국회나 정당- 언론기관 예방, 일선학교 방문, 교총-교원노조 등 교직단체 대표면담, 시-도교육감회의 참석 등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본인의 표현처럼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고있는" 셈이다. 윤 부총리 쪽에서나 교육부 관료들 쪽에서나 지난 일주일은 상호간 탐색의 시간이었다. 물론 탐색기는 좀 더 계속될 것이지만. 윤 부총리는 취임 직후 '엉겁결 발언' 때문에 적지 않은 구설수에 시달렸다. KBS와의 인터뷰에서 초미의 관심사안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시행을 유보하겠다고 말했다가 뒤늦게 이를 번복한 경우나 대입시의 수능시험을 대입학력고사로 바꾸겠다는 발언, 그리고 취임사에서 '진주마피아'나 '서울사대파' 등 교육부의 파벌의식을 언급한 것 등은, 본인이 취임식 직후 기자실에서 강조한 "장관의 발언은 곧 정책일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발언과는 사뭇 대조되는 부분이다. 급기야 취임 후 첫 실국장회의 석상에서 "처음부터 조직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
2003-03-17 10:34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승진가산점 운영이 시-도교육청별로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가산점 운영 여부조차 일선 교원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어 집단적 민원의 불씨가 되고 있다. 지난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하는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3년 3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으며, 최저 2년에서 최고 5년간 자격이 유효하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가산점 부여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 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현황=교육부는 지난 2월 초,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교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가산점 부여 여부가 교육감의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현재 충북(정보실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에 대해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
2003-03-17 10:33전국의 초·중·고교중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가 전체학교의 20%나 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학교 역시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관리소홀 등으로 오히려 수질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초·중·고·특수학교 1만943개교 중 2198교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95년의 4718교, 98년의 3351교보다는 많이 줄어든 수치지만 식중독같은 수인성 질환발생 위험에 노출돼있는 실정. 지난해 서울시내 초등학교의 먹는 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2%의 학교가 부적합 판단을 받기도 했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불신으로 상당수학교가 정수기나 냉·온수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휠터 교환, 청소 등 유지관리가 소홀해 오히려 먹는 물 수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규가 먹는 물 관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일선학교의 관심이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집단 식중독발생 등의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 대책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이에 따르면 '먹는 물 관리법'의 규정에 따른 물
2003-03-17 10:33국·공·사립 대학 및 전문대 교수들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이 허용된다. 그러나 대학·전문대 총장이나 학장의 사외이사 금지조항은 여전히 유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임용령에 따르면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는 대학별로 설치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규칙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할 때,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학칙에 명기토록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기해 교수의 기업체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해 왔다.
2003-03-14 13:5419년 전, 시골 남자 중학교 교사로 부임했습니다. 마침 쉬는 시간이라 창문마다 24살 처녀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새까만 교복에 하얀 이를 드러낸 까까머리 중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설렘이란! 그냥 입가에 미소가 돌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순수함과 열정은 세월이 지남에 따라 많이 퇴색되었고, 초임 교사들에게 이야기 들려줄 만큼 나는 잘해왔는가 반성도 해봅니다. 새내기 선생님들에게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초년 시절,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되신 저희 외삼촌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많은 평교사들에 대한 예의를 깍듯하게 하거라. 그분들은 어려운 시절 박봉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교단을 지키신 분들이다." 여러분처럼 최신 교수기기에 대한 능력은 부족하겠지만 그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여러분이 채워 주고, 배워야 할 부분은 배워가는 학교 문화를 만드십시오. 업무의 능력과 인격적인 점수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서열 파괴 사회라고 하지만 연배에 대한 인간적인 예의의 파괴는 아님을 명심하십시오. 아울러 다음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즐겁게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이 시대는 교사를 하기가 매
2003-03-13 17:32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에 따라 일부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폐교까지 사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 충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도내 일부 시·군 지역의 폐교를 매입하고 싶다고 자료 등을 요구하는 문의 전화가 전에 비해 배 가량 늘었다. 도교육청은 이들 가운데는 폐교를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명목 하에 부동산 투기에 이용하려는 사람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행정수도 입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폐교 매각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청권에 각종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시행되면서 일부 투기꾼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도내 폐교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며 "소중한 교육재산이 투기꾼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고 행정 수도 입지에 앞으로 급격한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 등을 감안,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일단 남은 폐교시설을 교육문화시설로 임대해 보존하도록 지역교육청에 전달했다. 한편 충남도내에는 현재 행정수도 입지로 거론되고 있는 공주 12개, 천안·아산 7개, 연기 6개, 논산 13개 등을 포함, 모두 122개의 폐교가 있다.
2003-03-13 16:28도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예산 편성이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됐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학비는 75억 원으로 지난해 135억 5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해의 120억 9115만 4000원에 근접한 110억 1471만 2000원에 달했다.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액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편성 우선 순위에 따른 것으로, 경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부금에 자체 예산을 더해 편성했으나, 경남은 교육부 교부금만으로 학비지원 예산을 짰다.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비지원액이 감소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농림부에서 지급하는 농어민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지난해의 실업고에 더해 올해는 인문고까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규모가 감소한 데다가,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이 2001년도의 24.3%에서 2002년도에는 16.2%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저소득층 자녀 중 공·사립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또는 부분 지원하고 있다.
2003-03-13 16:26대학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교수1인당 학생수, 교원 중 박사학위 소지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 사립대학일수록, 그리고 지방대학일수록 교육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생애능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체제의 질 관리 현황과 과제'(연구책임자 : 김안나 부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1인당 학생수의 경우, 서울지역이 35.5명, 경기도 45.0명, 강원도 32.1명, 충청도 43.7명, 경상도 41.7명, 전라도 41.1명, 제주도 34.7명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 대학의 교원1인당 학생수가 33.4명인데 비해 사립대학은 42.3명으로 사립대학이 9명이나 많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으로 조사됐다. 전공계열별로는 인문계열이 35.8명, 사회계열 62.9명, 이학계열 38.7명, 공학계열 60.5명, 농림수산계열 39.7명, 의약학계열 6.9명, 예체능계열 44.1명, 사범계열 28.6명으로 나타나 의약학·사범계열과 비교하면 사회·공학계열은 '콩나물' 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1인당 학생수를 대학 소재지와 설립유형 및 학생들의 전공계열에 따라 분석하면 전체적으로 사회, 공학계열의 교원1인당 학생비율이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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