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사학법 독소조항 제거할 것”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손병두(67․서강대 총장) 신임회장은 8일 서울 상암동 KGIT 상암센터 11층 중앙라운지에서 열린 제14대 회장 취임식에서 “대학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교부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재정의 획기적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고등교육 교부금제를 도입하고 대학에 대한 세제 지원과 재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대학도 별도의 교부금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18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04년 경북대 총장을 지낸 통합민주당 박찬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총액의 7.6%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대통령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민관산학연 인사로 구성된 교육분과를 둬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도록 할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아울러 “대입 업무의 성공적 정착을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