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22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1250개 증설하며 특수교사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대로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현실을 생각하면 정부의 청사진이 제대로 실현될 지 의문이다. 주민들의 님비현상도 여전하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교육청의 안일한 인식과 대증적 대처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주민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부모들이 학교설립을 눈물로 호소하며 무릎을 꿇었던 사건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암담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최근 강원 동해시에서도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된 바 있다. 이제는 정부의 특수교육 발전 계획이 교육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진심어린 관심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에 집중해야 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수차 계획을 수립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것은 지속적이고 강력한 실천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실천과정에서의 여러 변수와 어려움은 충분히 예견된다
2017-12-08 15:39교육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까지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시도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등을 거치며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한 후, 고교에 입학해 흥미나 적성에 따라 문·이과 구분 없이 수업을 듣게 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더 이상 획일화된 학년제, 단위제 교육과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이다. 또한 대입경쟁에 매몰된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공교육 정상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하지만 문제는 2022년까지 4년 남짓한 기간 동안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만큼 준비가 가능하냐는 점이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일부 학교는 교사수급이나 교육활동 공간 등 인프라 문제로 고충이 컸다고 한다. 또 대학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현상과 내신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일반 교육과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나타났다. 고교학점제와 유사한 ‘교과 공동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한 한 교육청이 교사수급 문제와 학생 이동, 번잡한 행정 업무 등으로…
2017-12-01 16:03최근 부쩍 눈에 띄는 후속조치들이 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지방분권과 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추진단 구성·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30일에는 교육청 자체 조직권과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행정기구·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그것이다. 새 정부의 핵심공약 중의 하나가 초·중등교육 권한의 시도 이양과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여기에 시·도교육감협의회는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학교규칙 기재사항 중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여부, 휴대폰 사용 등 학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의 삭제를 논의해 논란이다. 시도 권한 이양에 보조를 맞춰 온 교육부와 교육감협의 이 같은 행보를 보면 그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위학교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의 골자는 직속기관의 직급을 사실상 가져와 교육청 조직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교육감협의 논의는 학교의 자유로운 학칙 제정권을 사실상 빼앗는 조치다. 이렇게 된
2017-12-01 16:02경북 포항에서 15일 진도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해 수능 하루 전날 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작년 9월 경주에서 5.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들어 지진 발생 빈도가 늘고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현장의 학교들은 준비와 대비가 매우 부족하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다른 건물에 비해 학교는 수많은 학생, 교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만큼 지진에 취약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교육부가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학교시설 중 내진설계 비율은 24.3%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 지역은 18.4%에 불과하고, 포항도 35%에 그쳤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 할 만하다. 그런데 학교 내진율을 100%까지 높이려면 길게는 20년 가까이 걸린다는 게 정부와 교육당국의 설명이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학교의 지진대피 훈련 등도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언론이 고교생 22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89.6%), 비상벨이 울려도 대피하지 않는 것(92.3%)
2017-11-24 14:53포항 지진 발생으로 일주일 연기된 수능이 마무리됐다.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상황별 매뉴얼을 신속히 제공하고 시험장 관리요원 및 감독관들도 반복된 업무에 적극 대응하면서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다. 20년 전 IMF 구제금융으로 경제 주권이 흔들릴 때, 온 국민이 단결해 경제를 정상화시킨 것처럼 수험생들의 불안을 다독인 현장 교원들의 노력도 큰 몫을 했다. 수능 마무리와 함께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의 고민은 학생 생활지도다. 올해는 대입 일정이 일주일 미뤄져 예년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학생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수시에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 논술고사, 적성고사 등에 참여해야 하고, 정시를 염두에 둔 학생들은 본인의 성적을 면밀히 분석해 지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문제는 이미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로 교실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동계 방학 전까지는 고3도 정해진 학사일정에 따라 정상수업을 해야 하는데 수시 합격생들이 수업 참여를 꺼리고, 개인적 용무로 인한 결석을 합법적 출결로 인정받기 위해 체험학습을 내는 사례도 있다. 또 예체능에 지원한 학생들은 학원 수강을 위해 수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정상적인…
2017-11-24 14:53내년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이중 1470 곳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중학교 1년 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고교 입시에서도 내신을 반영하지 않게 된다. 체험 중심 진로탐색과 토론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찾아주는 자유학기제는 올해 4년째 시행되고 있다. 2016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유학기제 만족도 조사결과, 수업에 적극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 행복감 지수’는 3.96에서 4.10으로, ‘수업참여 지수’는 3.76에서 3.91로 각각 높아졌다. 시험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 진로탐색의 기회를 부여하는 수업방식이 학생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로 운영기간을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존 자유학기제 운영이 진로탐색 프로그램과 체험처의 부족으로 학생 본인의 흥미 분야와 상관없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꿈은 다양한데 외부강사를 초빙해 전체 학생이 강의를 듣는 방식이 아쉬웠다고 지적한다. 또 개별 맞춤형 체험이 가능하도록 여건 개선에 교육청, 지자체, 민간이 적극 나
2017-11-17 15:19최소한의 교권보호 조치를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타법에 밀려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조치와 피해교원 법률지원단 구성을 의무화하고,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야말로 교권보호를 위한 응급 방안들이다. 교권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은 최근 발표된 일련의 조사결과와 자료가 증명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고 교원 1200여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거의 모든 교사(98.6%)들이 ‘학생생활지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졌다’고 응답했다. 학생생활지도 체계가 무너졌다는 호소다. 또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접수된 ‘교권침해와 직무 스트레스’ 관련 상담 건수만 3548건으로 월 평균 591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4353건, 월평균 363건에 비해 63%나 늘어난 수치다. 교사 성희롱 피해도 2013년 62건, 2014년 80건, 2015년 107건
2017-11-10 15:03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2일 약속이나 한 듯이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연령 하향을 들고 나왔다. 공직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리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특히, 지난해 탄핵정국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거침없이 자신의 소신을 표현하는 모습을 내세우며 선거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정치적 판단력과 이해도가 부족한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면 학교가 자칫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만 18세 대부분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 하루의 대부분을 학교와 교실에서 보내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 정치와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학제가 다른 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선거권을 당장 부여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옳은 것인지 냉철히 따져볼 일이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학업과 대입을 준비하는 막중한 상황에서 외부 정치의 이념, 갈등, 대립 등이 그대로 교실로 들어올 경우 면학분위기를 해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학생회나 동아리 등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유인물을 뿌리거나 시위 등을
2017-11-10 15:03서울시교육청이 2일 3개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생인권을 점검하고 보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학생인권은 보호하고 신장돼야 한다. 그러나 상벌점제 폐지, 두발자유, 전자기기 사용 등이 진정 본인과 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 3개년 인권계획을 세울 만큼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 문제가 그토록 심각하고 시급한 지 따져볼 일이다. 오히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더 자주, 더 심각하게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현실이다. 올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이 2015년보다 15.4%나 증가한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또 지난 4월 교총 발표에 의하면 교권침해가 최근 10년 동안 무려 300%나 늘어났다. 특히 최근 교총이 교원 1196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 크다. 교원의 98.6%가 과거보다 생활지도가 어려워졌다고 응답하고, 그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 인권 강조에 따른 교권 약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것은 현장 정서와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2017-11-06 09:59교총이 20∼30대 젊은 교사를 대상으로 연 ‘가을 역사·문화 연수 캠프(군산編)’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는 후문이다. 도시 자체가 근현대사 박물관인 전북 군산 탐방을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기획된 연수는 신청 접수 1시간 만에 마감됐다고 한다. 지난 8월 ‘여름 래프팅·역사연수(영월編)’에 이은 젊은 교사들의 호응에 행사 주관 측도 놀랍다는 반응이다. 비결은 동질감이 높은 세대의 교사들이 지역의 역사유적과 시대정신을 온몸으로 체득하는 현장중심의 스토리텔링 연수가 그들의 요구와 정확히 부합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도를 뛰어 넘어 전국의 선생님과 교류하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주된 요인이었다는 설명이다. 최근 욜로(YOLO)로 상징되는 젊은 세대의 탈(脫)이념, 탈집단 성향은 향후 교사 연수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있어 시사하는 바 크다. 소위 ‘마우스 클릭’ 또는 ‘가두리 연수’로 일컬어지는 정형화된 연수는 공감도, 효과도 얻기 힘들다는 것이다. 연간 의무적으로 할당된 점수를 따기 위해 마지못해 하는 것과 현장에서 즐거움을 통해 배우는 체험적 인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체화되고, 각인된 경험과 인식은 곧…
2017-11-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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