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학생선발’에는 학사학위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폭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3-05-31 11:29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전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학생은 발열, 기침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하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편을 완료해 학교에 안내한…
2023-05-30 08:39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6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기관인 ‘해맑음센터’를 방문해 안전실태를 점검했다. 해맑음센터는 학폭 피해 학생의 회복을 위한 기숙형 지원기관으로, 2013년부터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게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다. 해맑음센터는 최근 정밀안전진단 결과 폐쇄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시설이 폐쇄됐다. 입소 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교육부는 경북 구미, 경기 양평, 충남 서산 등 후보지 중에서 새로운 센터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설을 둘러본 이 부총리는 “국가 차원의 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전문 기관을 교육청이 공동 지정·운영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국가가 직접 지정·운영하는 방안도 드러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돕겠다고 나섰다. 이날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권은희 의원이 동행했다. 이태규 의원은 “국회가 입법 사항이나 예산 사항에 협조하고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6 17:50
정부가 의대 쏠림 현상과 이공계 인재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처럼 박사후연구원(포닥)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공계 석·박사생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전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대학 구성원에 교원, 행정직원에 더해 포닥을 명문화한다. 포닥이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전문사관 규모는 올해 25명에서 2026년 50명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도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 학위생까지 확대한다. 이공계 석·박사생 인건비 제도와 장학제도도 손질하고,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학생 인건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도 도입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
2023-05-26 17:08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6월 28일부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
2023-05-26 10:22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6 09:18학교장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단 활동으로 학생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본인 주도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향후 시범사업을 거쳐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포털시스템’을 통해 영유아부터 성인기에 걸친 통합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추진단은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보건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와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관련 학회와 협회, 교원단체 등 민간전문가도 참여한다. 이번 추진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기관별 역할과 ▲2024년 시범사업 추진방향 ▲관련 예산 ▲추가 인력 확보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과 복지부 진영주 건강정책국장은 “그간 학생건강검진의 실시·관
2023-05-25 09:56
2005년 이후 16년 사이에 교원 명예퇴직이 7.5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교총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24일 ‘교원 명예퇴직 증가 통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교원의 명예퇴직 증가는 교원의 사기와 열정이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반증”이라며 “교단의 비정규화를 막고, 안정적 교원 수급으로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이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 ‘초·중·고교 교사들의 교직 이탈 의도와 명예퇴직자 증감 추이 보고서’와 ‘2022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79명이던 교원 명예퇴직자 수는 2021년 6594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학교급별 명퇴율도 증가해 2005년 0.2%에 불과하던 초등학교 교원의 명퇴율은 2021년 1.1%로 늘었으며 중학교도 같은 기간 0.2%에서 2.5%로, 고교도 0.3%에서 2.1%로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도 악성 민원, 아동학대에 시달리는 무기력한 교권, 교원을 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전문직으로서 자괴감이 들게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 연금 불안 및 실질임금 삭감 수준의 보
2023-05-24 22:27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학생 지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1년간 퇴직한 전국 국·공립 초·중·고 퇴직 교원 수는 1만 200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년 전 8367명에 비해 43.5%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1만 570명으로 처음 1년 단위 집계에서 퇴직 교사가 1만 명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에는 1만 2000명도 넘어서면서 증가율(13.6%)도 최고를 기록했다. 퇴직 교사의 증가는 연차가 낮을수록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5년차 미만의 교사는 589명으로 그 전 해의 저년차 퇴직 교사 303명보다 94.4% 증가한 수치를 보여 교단 고령화 등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교권 추락은 물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4일 한국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2023-05-24 11:0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교실 내에서의 단순한 의심에서의 신고만으로도 관련 교사를 즉시 분리해야 하는 현행 법령의 개정, 그리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해 전담하는 위원회의 시·도교육청 내 별도 설치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제90회 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22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현상에 우려를 표하며 입장문을 내는 데 합의했다. 우선 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법령에는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민원이 발생하면 학교장은 이를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고, 관련 교사는 즉시 해당 아동으로부터 분리 조치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의 교육권 박탈이라는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는 문제가 따르고, 교사를 교실에서 배제하는 ‘즉시 분리’ 조치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 별도의 전담위원회를 시도교육청…
2023-05-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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