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ㆍ중ㆍ고생의 60%는 정규 교과수업을 제외하고는 공연, 스포츠 등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학교에서의 문화예술, 체육, 인성교육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달 12~16일 전국 141개 초ㆍ중ㆍ고교 학생 4천9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해 응답자의 60.2%는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18.5%의 학생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시간이 '1주일에 1시간', 12.6%는 '1주일에 2시간'이라고 응답했다. 평소 공연관람 기회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보통'이 24.3%, '적음'이 47.1%였으며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3%를 차지했다. 문화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부족', '프로그램 미개설' 등이 꼽혔고 프로그램 개설을 희망하는 분야는 기악, 연극ㆍ영화, 뮤지컬, 디자인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과 관련해서도 '정규 교과 시간을 제외하고는 체육활동 참여 시간이 전혀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6%를 차지했다. 학교 내에 마련돼야 할 공
2008-07-16 14:54일본 정부가 14일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기하자 우리 교육계에서는 “50만 교원이 마음을 모아 교단에서 진실을 가르쳐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사회과 해설서는 독도 관련 부분에서 “한국과의 사이에 주장의 차이가 있는데 대해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토․영역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일본이 초․중․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한국교총은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 한 것은 역사적 도발행위이며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한 만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일본의 이번 결정은 역사적 진실을 배워야 할 일본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교육을 노골적으로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도 관련 서술을 바로잡고 역사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17일 EI(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 및 171개국 394개 교원단체에 서한을 보내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협력과 지원을 호소했다. 교총은 “독도문제가 인
2008-07-16 11:22첫 주민 직접 선거로 실시되는 서울교육감 선거가 일반 지자체, 국회의원 선거와 다른 점은 우선 정당 공천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정식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ㆍ도지사, 구청장, 시.도의원 등을 뽑는 대부분의 선거에서 정당 공천이 이뤄지고 있지만 교육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후보들의 기호도 정당 의석 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과 달리 후보들의 성명 가나다순으로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후보들의 기호를 추첨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정하는 현행법이 자칫 후순위 후보를 군소정당 후보로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헌법소원 대상이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일이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도 다른 선거와 다른 점이다. 보통 직선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선거는 투표일을 공휴일로 삼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임에도 공
2008-07-16 08:53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수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16개 시ㆍ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고 정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에 따라 권한이 더욱 막강해지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 시ㆍ도교육감 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것은 일부 사람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선거가 혼탁해졌기 때문인만큼 교육감을 잘 뽑으려면 시민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가 필수적이다. ◇ 수도 서울 교육수장 주민이 직접 선출 =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의미가 남다르다.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의 16개 시ㆍ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상징성을 띠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초ㆍ중등정책은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항상 정부의 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편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6조원이 넘으며 5만5천여명에 이르는 공립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정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에 따라 교육감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면서 '교육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이처
2008-07-15 08:30한국교총이 한나라당의 교육감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검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교총은 13일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정당공천이나 러닝메이트제도 논의해 나가자”고 한 발언에 대해 “교육현장을 정치색으로 덧칠해 교육과 학생을 정치적 부속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교육계의 이 같은 반발을 예견한 듯 나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었다. 그러나 교총은 “낮은 투표율과 선거비용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려는 의도는 공감하나 헌법 제31조에서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은 교육에 있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교총의 이런 주장은 지난 6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정당 당원인 자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다’고 판시한 점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헌재는 2007년 한나라당 당원이던 모 인사가 서울교육감 후보자 등록을 못하게 되자 낸 헌소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과거 2년 동안 무당적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2008-07-14 17:02교사의 칭찬을 많이 받는 학생, 학교생활에 흥미가 큰 학생,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학생, 학습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혼자 숙제를 해결하고, 항상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 주는 학생의 기초학력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실시한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분석하면서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을 살펴본 결과 밝혀진 것이다. ‘교사의 칭찬을 항상 듣는다’는 학생의 평균점수는 읽기 95.00점, 쓰기 94.83점, 기초수학 92.55점으로 ‘전혀 들은 적 없다’(읽기 85.95점, 쓰기 87.10점, 기초수학 85.53점)는 학생보다 훨씬 높았다. 교과부는 “교사의 칭찬,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등이 기초학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14일 밝힌 진단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비율(읽기 2.2%, 쓰기 1.3%, 기초수학 2.6%)은 해마다 꾸준히 감소했다. 2006년의 경우 미도달 비율이 읽기 2.4%, 쓰기 2.0%, 기초수학 4.4%였다. 성별로 보면 남학생은 읽기 3.1%, 쓰기 2.0%, 기초수
2008-07-14 14:07민주당 유선호 의원(장흥․강진․영암)이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별교부금은 지역 간 균형 재정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로 내국세분 교부금의 100분의 4를 차지하고 있다. 5월 교과부 간부들의 모교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켜 김도연 장관 퇴진에까지 영향을 미친 특별교부금의 올해 총액은 1조 1699억 원이다. 유선호 의원은 “특별교부금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규모가 크고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크며,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민주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제안 설명했다. 유 의원은 특별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분 교부금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2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은 보통교부금 재원으로 편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특별교부금 배분 기준 및 내역, 금액 등 주요 사항을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용 잔액을 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도모하자고 밝혔다. 한편 특별교부금을 줄이고
2008-07-14 08:38서울시내 교직원이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당국의 무료 법률상담을 받는 것처럼 학부모도 교권남용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온 교직원 개인의 주택 임대차, 부동산, 채권ㆍ채무 및 친족ㆍ상속 등 민사 사건과 고소, 고발 등 형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은 금지된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교육청 무료법률상담 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조만간 공포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애초 무료 법률상담 대상자를 '교육청 공무원과 학교 교직원'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에 '학부모'를 추가했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 가운데 학부모와 관련된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상담 대상자에 학부모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상담의 범위는 시교육청이 제안한 '교권침해와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 '교권침해 및 교권남용과 관련된 민ㆍ형사 사건'으로 수정됐다. 교육문화위는 상담 내용도 부동산 문제 등 교직원의 개인적 사안까지 대상에 두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기타…
2008-07-14 08:33한나라당은 13일 직선제 교육감 선출의 문제점 보완을 위해 정당공천,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포함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정당 공천을 주장하거나, 선거에서 교육감이 시.도 단체장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방안도 폭넓게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고 어떤 선출제도를 선택할지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교육 정치와 지방 정치는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찬반 논란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따른 과다한 선거 비용 등을 이유로 올해 말과 내년 초 실시될 경기, 대전 교육감 선거를 2010년 동시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0년 지방선거 기준으로 잔여 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규정을 1년6개월로 연장하면 된다"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2008-07-13 21:13학교 자율화 조치의 하나로 대통령의 교장 임용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려던 정부의 계획이 교원단체의 반대 등으로 인해 잠정 유보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장 임용권과 교원 인사권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지난달 초 입법예고했으나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교장 임용권 위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 의견이 들어온데다 당장 9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하려면 시간도 촉박하다"며 "좀더 의견을 수렴하고 속도조절을 해가며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에 따라 입법예고안 가운데 교장의 임용권 위임 부분만 삭제해 법제심사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 교육청 장학관과 연수ㆍ연구기관의 장에 대한 임용권, 시도 교육청 소속 교육 공무원의 시도 간 및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간 전보계획 수립권한은 당초 계획대로 교육감에게 위임된다. 교장 임용권은 지금도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으나 절차상 대통령이 최종 결재를 하게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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