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삼환 /충남대 교수 1. 교육시장 개방의 전개과정 이제는 교육을 경제적 상품, 서비스, 시장, 산업, 무역의 대상으로 보아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자유스럽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압력을 받고 있으며 또 그런 경제적 논리가 통용되고 있다. 국경의 장벽을 넘어 자유스럽게 교육서비스를 무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강자의 논리가 교육에도 작동하게 된 것이다. 자유무역을 위한 교육시장의 개방 요구는 교육부문 중에서도 고등교육에 더 강력할 것으로 본다. 교육을 상품처럼 무역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아직 이론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등교육시장 개방에 대하여 준비하고 어떤 중요한 선택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 교육서비스를 협상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은 1991년 UR협상부터라고 한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는 급한 금융·건설 등의 서비스에 가려져 교육시장 개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1993년 12월 협상까지는 우리 나라의 교육시장 개방 문제는 일단 제외되었었다. 1995년 1월 WTO체제에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
2003-01-01 09:00김환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1. 들어가는 말 교육서비스시장 개방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교육을 서비스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고 특히 이를 교역(交易)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INSERT INTO imsi4 VALUES WTO) 체제의 도래와 함께 이러한 움직임은 대세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가 다자간 무역 협상이 대상이 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UR;INSERT INTO imsi4 VALUES Uruguay Round) 협상 결과에 비롯된다. UR 협상 결과에 따라 서비스 분야의 국제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INSERT INTO imsi4 VALUE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이 제정된 바 있고 이 규범은 1995년 WTO 출범과 함께 발효됨으로써 서비스도 교역의 대상이 된 것이다. 교육산업의 개방은 서비스 개방과 맞물려 논의되고 있으며 교육의 어느 특정 영역이 아니라 생애에 걸친 모든 과정이 해당되며 교육뿐만 아니라 훈련(train
2003-01-01 09:00"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 길러줘야" "10여 년 전 교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학교식당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남한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강가에 붕어 등 물고기 떼가 죽어있는 거예요. 물론 학교 때문은 아니겠지만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가에 40여 평의 연못을 파고 물옥잠, 옥잠화 등 정화작용이 뛰어난 식물을 심었습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모든 물은 이 연못을 통해 남한강으로 흘러들게 만들었지요" 권영정 교장(충주 야동초)은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생태환경 보존에 관심을 갖게됐다. 학교를 옮기면 연못부터 만들었다. 연못 만드는 일은 돈이 많이 들거나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저 포크레인으로 아이들 무릎높이만큼 땅을 파고 몇 가지 수생식물을 심으면 된다. 수생식물은 번식력이 뛰어나 금새 연못을 가득 채운다. 연못은 수질을 정화하고 아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생태학습장이 된다. 물론 겨울에는 이중 비닐 막을 쳐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름한철은 그만이다. "아이들이 자연과 접해 공부하면 실증을 내지 않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물이 조금만 튀어도 싸우는데 연못이나 냇가에서 물을 튀기면 서로 웃고 즐거워합니다. 인성교육, 정서순화교육이 바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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