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2023년 2분기 출산율(6월 기준)은 OECD 평균 출생률 1.59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0.70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생 현상으로 인구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요즘,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7월 한 강연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나라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입국 이민정책’에서 답을 찾아야 하며, 이 길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와 별개로 이미 우리나라는 어업·농업과 일부 제조업 분야의 인력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심화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다인종·다민족·다종족 사회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문화학생이 밀집해 있는 필자의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의 실천방안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서로가 불만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하남중앙초등학교는 10월 현재 300명의 재학생 중 180명인 60%가 다문화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출신국은 11개국이고, 다문화학생 중 30명은 국내 출…
2023-12-05 10:30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업무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학부모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교육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등을 바탕으로 학교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업무처리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수집 및 이용 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거부권과 그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명백히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업무 QA Q. 학교 홈페이지에 교직원의 성명을 ‘왕**’ 라고 게시하는 경우 학교에 성이 왕 씨인 직원이 한 명이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요? A. …
2023-12-05 10:30
1 일초라도 안 보이면, 2 이렇게 초조한데, 3 삼초는 어떻게 기다려~ 4 사랑해 널 사랑해~ 5 오 오늘은 말할 거야~ 6 육 육십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7 럭키야~ 여러분들은 ‘숫자송’을 기억하시나요? 이 가사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무려 80억입니다. 80억…. 불과 이 노래가 나올 때만 해도 60억 인구였는데 그새 20억이 증가했다는 거죠. 실제로 인구그래프를 보면 예상한 추세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100억 돌파도 금방이라고 합니다. ‘맬서스의 저주’, 옥수수만 먹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위험한 진짜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소비하는 먹거리 자원이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해서 인구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엔 다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걸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의 주장에서 따와서 ‘맬서스의 저주’라고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엄청난 인구증가로 어쩔 수 없이 전 세계에서 옥수수만 키우는, 즉 모든 인구의 먹거리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옥수수만 키우고 옥수수만 먹는 미래가 그려지는데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인구 중 20%는 제대
2023-12-05 10:30
최근 우리 사회는 초고령·저출산·인구절벽 그리고 코로나19와 인공지능의 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은 묘연해 보인다. 특히 인구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 대안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한 세대 후인 30년 후일 것이다. 심각한 것은 향후 2050년까지 우리가 인구절벽 현상에서 버틸 수 있을 것인가이며, 인구절벽이 단순한 인구수 감소가 아닌 초고령사회의 인구현상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현상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던 것일까? 우리 사회는 노동인구 감소라는 사회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1980~90년대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 조선족 입국, 재외동포 한국 정착 제도를 만들었다. 2000년대부터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열풍으로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인구가 전체 인구의 6%를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편입되고 있다.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계속될 것이고, 특히 다문화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다문화 인종의 사회는 급격히 팽창할…
2023-12-05 10:30
태국 방콕에서 부탄행 항공기로 갈아탄 지 약 세 시간 반. 창밖으로 만년설이 쌓인 히말라야가 보였다. 부탄이었다. 비행기는 험준한 산골짜기 사이를 파고들며 곡예 하듯 비행해 파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해발 2,235m에 자리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중 한 곳이다. 전통옷을 입고 술을 즐기는 부탄 사람들 부탄 여행의 첫 목적지는 수도 팀푸였다. 공항에서 팀푸로 가는 길, 비포장도로는 아찔한 협곡 사이를 지났다. 실수하면 아득한 벼랑 아래로 차는 굴러떨어질 것이다. 가이드는 부탄의 길이 대부분 이렇다고 설명했다. 뱀처럼 구불거리는 길을 따라 버스는 산등성이를 힘겹게 오른다. 부탄 땅의 대부분은 비탈과 협곡이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와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초지는 국토의 10%가 채 되지 않는다. 시내로 들어서자 극심한 교통정체로 차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팀푸에서 반나절을 보내며 받은 부탄의 첫인상은 부탄이라는 나라가 상상했던 것처럼 고요하고 신비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 팀푸에는 멋진 손동작으로 수신호를 하는 경찰관이 있었고, 맛있는 에스프레소와 라떼를 파는 카페가 있으며(전통복장을 입은 금발의 외국인들이 커피를 마시는 장면은 좀 신비로웠다), 부…
2023-12-05 10:30
#01 _ 다문화 학교가 최선인가 이주민 어머니를 둔 중학교 3학년생 상우(가명)가 ‘다문화학생’을 위한 대안 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으니, 선생님의 추천 덕분이란다. 당사자는 뿌듯해하지만, 선뜻 축하하지 못한다. 상우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줄곧 한국에서 자랐다. 상우의 모어는 한국어이고, 어머니 나라의 언어는 거의 모른다. 학습에 대한 관심이 적어 학과 성적은 중하위권이고, 아직 특기나 관심 분야를 파악하기 전인 상우는 성격이 밝고 익살맞아 친구들 사이에 개그맨으로 통한다. 딱히 고민해 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도 당연히 한국에서 살 것이라 전망한다. 어려서 아버지와 헤어졌으므로 한국 친척들과 관계맺음이 없고, 어머니를 통해 어머니 출신국 이주민들이 형성한 사회적 연결망의 한끝을 잡고 있다. 상우의 고교 진학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은 ‘사회적 연결망’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점이다. 사회적 연결망은 삶을 지탱하는 그물이다. 인맥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계산 없이 만나 성인이 된 후까지 길고 깊게 유대하는 이들은 대개 학창시절 친구들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고등학교 친구들이 중요하지 않은가. 상우가 이주배경청소년…
2023-12-05 10:30
수업도 그렇지만 교육전문직 면접도 생방송이다. 짧은 시간 안에 준비한 것을 다 펼쳐야 한다. 한 차시 수업지도안에서는 약간의 오류와 잘못 언급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할 시간이 있다. 그러나 집단면접 평가장에서 논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정하기란 쉽지 않다. 수정을 해도 이미 부정확한 문제이해로 인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문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이해도 높이기 본격적으로 집단면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 속에 들어 있는 용어의 개념과 조건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요구하는 방안을 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속에 있는 답을 찾아야 한다.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무슨 말일까? 바로 문항 속에 같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그 답이다. 문제와 제시문 속에 답변의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해야 한다. 교육전문직 면접문항은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2023-12-05 10:30
들어가며 예의 근본정신을 담고 있는 오경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 ‘樂心感自(낙심감자)’라는 말이 있다. 이를 해석하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면 표현도 너그럽고 완만하게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사교육 중심의 지식 위주 주입식 교육활동이 팽배해 있고, 이와 함께 특히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 따른 문화소비 방식의 변화, 디지털 전환, 지역소멸 등 여러 차원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환경변화로 수요자 맞춤형 및 역량 중심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고인석(2016)에 의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질적·문화적 향유능력을 향상하고 문화소비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문화생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학교예술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학생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회적 편견 중 하나는 ‘예술은 취미이기 때문에 방과 후에 하거나 동아리활
2023-12-05 10:30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및 제45조(휴직기간 등)에 의거하여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 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임용권자가 휴직 사유 발생을 확인한 후, 휴직 여부를 판단하는 직권휴직과 교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신청하는 청원휴직 및 복직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휴직제도의 개요 가. 목적 교원이 재직 중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안에 따라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질병치료·육아·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휴직사유 및 기간 1) 직권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PART VIEW] 2) 청원휴직(「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휴직의 효력 및 복직(「국가공무원법」 제73조) 가. 휴직의 효력 1) 휴직 중인 공무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함. 2
2023-12-05 10:30
“연금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통해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송하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가입자의 기대와 필요에 부응하는 연금공단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이사장은 지난 8월 사학연금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서울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석·박사학위 등을 받은 뒤 경희대 교수로 근무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사학연금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을 맡아 사학연금 개혁 업무를 추진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사학연금은 내년에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올해 현재 금융자산 운용규모는 23조 3,941억 원.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자산을 자랑한다. 송 이사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사학연금도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지만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여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부담률 및 적정급여제도 마련 등 재정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하되 후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이면 사학연금이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2023-12-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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