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보관·관리하는 휴대품의 분실·파손 피해 보상금액 및 대상이 1일부터 확대됐다. 보상 대상에는 기존 휴대전화, 테블릿PC, 노트북에 무선이어폰과 스마트워치가 추가됐다. 보상한도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학교규칙을 근거로 해당 휴대품을 수거·관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휴대전화 파손·분실 시 담당 교사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실제 변상하는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위해 피해 보상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3월부터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내 스마트폰 제한법)이 적용된 이후 학교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전전긍긍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이다. 진석원 한국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최근에도 교총에 휴대전화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내 스마트폰 제한법 시행에 따라 학칙 등을 개정해야 하지만, 교총이 요구한 학칙 표준…
2026-04-07 16:55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7개 시·도교육감도 새롭게 선출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보호, 디지털 전환 등 교육 현안이 쌓인 가운데 지역 교육의 방향을 가를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충청권, 강원·호남·제주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선거 구도와 주요 교육 쟁점을 살펴본다. 전남광주, 양 교육감 맞대결 전망 강원, 교육감 사법리스크가 변수 전북, 4파전 속 네거티브 공방전 제주,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 촉각 3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7월 1일 통합을 앞둔 광주광역시와 전남 지역에서는 현직 교육감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지난달 30일 출마를 공식화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김대중 전남교육감도 예비후보 등록 일정을 조율 중이다. 두 현직에 맞서 장관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김해룡 전 국가교육위원회 디지털·AI특별위원, 강숙영 김대중재단 전남지부 탄소중립위원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최대욱 전 한국교총 부회장, 고두갑 목포대 교수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이하 4월 2일 기준) 두 명의 현직에 맞서는 가
2026-04-07 16:37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정)은 1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했다고 7일 밝혔다. 교사단은 내년 3월까지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1:1 대입 상담을 지원한다. 전화상담(1600-1615)은 주중(9시~22시)과 토요일(9시~13시)에 실시간으로 운영되며,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연중 상담 신청 시 대입상담교사가 답변을 제공한다. 올해 대입상담 체계는 학생부종합전형 전문 상담교사와 1:1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상담(7월부터), 대화형 질문만으로 대학별 모집요강 비교·분석, 과거 합격선과 내 성적이 비교 가능한 인공지능 대입 챗봇(6월말부터)이 운영된다. 또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대입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양육시설 대입 상담도 준비됐다. 아울러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입 개편안이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입준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대입 준비에 필요한 내용과 대학별 2028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담은 자료집을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11
2026-04-07 16:26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포함한 건강증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지도서가 개발돼 현장에 배포된다.교육부는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후속으로 초·중·고별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해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건강증진 교육 운영을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왔다. 이번 지도서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개발됐으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건강증진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급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영역을 선정했다. 또 개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교원이 참여해 학교급에 맞게 건강증진 주제 영역의 교육 내용이 연계·확장되도록 구성됐다. 학교급에 따른 차시별 학습주제는 건강의 이해, 개인 건강증진, 사회적 건강증진, 공동체 건강증진을 대영역으로 비만, 스마트폰 과의존, 스트레스 증가, 유해 약물 등 다양한 건강 위험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여기에 수업 준비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수·학습 활동 개관, 교수·학습 과정안, 학생 활동지, 교수·학습 도움자료(동영상, ppt)와 함께 교육 내용의 확장을 위한 웹 연결 주소와 참고문헌, 심화자료…
2026-04-07 16:25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이종욱)는 7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연구소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된 자문위원은 유영만 한양대 교수, 장신호 서울교대 총장, 진동섭 서울대 명예교수, 한석수 세종공동캠퍼스 운영법인 이사장 등 총 4명이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향후 교육·교원 정책 연구과제, 연구소 장기 발전 방향, 연구소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맡는다. 위촉식에서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교육정책 개발에 매진해 온 연구소를 위해 많은 경험을 전달해주시길 바란다”며 “현장성 있는 정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신호 총장은 “연구소가 교육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고, 교육 발전의 중요한 흐름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04-07 16:18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맞춰 기존 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습권 보장과 구조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대표 강득구)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강 의원을 비롯해 김예지·강경숙·김현·서영석·이정헌·최혁진 의원 등이 참여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된 ‘밀집학교’ 문제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한국어 미숙(76.9%), 교사 업무 과중(59.1%), 제도적 지원 부족(44.4%)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한 학교 운영 차원을 넘어 학습권 보장과 직결된다고 설명하며 구조적 불평등 해소 관점에서 교육체계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수연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실장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입학부터 진로까지 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직면해 있다
2026-04-06 20:30
사립대학 구조개선이 전 과정 제도화로 본격 추진된다. 폐교와 청산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대학 재편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립대학 재정진단부터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이행, 폐교·해산 및 청산까지 전 과정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시행령은 먼저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문화했다. 폐교나 해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잔여재산 귀속 기준을 정하고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 청산 절차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담겼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추진할 경우 적립금 사용 제한과 자산 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하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횡령·배임 등 중대한 비위가 있는 법인이나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출연은 제한되며, 사후 위반이 확인될 경우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학 구성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폐교 대학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을 포기할 경우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2026-04-06 20:14
수능 문항 거래로 형사기소된 학원강사가 별다른 제재 없이 교습을 이어갈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공교육 신뢰와 입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능 문항거래 관련 학원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교원과 학원강사 간 제재 기준의 불균형이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태 의원은 “교원은 형사기소만으로도 직위해제가 가능하지만 학원강사는 아무런 제재 없이 계속 가르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같은 법적 공백은 수험생 보호라는 국가 책임 측면에서 결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공교육 신뢰 훼손과 제재 공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수능 문항 거래가 실제로 확인된 사안인 만큼 입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발제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문항 거래 및 출제 개
2026-04-06 19:42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907억6100만 원 증액 의결했다. 청년 고용 대응과 의대 교육여건 보강, 평생교육 지원 확대에 무게를 두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우선 집행 원칙도 함께 제시했다. 교육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일반회계 225억9500만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397억5300만 원, 영유아특별회계 284억1300만 원을 각각 늘린 총 907억6100만 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감액 없이 증액만 이뤄졌다. 교육위는 정부가 제출한 교육부 추경안에 청년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의대 교육 인프라, 직업계고 후속 지원 등을 보강해야 한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가장 큰 증액 항목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이다. 교육위는 청년층의 고용절벽 대응 필요성을 감안해 20개 사업단을 추가할 수 있도록 140억 원을 더 편성했다. 청년층 취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평생교육이용권 대상을 19세에서 39세 저소득층 청년으로 넓히기 위해 28억3500만 원을 증액했다. 취업과 재교육, 역량 개발 수요가 큰 청년층을…
2026-04-06 17:28
전북 완주의 화산중(교장 심웅택)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학교다. 2000년대에는 폐교 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이자 전국 최초의 기숙형 자율중학교로, 2010년 무렵에는 교과교실제 우수학교, 현재는 전북 최초의 IB 인증 중학교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오랜 기간 주목받다 보니 ‘귀족 학교’로 오해받기도 하지만, 인프라 면에서는 오히려 부족하다 할 수 있는 외딴 시골 중학교다. 그럼에도 이런 위치에 설 수 있었던 것은바로 변화와 도전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한 ‘의욕’에 있다. 화산중의 역사를 돌아보면 여러 정책 사업에 참여한 흔적이 발견된다. 교육 당국이 추진하는 정책 사업은 때로 학교 현장에 부담만 주는 역효과를 내지만, 화산중은 이를 학교 현실에 맞게 잘 적용했다. 정책에 피동적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이미 학교가 운영하고 있거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업에 과감히 도전해 도약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기숙형 자율중학교를 신청한 것은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어, 생태교육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던 당시 상황과 맥이 맞았고, 선진형 교과교실제는 이미 시행 중이던 수준별 수업에 도움이 됐다. 최근 들어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춰
2026-04-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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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4일 23시 08분